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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3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 환경 단체·기관·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통합과 관련한 직능별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광주전남 통합이 지향해야 할 환경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통합 이후 더 나은 환경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행정통합이 환경·교통·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론화와 함께 분야별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능별 릴레이 공청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 환경분야 공청회는 그 첫 출발점이다.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과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광주연구원, 광주환경공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광주환경교육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또 환경교육, 자원순환, 탄소중립·기후적응, 생태·습지·숲·녹지·공원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공청회에서는 최근 환경단체가 발표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관련 성명서에 담긴 문제 제기를 포함해 특별법안에 반영된 환경 분야 주요 조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통합하면 우리가 꿈꿨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생태도시를 실현할 수 있다"며 특별법에 담긴 환경 관련 20여개 특례 등을 설명했다.특별법에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가속 △영산강·무등산·상수원 공동관리로 환경과 생태가치 향상 △풍요로운 생태자원이 교육·문화·경제·관광으로 연결 △태양광·풍력 등 지역에너지 순환구조가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참석자들은 자유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환경정책의 후퇴 없는 통합 원칙 △그린벨트 및 생태자원의 보전 △상수원 보호와 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 환경 거버넌스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견제장치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박용균 전남대학교 교수는 "통합은 환경행정의 분산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산업·환경 공동체로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또 통합 이후 광역 환경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환경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특별법 보완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함께 광주전남 통합의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해 더 나은 환경, 더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함께 23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복합쇼핑몰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공개 논의의 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토론회는 김은희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대규모 점포 출점이 지역상권 및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지정토론에는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민경본 광주상인연합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성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김명진 전북과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토론자들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 확보 방안,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긍정 효과 지속 방안,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의 구체적 상생 방안, 용역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 간 상생방안으로 복합쇼핑몰 로컬 매장 마련, 지속가능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상생홍보관 등 지역상권 마케팅 방안 마련, 지속적인 상권영향평가 실시 등이 제안됐다.지정토론 이후 현장에 참석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질의·토론이 이어졌다.참석자들은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생활권 변화,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실효성 있는 상생 제도 마련과 상권 영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소비구매력을 높이는 핵심으로 복합쇼핑몰을 추진했고 여러 곳의 입점 사례와 용역 결과를 통해 소비구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긍정 효과는 어떻게 극대화할지 등을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규모 점포 출점 관련 정책 방향과 상생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2025년 광주지역 소방활동 통계 분석’ 결과, 전년대비 구조, 생활안전, 구급건수가 각각 9.0%, 9.1%, 6.8% 감소했고, 화재는 5.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소방활동 통계 분석은 소방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다.지난해 광주소방이 구조 출동한 건수는 7960건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다. 구조건수는 6239건으로 9.0% 줄었고, 유형별로는 화재 1307건, 승강기 1243건, 위치확인 1075건 순이었다. 구조 출동과 건수가 줄면서 구조 인원도 3576명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전년대비 출동건수·구조건수·구조인원이 모두 감소했으나, 수난·붕괴·폭발 등 고위험 구조유형이 증가했고, 특정 시기·시간·지역에 구조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구급 출동은 전년 대비 4.3% 줄어든 6만9931건으로 하루 평균 191.6건 이었다. 한해 동안 구급 출동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4만3738명으로 일평균 119.8명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송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만599명으로 47.1%를 차지했다. 10세 미만 소아 환자는 전년 대비 20% 감소해 1206명이었으며, 전체 이송 환자 중 2.8%였다. 환자유형별로는 질병에 의해 이송된 환자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낙상 등 사고부상 21.1%, 교통사고 5.5%로 뒤를 이었다.이송 발생 장소는 가정이 63.8%를 차지했고, 월별로는 8월, 시간대별로는 오전 9~10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생활안전 출동은 1만2258건으로 전년 대비 7.2% 줄었고, 처리건수도 1만1242건으로 9.1% 감소했다. 출동유형별로는 벌집 제거가 3605건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피해복구 지원은 802건으로 전년 대비 309.2% 증가했으며, 이는 배수 조치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출동 요청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화재는 한해 동안 725건 발생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2명으로 41.2% 늘었고 재산피해는 1232억원으로 전년 61억원보다 무려 1916% 급증했다.화재 재산피해 급증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송정5일시장 화재 등 대형 화재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피해액은 1175억원으로 2025년 화재 재산피해의 95.4%를 차지했다.김희철 119대응과장은 “소방활동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안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광주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사업비 45억2100만원을 투입, 오는 26일부터 친환경 수소차 10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올해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수소승용차 104대와 수소버스 2대로 광주시는 수소승용차 1대당 3100만원을, 수소버스 1대당 3억50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이중 수소승용차 1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보급한다.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자·법인·단체이며 지원 대수는 1인 당 1대이다.접수는 광주지역 현대자동차㈜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상담·구매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한다.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차량을 2년 내 말소하거나 타 시도로 판매하는 경우는 차량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보조금 반납 의무는 회수 당시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차량매매 시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중견기업인 대창운수와 대창석유가 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광주광역시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창운수와 대창석유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고형석 대창운수 대표이사,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대창운수와 대창석유는 이날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이 성금은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광주지역 돌봄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대창운수와 대창석유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3억7000여만원 성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을 지키는 대창운수와 대창석유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기탁 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민관 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차 회의’를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차례 온라인 회의에 이은 네번째 회의다.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될 특례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담겼다.또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 분야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특별법안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중이다.특히 지난 15일과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신규 특례를 반영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추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특례사항 하나하나에 시민 삶의 변화가 담길 수 있도록 시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특별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강기정 시장과 함께 우치동물원을 방문해 판다 입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우치동물원의 동물관리 역량과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설 준비 상황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김성환 장관과 강기정 시장은 이날 우치동물원의 곰사를 둘러본 후 판다 입식시설 예정부지로 이동해 시설 건립의 지리적·환경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시설 예정부지에서는 판다 생태 특성을 고려한 부지 면적 등 시설 조성 방향을 논의했다.광주시는 판다 입식을 통해 우치동물원이 축적해 온 보호와 치료 경험을 국제 멸종위기종 보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다를 통해 구축되는 동물복지 인프라는 야생동물 등 동물 구조·보호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우치동물원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수술 △해남 일본원숭이 진료 및 동물복지 컨설팅 △여수 바다거북이·펭귄 진료 등을 수행하며 호남권 동물복지 향상에 힘썼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우치동물원 진료팀은 사육곰 농가를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수술을 지원했으며, 2022년 3월 경기도 여주에서 불법 증식된 2개월령 곰을 구조해 인공포육으로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구조된 사육곰 4마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2마리를 추가 구조할 예정이다.김성환 장관은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측도 매우 호의적이라고 알고 있다. 판다 입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판다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급적이면 푸바오와 그 남자친구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예정이다.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국가의 상징 동물원이 될 것이고 또 광주의 여러 가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우치동물원은 그동안 동물 보호와 진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며 “판다 입식이 결정되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운영 전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또한 동물복지, 멸종위기종 보전, 관광 활성화, 국제교류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이는 지난해 1700억원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제 한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광주광역시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박승현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지점장, 장창용 KB국민은행 충청호남영업추진그룹 부행장,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장, 황우열 카카오뱅크 여신사업본부장, 윤석하 우리은행 광주전남제주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광주시와 금융기관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조성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과 이자지원금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올해는 광주시와 은행권이 총 144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상반기 15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상반기 보증 규모 가운데 500억원은 도시철도2호선 인접 23개 동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3~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중·저 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해 최대 4%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모든 업종이다.대출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가능하며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2년·4년·6년 분할 상환 중 선택 할 수 있다.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 코픽스+1.5~1.6% 또는 CD 금리+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광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부터 신청·심사·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자동 심사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보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6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때까지 시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은 1월22일부터 2월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와 5개 자치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들의 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정책 이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교육은 통합 정책을 직접 담당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행정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적·정책적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특히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광주전남 발전에 미치는 영향 △통합에 따른 특전과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정책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정영화 인재교육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기 정책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대전환”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통합 정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들에게도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돼 오는 2월1일부터 1년간 약 29조원의 전국 지방소비세 자금을 총괄 관리한다.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 지방 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했다.‘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이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납입받아, 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 시군구, 교육청에 배분한다.납입관리자는 분기별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광주시는 이자 수입이 1년간 1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광주시는 연 100억여 원의 이자 수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 재정과 민생 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정 세정과장은 “납입관리자 선정은 광주시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재정 자주도 등 지표에서 선정 당위성을 입증한 결과”며 “전국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소비세를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배분 업무를 수행하고 확보한 이자 수입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광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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