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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전담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남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20여 개 지원부서장과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 총괄보고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앞서 지난 4월 7일 보고회에 이어 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박람회 준비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직위는 올해 1월 출연법인 설립과 2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기반을 구축했으며 박람회장 조성과 종합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과 생태축 복원 등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박람회장 접근성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 참가해 박람회 추진 상황을 소개했으며 35개 회원국과 주한대사관 116개국, 자매·우호도시에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기반 조성과 방문객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주요 논의 분야는 홍보·자원봉사, 정원, 교통·주차, 시설, 숙박·음식·관광, 환경 등이다. △홍보·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원 분야에서는 도심 가로변 정원화와 꽃 조형물 설치, 초화류 공급 계획 △교통·주차 분야에서는 고속열차 증편 정차와 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국가정원 내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설 분야에서는 정원형 파크골프장과 경관디자인 사업 △숙박·음식·관광 분야에서는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수상 관광 콘텐츠, 먹거리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진다. △환경 분야에서는 도심 정비와 대기질 개선, 하수도 정비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조직위는 이날 논의되는 과제들이 박람회 성공에 직결되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박람회는 특정 부서가 아닌 전 부서와 구·군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비 확보 등 과제가 많은 만큼 속도감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8년 4월 22일 개막 예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현재 기준으로 72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울산형 시민체감 교육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초등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자녀 교육비는 학원비를 비롯해 통학 교통비, 체험활동비, 문화생활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울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현재 초등학생에 한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해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의 교통비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등·하교는 물론 학원 이동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험활동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울산아이 문화패스’도 확대한다. ‘울산아이 문화패스’는 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체육활동, 도서 구입, 예체능 학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학생 약 6만명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초·중·고등학생 전체 약 13만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체험학습비와 문화활동비, 도서 구입비 등 학부모의 추가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지원 효과가 누적돼 가계 부담 완화 체감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학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울산시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함께 아이를 책임지는 공동양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0일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3디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안효대 경제부시장,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주제발표에 이어 3디프린팅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주성호 한국3디프린팅융합기술협회장이 ‘3디프린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남훈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3디프린팅산업의 성장 및 제조업의 미래‘, 장철호 현대중공업 책임이 ’조선산업분야 3디프린팅 적용실적 및 계획’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울산광역시 3디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혁신기관장, 시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는 3디프린팅산업과 관련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연관산업의 지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울산의 3디프린팅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등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지역경제 혁신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울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울산본부,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울산형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운영계획 지역경제 혁신추진단 세부 추진계획 지역경제 재도약 혁신과제 2022년 울산경제·고용·산업 진단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울산형 경제·고용위기대응 시스템은 지역경제·고용위기에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경제·고용 모니터링과 상황판단, 정책실행까지 모두 시스템 체계 안에서 논의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혁신추진단은 기존의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경제정책·협의기구를 통합 협치화 해 지역차원의 위기대응 태세 확립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경제·고용 총괄대응 산업위기 대응 투자유치·통상대응 물가안정·중소기업지원 규제개선 추진 등 5개 반으로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9월 13일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과제를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도 발표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 선순환 과제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울산경제·고용·산업 진단은 경제동향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연구원이 올해 울산경제와 고용·산업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 울산본부와 울산일자리재단이 협업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혁신추진단 활동이 다양한 정책 발굴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창구가 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무료간식소 운영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업, 사회봉사단체들이 경기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료 간식 제공으로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울산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감동을 더하는 대회가 되도록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 백순흠 고려아연 대표이사, 김종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디지구 총재, 이순득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장 등 4개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운영장소 확보, 운영시설물 설치 등 각종 행정편의를 지원하고 울산시체육회는 후원사 후원금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 고려아연은 울산에서 1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뜻깊은 대회인 만큼 시민들과 울산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 조성을 바라는 의미로 3,000만원을 후원한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디지구는 클럽 회원들을 동원해 양대 체전 기간 중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커피, 차, 초코파이 등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는 장애인체전 기간 중 점심 식사 이용이 불편한 경기장을 방문해 장애인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장면 급식봉사를 추진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울산의 넉넉한 인심과 훈훈한 정이 넘치는 축제로 만드는데 지역 민간단체와 기업체가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체전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미래차 지능형 전력구동 이동수단 부품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산업부 주관한 ‘2022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울산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대학교가 공동 참여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첨단자동차 부품의 설계과 성능 시험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 시험 및 검증용, 배터리 작동 조건 열충격 시험기 등의 장비를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1층 전용 공간에 구축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등 첨단 이동수단 부품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 기술지원 인터넷체제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울산 자동차 부품 기업을 미래 이동수단 부품 개발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6억 6,250만원을 투입해 9월 현재까지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확정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24건 이상의 기술지원을 목표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울산소재에 있는 수소 및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분야의 부품 개발을 중심으로 한 중소·중견기업 중 첨단 부품제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다. 기업 시제품 제작 등 현장 중심 소규모 연구와 부품 개발을 신청하는 경우, 자문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기업에 1,000만원 ~ 4,000만원의 현물·기술을 지원을 한다. 특히 첨단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정보 제공, 특허 출원, 기술 도입 등의 기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수행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해 바로 지원한다. 기술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과학기술 진흥원 누리집에서 '사업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련 기관 담당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동완 혁신산업국장은 “자동차산업 구도의 급변과 울산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에 적기 대응을 위해 핵심부품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청년 후계농들의 안정적 영농 정착지원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농업전문가·선도농가·후계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등 5명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이들은 영농현장 상담과 간담회, 연결망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영농현장 상담은 2022년 선발한 신규 11명과 기존 대상 33명 등 청년 후계농 44명의 농장을 방문해 전업적 영농 유지, 재해보험 가입, 영농일지·경영장부 작성 등 영농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문 등을 진행한다. 또 청년 후계농 간의 정보교류와 영농기술 습득, 정착 비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망 학습조직, 선진농가 견학 등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후계농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영농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의 도움으로 청년 후계농들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농업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1월경 청년 후계농·현장지원단 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영농 정착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한 후 정부에 정책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우리쌀 가공기술 습득을 통한 농업인 소득 창출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쌀 가공 창업과정’ 교육을 오는 10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0월 5일부터 실시되는 1기를 시작으로 총 4기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떡제조기능사 관련 떡·퓨전떡 시연 콩설기, 쑥인절미 등 4종에 대한 이론교육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19일부터 울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1기당 20명씩 총 4기 80명을 모집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창업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하고 울산 농업인과 도시민들에게 우리쌀에 대한 다양한 가공 방법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교육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암각화박물관은 오는 9월 23일과 24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학술토론회 ‘문화 자원으로서의 암각화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암각화의 학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개최되었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대중을 위한 문화유산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홍보와 교육 사업을 직접 담당한 기관의 실무자들도 발표자로 다수 참석해 반구대 계곡 암각화의 보존과 활용에 참고가 될 귀중한 경험을 전달한다. 학술토론회는 1부 ‘대중을 위한 유산 : 유산의 가치 공유를 위해’, 2부 ‘국내외 문화·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 3부 ‘암각화의 기하학적 문양과 그 의미’로 나누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3일 오전 1부에서는 먼저, 허권 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이 ‘모든 이를 위한 유산 : 대곡천 암각화군의 가치 공유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암각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어 이동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특임교수와 장영기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사무관이 유산의 보존 방안과 문화재 관련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오후에는 2부 발표가 이어진다. 먼저 강태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천전리 암각화의 보존 관리에 미치는 식생의 영향’을 발표하며 이동희 고창고인돌박물관 학예연구사와 허진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주무관, 김동규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박물관팀장과 정성혁 ㈜테라픽스 대표가 문화재 홍보·활용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준다. 행사 이틀째인 24일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 문화유산 활용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화종 한양대학교 교수, 김충배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노현균 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팀장과 김소영 전곡선사박물관 선임학예연구사가 각각 발표한다.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3부 발표에서는 김경진 울산암각화박물관장이 ‘기하학적 그림, 동심원의 의미’를 주제로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동심원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전호태 울산대학교 교수는‘천전리 암각화의 기하문과 그 해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의 나차그 바트볼드 연구실장과 알제리 티지우주대학 고고학과의 아이트 알리 야히아 사미아 교수가 각각 몽골과 알제리 바위그림에 표현된 기하문의 의미를 살펴본다. 참석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울산암각화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를 들을 수 있다. 울산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국내외 기관의 사례 발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각지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전리 암각화의 보존 과제와 기하학적 문양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발표도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취약분야 안전대책 강화를 포함한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는 지난 2021년 50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25명으로 절반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연간 1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추진과제 5대 분야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대책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교통안전 기반 확충 유관기관 협업과 시민 홍보 강화 등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보행자, 고령자,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대책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확대,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엘이디 도로표지병 설치 등 밝은 도로 만들기,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드라이브스루 주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보강하기 위해 신규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과 운송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기반 확충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울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책 발굴·추진,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2023년도 국가예산 3조 1,867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 나선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이 국비 증액을 위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데 이어 19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서남교 실장은 정부예산안에 일부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 중 내부 검토를 거친 16개 사업에 대해 국회심의단계에서 60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역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 설명한다. 이날 건의할 주요 사업으로는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영남권 국제숙련기술진흥원 설립 3디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방문에서 설명한 국회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0일 개최예정인 당정협의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쳐 국회 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가 국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며 “국회 의결 전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은 물론, 여야 주요 인사나 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 등과의 연결망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울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에 나선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과 물건의 적치 등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대상지의 ㏊당 입목 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50% 미만인 토지, 평균경사도 17도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경주·양산 등 기초 지자체와 비교해 울산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9월 중 울산 맞춤형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와 함께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이 양호해지는 문제점을 지닌 입목축적 기준으로 개발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재 허가기준에서 임야가 어느 정도로 개발되는지를 분석한다. 또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개발 면적을 예측해 실효성 있는 개발행위허가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와 개선사항 도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지역 여건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