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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 집중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195건 제거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최종보고회’를 열어 집중점검의 주요 성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공유했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사·공단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208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지난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점검에서는 어린이집, 공동주택,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교량, 공사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 총 59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날까지 점검 대상 572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19일까지 나머지 2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점검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적사항 461건을 확인해 현장 시정이 가능한 195건을 즉시 조치했다.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나머지 지적사항은 시설관리 주체별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주요 지적사항은 △비상대피로 적치물 제거 △시설물 균열 보수 △배수시설 정비 △누전차단기 교체 등이다.광주시는 이번 점검 대상에 시민이 직접 위험시설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시설 20개소를 포함했으며 시민안전관찰단과 함께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도 강화했다.또 점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508개소 시설에 드론,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기·가스·구조물 분야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집중안전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하고 앞으로도 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대구 의용소방대, 11년째 ‘달빛동맹’ 교류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1~12일 이틀동안 광주 일원에서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와 대구의용소방대연합회가 함께하는 ‘제11회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개최했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교류행사는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연합회 간 상호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양 단체는 해마다 광주와 대구를 번갈아 오가며 재난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이들의 인연은 지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 및 관람을 계기로 시작돼 지금까지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첫날인 11일 광주소방학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이어 의용소방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행사 이튿날인 12일에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찾아 영호남 대원 간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낸 뒤 교류행사의 일정을 마쳤다.강형선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는 재난 발생 때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든든한 파트너”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영호남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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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광주의 맛, 세계를 잡는다…광주식품대전 21일 개막
[국회의정저널] 광주의 독보적인 ‘맛’을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하고 이를 세계시장으로 연결하는 호남 최대 규모 식품축제가 21일 막을 올린다.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식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산업적 도약을 이끄는 ‘2026 광주식품대전’을 개최한다.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300여개 기업이 400여개 부스를 가득 채우며 지역 식문화의 우수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식품대전은 호남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도약을 위해 비즈니스를 대폭 강화했다.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판로를 지원하는 유통·구매 상담회는 물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규모를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52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이를 통해 지역 우수 식품기업들이 내수 진작을 넘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시관 구성을 살펴보면 대형 식품기업과 지역 대표 브랜드의 조화가 돋보인다.농심, 하이트진로 등 국내 대표 대기업과 함께 창억떡, 궁전제과, 베비에르, 브래드세븐 등 광주를 상징하는 향토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인다.또, 전시장 내에서 실시 간 소통 판매를 송출해 현장의 활기를 온라인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최신 식품음료산업 경향을 반영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특별관도 눈길을 끈다.지역 유명 인플루언서 ‘슈가토끼’ 가 엄선한 ‘빵·디저트 큐레이션’존을 비롯해 광주의 힙한 커피문화를 만날 수 있는 ‘로스터리 카페 콜렉티브’존, 지역 식품음료 산업의 전국화를 꾀하는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대전’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이밖에 광주와 대구의 상생과 연대를 담은 ‘달빛동맹관’, ‘광주전남 미식특별관’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미래 식품 경향을 조망한다.아울러 전시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광주셰프챌린지’, ‘전국 초밥왕 인 코리아’, ‘친환경 케이푸드 창업요리대전’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박람회는 산업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광주의 맛과 멋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종합 미식축제가 될 것”이라며 “식품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19
5·18연구 30년…광주서 ‘5·18연구자대회’ 연다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국내외 연구자들이 광주에 모여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1~22일 이틀간 전남대학교 용봉홀·김남주홀·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5·18기억의 리질리언스와 민주주의의 미래 5·18연구 30년, 상흔에서 승화로’를 주제로 제3회 5·18연구자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과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기념해 5·18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학술대회에는 국내외 5·18 연구자, 관련기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주관하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국가유산청, 5·18학회 등 12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광주시와 전남도, 전남대학교가 후원한다.프로그램은 총 11개 세션으로 구성됐다.학문 후속세대 △진실 규명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국가폭력과 젠더정치 △재해·기억·도시 리질리언스 △5·18 AI 아카이빙과 K-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5·18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가치를 논의한다.특히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5·18의 기억이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개회식은 21일 오후 1시20분 용봉홀에서 개최하며 개회식 직후 세션2-기조발제를 진행한다.기조발제는 오수성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5·18을 살아있는 기억으로 기억 방식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세션3 - 진실규명’, ‘세션8 - 5·18 AI 아카이빙과 K-민주주의’, ‘세션11 - 10·19사건의 상흔과 치유’ 가 진행된다.특히 세션8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5·18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유인태 전남대 교수의 ‘5·18 데이터 아카이브 구현 방향’, 김희송 전남대 교수의 ‘군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의 과제와 쟁점’, 김지선 덕성여대 교수의 ‘AI 기반 이미지 데이터 편찬 방향’, 최유식 전남대 교수의 ‘AI 를 활용한 5·18 공간정보 추출과 전자지도 구현 방법론’, 최서윤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5·18 디지털 아카이브와 한국 현대시’등이 발표된다.둘째 날인 22일에는 ‘세션4 -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세션6 - 트라우마와 이행기 정의’, ‘세션5 - 국가폭력과 젠더정치’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기억정치, 공동체 회복의 방향을 모색한다.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5·18 연구 30년의 성과를 되짚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기억의 문제를 미래사회의 과제로 확장하는 자리”며 “특히 AI 아카이빙 논의를 통해 5·18기록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19
5·18기록관, 서울서 ‘오월영화’ 상영회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구 서울영화센터에서 한국영화인협회와 함께 ‘다시, 꿈의 나라’를 주제로 오월영화를 특별 상영한다.이번 상영회는 기록관이 소장한 영상물을 서울시민과 공유하고 영화라는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매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했다.특히 수도권 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에서 상영회를 열어 지역간 기억의 간극을 좁히고 세대간 공감을 확산할 계획이다.상영작은 장편영화 5편과 단편영화 3편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발굴영상과 시민촬영영상이다.이 중 발굴영상은 기록관이 지난 2018년 수집한 것으로 시민 항쟁과 군경의 진압, 시민자치의 형성 과정을 현장감 있게 담고 있다.시민촬영영상은 2025년 수집한 것으로 1980년 5월21일 금남로 일대를 포착해 사건 전개의 시간적 맥락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이번 상영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한국영화인협회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다.기록관은 기록물 제공과 역사적 고증을 담당하고 한국영화인협회는 상영 기획과 운영, 홍보·부대행사를 맡았다.또 5·18 공법 3단체 서울지부와 서울특별시가 오월정신 확산을 위해 동참했다.상영회는 문화예술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를 일깨우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기록관은 이번 상영회가 오월 정신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장하고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기록을 단순한 보존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경험 콘텐츠로 확장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보편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오월정신에 대한 깊은 공감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19
광주 사직도서관 임시휴관…5월25일부터 7개월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임시 휴관한다.이번 휴관은 도서관 노후 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것으로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행된다.휴관 기간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사직도서관은 휴관 기간에도 시민들의 독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도서관과 기독병원 내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전자도서관 서비스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도 정상 제공한다.도서 대출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무등·산수·하남도서관 등 3곳을 이용하면 된다.반납은 사직도서관 정문에 설치된 도서반납함이나 시립도서관 3곳에서 가능하다.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공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휴관 기간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18
광주시, 국내 최초 ‘미래차 인지부품 시험센터’ 건립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라이다·카메라·레이더 등 인지부품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부의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자율주행차, 로봇,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 이동수단의 ‘눈’역할을 하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등 인지부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인지부품 : 자율주행차, 로봇, 도심항공교통 등에 탑재되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및 융합 센서 등 모빌리티의 ‘눈’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기능안전 : 다양한 환경적 영향성 평가 및 성능 검증을 통해 부품의 오작동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프로세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7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또 세계적 수준의 검증 장비 9종을 구축해 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아울러 국제 기능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철저한 검증 환경을 조성, 지역 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한결 수월하게 획득하고 세계 신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세부적으로는 △국내외 표준 기반의 시험 프로세스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이를 통해 국내 인지부품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안전 규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다.이 사업은 광주시의 핵심 전략인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의 자율주행 핵심부품 인증평가 및 실증사업과 직접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자율주행의 핵심인 인지·제어·통신 인증평가 체계가 통합 운영 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은 국제 안전 규격에 선제 대응하며 해외 시장을 개척할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광주시가 특히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와 강력한 동반상승 효과를 일으켜 기술 개발부터 인증, 사업화에 이르는 ‘미래차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나아가 미래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가 속도를 내고 있는 총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산학연합회가 참여기관으로 협력한다.이들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험·평가 기술 개발, 장비 구축,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전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지난해 정진욱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올해 정부 예산에 국비 반영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맺은 결실로 평가된다.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인지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기반시설을 국내 최초로 광주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8
광주 전체가 AI실험실…3375곳 실증 무대로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에는이 시스템을 기존 자전거도로 편도 구간에서 왕복 구간까지 확대해 더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할 예정이다.광주시가 언제 어디서나 AI 기술이 구현되는 ‘모두의 AI, 실증도시 광주’를 목표로 도심 전체를 혁신 기술들로 채운다.광주광역시는 혁신 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공원, 주차장 등 실증장소 3375개소에 대한 실증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실증장소는 광주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시민 일상에 접목하고 기업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한다.광주시는 실증장소를 지속 확충해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실증 실행 후에는 애로사항 해결과 판로 개척을 위해 기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도 진행한다.인공지능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위치·규모와 무관하게 실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시 기업실증원스톱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광주시는 실증장소와 진행 중인 실증사업의 내용 등을 기업실증원스톱지원센터 누리집에 공개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혁신기술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광주·전남 통합 이후에는 실증 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초광역 단위 실증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도심 전체를 실증현장으로 활용해 기업에는 기술 상용화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혁신 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문화를 확산시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18
광주 사직도서관, 24일까지 ‘한국화 족자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은 방문객들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선물하고자 ‘한국화 족자전 :의 꿈’ 전시를 오는 24일까지 1층 갤러리에서 연다.이번 전시는 청운 양상현 작가가 오랜 시간 정성을 담아 완성한 한국화 족자 작품 40점을 선보이는 자리이다.양 작가는 사직도서관 문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꾸준히 필력을 다져왔으며 마음속에 품어온 동양화의 꿈을 이번 개인전으로 펼치게 됐다.양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한국미술대전 대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전시 주제인 ‘청운의 꿈’은 푸른 구름처럼 높은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예술적 의지를 담고 있다.작품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며 인생 2막을 예술로 채워가는 작가의 진정성 있는 시선을 전한다.전시는 도서관 휴관일인 18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조인숙 사직도서관 관리장은 “오랜 시간 한결같이 꿈을 향해 정진한 작가의 작품이 많은 시민에게 깊은 울림과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한국화 특유의 맑은 색채와 대자연의 정취를 선사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17
실비아 아칸, 광주인권상 수상…“모든 위대한 여성에게 영광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7일 전일빌딩245에서 ‘2026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강기정 시장,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수상자인 실비아 아칸 인권활동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강 시장은 실비아 아칸 인권활동가에게 상장과 트로피, 꽃다발을 전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실비아 아칸 인권활동가는 “광주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가 비록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일깨웠다. 광주정신은 한국을 넘어 먼 곳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이 상은 제 개인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우간다와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 분쟁의 생존자들을 대신해 받는다. 폭력과 트라우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와 존엄을 지키며 다시 일어선 모든 위대한 여성들에게이 영광을 돌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광주의 손을 잡아준 덕분에 5·18은 민주주의 꽃으로 세계 속에 활짝 피어났고 광주는 이제 그 고마움을 돌려주고 있다”며 “광주인권상에는 오월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로 퍼트리고 세계의 모든 아픔에 함께 연대하겠다는 마음이 담겼다. 실비아 아칸 활동가가 꿈꾸는 여성과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지지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17
강기정 시장 “5·18 헌법수록 반드시 이뤄내겠다”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겠다. 계엄의 밤에 싸웠듯이, 내란 주동자를 파면했듯이, 우리는 걷고 달리고 싸우며 오월영령들의 뜻을 꼭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강 시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5·18은 정치적 희생양이 됐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국민의 개헌투표 기회가 박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시장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영령들 앞에 빈손으로 왔다. 참으로 송구하고 참담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강 시장은 전날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 민주주의 대축제 ‘민주의 밤’행사와 관련 “민주의 밤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영령들을 기억하고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강 시장은 또 오월영령의 도움으로 이뤄낸 △5·18 통합조례 제정 △5월18일 버스·지하철·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등 대중교통 무료 △주먹밥의 의미를 되살리는 빵 나눔 세일 △5·18구묘지 민주공원 단장 등의 소식도 전했다.강 시장은 끝으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행방불명자 및 발포명령자를 규명하는 일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다”며 “눈물도 말라버린 46년의 세월을 굳건히 걸어오며 힘을 잃지 않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7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도 승소
[국회의정저널]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로 항소심에서도 승소, 상수도 재정 안정화의 길을 텄다.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항소심에서 “개발사업 이후 계획 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수돗물 사용량 증가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원인자부담금 분쟁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시설 용도로 예정된 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후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 대비 약 22배 증가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법원은 그동안 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왔다.이에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당초 예정된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건축주 역시 실질적인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전담팀 운영하며 소송 대응 논리 확립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자연구모임 ‘FLUID’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상수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있다.상수도사업본부는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4년 이후 제기된 소송 13건 중 8건에 대해 잇따라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지난 2월에는 ‘정액제에 따라 산정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약 4배 정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 급수공사비 소송을 종료했다.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관련 주요 법적 쟁점들에 대해 법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며 “원인자부담금 관련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것은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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