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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광주광역시는 서구, 양부남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주도의 공감 확산과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역할 및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윤풍식 ㈜국민 회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자문위원, 추진위원 등 총 750명으로 구성됐다.부위원장단에는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장, 도시공원 위원, 지역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자문위원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양부남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추진위원회는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 기구가 아니라 중앙근린공원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향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민 서포터즈로서 활동하게 된다.중앙근린공원은 서구 금호동·풍암동과 남구 주월동 일원에 위치한 광주 최대 도시공원으로 전체 면적은 약 279만㎡에 달한다.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뛰어난 생태·경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기억이 축적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관련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을 선도하는 ‘생태도시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광주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지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제도적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2025년 8월 26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중앙근린공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2지구 조성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국가도시공원에 걸맞은 공원 기반시설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발대식 이후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을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포럼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본구상과 관리계획 수립 방향, 운영·관리 방안, 재정 지원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발대식은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추진체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감 확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가 제도적·행정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실질적인 편익과 체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직결된 변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1월 27일 센터를 시작으로 장애 관련 공공기관 협의회 소속 14개 기관 및 센터 수탁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한 후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여 기관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를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간다.센터 장상습 대표이사는"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모두에게 행정통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센터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복지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8일부터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광주시는 올해 총 45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15대를 지원하며 차량 1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2025년 11월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또는 문서24를 통해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당 1대만 가능하나, 7월28일 이후에도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할 수 있다.지원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유차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한편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사업의 보조금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추후 공고 후 접수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8억원을 투입해 어린이통합차량 626대의 LPG 차량 전환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 7.09t, 온실가스 83.8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LPG차로 전환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크다"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 시설 운영자와 지입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광주시는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산불 중 84%가 봄철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봄철 산불 대응능력을 높인다.산불조심기간 동안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한다.산불 지상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난대응단 80명을 선발하고, 산불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신문·방송·대중교통·대형전광판 등 홍보채널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과 긴밀히 공조하고,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한다.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현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전면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중점 시행한다.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육아품앗이 공동체를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 참여 모임을 오는 1월30일부터 2월11일까지 모집한다.‘삼삼오오 이웃돌봄’은 시민이 거주지 인근의 믿을 수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주민 주도 돌봄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존의 시설 돌봄 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사업을 지난 2024년 도입했다.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3∼5가구 규모 자조모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은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전자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광주시는 올해 40여개 모임을 선정해 모임별 아동 수에 따라 연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모임은 4월부터 저녁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지난해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에는 43개 자조모임이 참여해 틈새돌봄 580회, 일상돌봄 411회, 아빠 참여 프로그램 23회 등 총 1014회의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자조모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성과공유회에서 “삼삼오오 이웃돌봄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면서 원래 계획에 없던 둘째 아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만족해 했다.광주시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이 서로 돕는 ‘맞돌봄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삼삼오오 이웃돌봄을 통해 부모들이 육아 경험과 부담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족’을 형성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다양한 돌봄 활동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여성단체, 아동‧보육‧돌봄 관계자, 다문화‧외국인 지원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여성‧아동‧외국인 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과정에서 분야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직능별 공청회의 하나로, 출산·양육·돌봄·보육·정착 지원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토론에 앞서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의 추진배경과 그동안의 진행 경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을 공유했다. 고 부시장은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시해 시민 누구도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자유토론에서는 통합에 따른 정책 변화와 우려사항,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행정 통합 이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참여구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보육단체 관계자들은 저출생으로 인해 보육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 유형이 다양한 만큼 통합과정에서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이돌봄기관 관계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출산· 육아 정책에 차이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통합 이후 지역 간 정책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외국인 체류 목적이 다른 만큼 비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기관과 조례 역시 지역별 차이가 있는 만큼 통합과정에서 제도 정비에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기본구상과 분야별 세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행정통합의 핵심은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다”며 “여성·아동·외국인 분야처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통합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북구, 북구의회와 함께 27일 오후 북구문화센터에서 북구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북구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권역별 시민공청회 네 번째 일정으로,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최무송 북구의장을 비롯해 안전·교통·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완 과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경제‧생활서비스 분야 변화 전망 △주민 자치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문인 북구청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시민과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경제, 행‧재정, 교통, 복지, 교육 등 통합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광주시 관계 실‧국장들이 직접 답변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참석 시민들은 통합을 통한 광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는 한편 광주지역 정체성 유지, 기존 자치구 권한 축소 우려, 행정 서비스 접근성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시민들은 특히 행정통합으로 인한 교육‧보육정책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 △농촌학교 소멸 대책 △기초자치단체 단위 교육자치 보장대책 △출생축하금 등 지역 간 보육정책 격차 완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행정 통합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과 돌봄, 인재 양성 체계가 광역 단위로 촘촘하게 연결돼 아이들이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북구는 NPU컴퓨팅센터, 복합쇼핑몰, 자율주행차 실증을 품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통합으로 광주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어떤 시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우리가 30년 동안 염원한 것이다. 우리의 염원이 빨리 이뤄지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한편 권역별 시민공청회는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남구권역 시민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직능별 공청회는 2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남도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한다.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 장성군을 시작으로 강기정 시장이 직접 전남도민의 의견을 듣는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한다.이는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업·경제·교통 분야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리다.특히 광주와 전남 시군의 상생 논의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첫 번째 상생토크는 장성군으로 29일 오후 3시30분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장성군은 광주시와 인접한 동일 생활권으로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주목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지역별 통합 기대효과, 향후 일정과 절차 등을 군민들과 공유한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한종 장성군수가 참석해 군민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광주시와 인접한 장성군은 이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주시와 연계한 발전 잠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광주시는 장성군을 시작으로 △1월30일 여수시 △2월5일 영광군 등으로 도민과의 상생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다.상생토크에 나온 시·군 특성과 주민 관심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도민 상생토크를 통해 전남지역 시·군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 통합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됐다.통합 청사는 전남동부·무안·광주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지난 3차 간담회에서 나온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청사는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되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은 전부 폐기됐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시당위원장, 김원이 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인재양성등 자치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를 폭넓게 검토해 왔다.이번 간담회는 세 차례 간담회까지 검토된 특례 등 주요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특히 3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통합 특별시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와 전남도, 국회의원 등은 간담회를 통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신속한 법률안 마련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결론을 유보해 왔다.이는 특별시 명칭과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의가 타 시도 사례에서도 보듯 통합 추진 초기 단계에서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통합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다수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다만 지난 3차 간담회에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청사는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되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이 확정된 것처럼 시도민에게 알려지면서 혼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관련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특히 강기정 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기자차담회에서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분권의 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최대한 받아올 것인가를 논의할 때지만명칭과 청사 문제라는 판도라상자가 열린 이상 논의 할 수밖에 없다"며 "청사 주소재지는 광주로 하되 어떤 명칭이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이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지역발전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특별시 명칭은 시도민 수용성, 광주전남 역사성, 대표성 등을 담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청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남동부·남악·광주 청사 3개 모두를 균형있게 운영·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특별하게 특정한 위치를 정하기보다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통합의 정신을 살려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부강한 광주전남이라는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김영록 지사님, 국회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특례사항과 결정 내용을 최종 정리해 이번주 특별법 발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계획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6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행정옴부즈만위원회’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제2기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상임행정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안병갑 전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민활동가·교수·변호사·전직 공무원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임기는 4년이다.안병갑 상임행정옴부즈만은 “위원회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창구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행정업무 처리나 제도로 인해 귄익을 침해당한 시민은 누구나 행정옴부즈만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현장조사, 전문가 감정 등 조사 절차와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 및 제도 개선 권고 합의·조정, 의견표명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임태형 감사위원장은 “광주시는 제2기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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