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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전담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남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20여 개 지원부서장과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 총괄보고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앞서 지난 4월 7일 보고회에 이어 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박람회 준비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직위는 올해 1월 출연법인 설립과 2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기반을 구축했으며 박람회장 조성과 종합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과 생태축 복원 등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박람회장 접근성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 참가해 박람회 추진 상황을 소개했으며 35개 회원국과 주한대사관 116개국, 자매·우호도시에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기반 조성과 방문객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주요 논의 분야는 홍보·자원봉사, 정원, 교통·주차, 시설, 숙박·음식·관광, 환경 등이다. △홍보·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원 분야에서는 도심 가로변 정원화와 꽃 조형물 설치, 초화류 공급 계획 △교통·주차 분야에서는 고속열차 증편 정차와 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국가정원 내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설 분야에서는 정원형 파크골프장과 경관디자인 사업 △숙박·음식·관광 분야에서는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수상 관광 콘텐츠, 먹거리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진다. △환경 분야에서는 도심 정비와 대기질 개선, 하수도 정비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조직위는 이날 논의되는 과제들이 박람회 성공에 직결되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박람회는 특정 부서가 아닌 전 부서와 구·군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비 확보 등 과제가 많은 만큼 속도감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8년 4월 22일 개막 예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현재 기준으로 72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울산형 시민체감 교육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초등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자녀 교육비는 학원비를 비롯해 통학 교통비, 체험활동비, 문화생활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울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현재 초등학생에 한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해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의 교통비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등·하교는 물론 학원 이동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험활동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울산아이 문화패스’도 확대한다. ‘울산아이 문화패스’는 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체육활동, 도서 구입, 예체능 학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학생 약 6만명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초·중·고등학생 전체 약 13만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체험학습비와 문화활동비, 도서 구입비 등 학부모의 추가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지원 효과가 누적돼 가계 부담 완화 체감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학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울산시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함께 아이를 책임지는 공동양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은 9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2시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기록영화 ‘위대한 발견’을 상영한다. 이번에 상영하는 영화는 2016년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기록영화이다. 1976년 엄청난 양의 유물을 간직한 신안 보물선의 발견은 수많은 화젯거리와 함께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다. ‘신안선’이라 명명된 이 선박은 700년 전 신안 앞바다에 가라앉은 중국 원나라의 무역선이었다. 국내 최초로 수중발굴을 통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 모습을 드러낸 신안선은 그야말로 ‘위대한 발견’이었다. 울산박물관은 현재 울산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I에서 개최하고 있는 ‘고려 바다의 비밀 –800년 전 해상교류의 흔적–’ 특별기획전과 연계해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위대한 발견’ 상영을 마련했다. 관람은 현장에서 200명까지 선착순 무료로 가능하며 영상 관람 후에는 특별기획전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고려 바다의 비밀 –800년 전 해상교류의 흔적–’ 특별기획전은 울산박물관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공동 기획해 지난 9월 6일 개막했다. 신안선 출토유물을 비롯해 마도1호선, 마도2호선, 마도3호선, 마도4호선, 십이동파도선 등 수중 출토유물 300여 점을 전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박물관 누리집 또는 울산박물관 전시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열린 역사문화 강좌, 울산박물관 대학, 전통문화체험교실, 답사로 배우는 우리 역사, 가을 힐링음악회 등 성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의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10월 13일 개정·시행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66년 울산시청 주변으로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유기농어업자재 제조공장의 입지를 허용해 그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었던 사항들을 일부 개정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감염병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기존 병원의 용적률의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하다. 이밖에 준주거지역 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서 기존 500%인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하도록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의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편의 개선,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등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울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울산시는 23일 오후 2시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3개 민간기업과 ‘미래 융복합 교통기반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진입하는 방향 신호등의 잔여 시간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표출해 주는 서비스로 주행 경로에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속이나 꼬리물기 등 위험 운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교차로 인근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연료도 절감할 수 있다. 또, 향후 자율주행차의 주행지원도 가능하다.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서비스는 그동안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차와 시내버스 등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10월부터 카카오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아이나비와 티맵에서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현재 도심의 주요가로 169개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나 내년까지 200개 교차로를 추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순철 교통국장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는 교통안전 측면은 물론 향후 자율주행 등 선진화된 미래 교통 환경 기반 구축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다”며 “이들 기업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에 대한 식재작업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정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 식재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주의정원은 피트 아우돌프가 디자인한 것으로 면적 1만 8,000㎡ 규모로 현재 산책로 등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식재작업에는 해외정원사, 국내정원사, 시민정원사,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다. 해외 정원사는 이번 계획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바트 후스, 아우돌프가 디자인한 정원들의 시공 과정 책임자인 톰 더비터, 미국 시카고 루리가든의 정원 운영을 담당했던 로라 에카세티아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연주의정원 식재작업에 대해 시공감리를 맡는다. 국내정원사는 정원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14명으로 구성해 식재 사전준비와 시민정원사와 함께 식재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정원사와 일반시민은 신청을 통해 참여한다.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울산시와 국가정원 누리집 등에서 안내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품격 향상과 국제화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자연주의정원을 조성 중에 있다”며 “시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정원 조성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2022년 실내공기질 분야 분석능력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만족’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을 분석하는 시험이다. 평가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스타이렌 등 7개 항목이다. 이 평가는 표준시료에 대한 각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과 측정분석결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측정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평가 결과 전 항목 ‘만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연구원이 우수한 검증기관임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시험 분석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 중규모 실증 기반 구축사업’에 유치계획서를 지난 9월 2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 총사업비 약 1조 원을 투입하는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 중규모 실증 기반 구축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함께 추진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것이다. 현재, 노르웨이, 북미 등 해외 선진국은 지난 1990년대 북해 가스전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대염수층에 저장하거나 석유회수증진기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탄소 포집·저장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번 공모사업과 같이 기존 폐쇄된 가스전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은 세계 최초 적용 사례이다. 그간, 울산시는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해 지리적 접근성, 사업 경제성 등을 고려할 경우 울산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공모참여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탄소 포집·저장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과 저장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차례 안전성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탄소 포집·저장 연구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할 국책센터를 함께 구축해 줄 것을 건의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는 공모참여를 통해 저탄소 사회 전환이라는 가치 실현에 협력하고자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 약 1조 원 규모의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통해 탄소 포집·저장산업과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연계산업 분야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에 적극 대응해 울산시가 반드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주소방서는 9월 22일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소재 남양넥스모 공장에서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초기 대응·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하며 소방·의용소방대·공장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공장 관계자와 소방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초기화재 대응과 진압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안전한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훈련 내용은 가상 화점 지정 불시출동 소방차 출동로·차량부서 위치 파악 건물 구조·진압 활동상 취약 요인 확인 연소 확대 예측 경로 파악 인명구조 진·출입로 확인 관계자 초동대처와 특수차량 적응훈련 등이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은 “화재는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 안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발생 시 내부인원 대피와 초기화재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오는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의 통합심의 추진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울산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가지가 있다.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0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구입 비용증가는 물론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울산시는 9월 중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울산시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심의를 실시하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청한 통합심의를 담당 부서협의와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한다. 통합심의의 경우 개별 심의와 비교해 깊이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으나, 관련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2회 실시해 사업자가 보완한 후 심의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통합심의가 접수될 경우 회의 개최 시마다 개별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통합심의 위원으로 구성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 대비 7개월 줄어든 최대 3개월이면 심의가 완료돼 10월에 심의 접수하는 경우 12월까지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기존의 개별 심의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미 완료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상충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보완해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어느 하나라도 울산시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합심의 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교통·경관·건축위원회 4개 분야를 통합해 심의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며 “앞으로도 건축·주택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고위직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대 폭력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말하며 공직자들은 매년 유형별 교육을 1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개별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으로 ‘존경은 존중으로부터’ 라는 주제로 ‘조직문화’, ‘유형별 폭력 예방’ 그리고 ‘2차 피해 예방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강사는 울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울산해바라기센터’ 김은령 부소장이 맡았다. 김 부소장은 울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과 고충처리 민원활동도우미로 활동 중이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분야 전문 강사이다. 김두겸 시장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4개소에서 시장 상인들과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나눔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개 시장은 동울산종합시장, 남목시장, 수암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이다. 이번 행사는 ‘건강하게 움직이고 행복하게 실천해요’라는 주제로 정형외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과 교수, 건강지킴이 자원 봉사단,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전문의 건강상담과 교육 골다공증·체성분·혈압·혈당 등 건강검진 후 건강 상담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 시장 상인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건강앱 사용법 교육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에게 신체 질환 검진과 정신 상담을 통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장 상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춘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