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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꿀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개화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꿀벌 질병 검사’는 양봉 현장에 방문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날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등 질병이 의심되는 꿀벌을 채취한 뒤 유전자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검사 대상은 법정 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한 총 14종의 꿀벌 주요 감염병이다.이번 검사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양봉농가 173호 중 검사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농가에 통보하고 예방 치료 방법, 사양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양봉농가 21농가에서 100건의 질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날개불구바이러스, 이스라엘급성마비증,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 노제마증 등을 복합적으로 검출했다.연구원은 이번 검사와 더불어 봄철 ‘꿀벌응애’방제 예방 지도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꿀벌응애는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봉군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기생충이다.꿀벌응애가 증가할 경우 날개불구병 등 여러 바이러스 질병까지 함께 확산될 위험이 높다.꿀벌응애는 여름철에 급격히 증가하며 봄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장미선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꿀벌응애 방제는 단순한 기생충 관리가 아니라 꿀벌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고 꿀벌 바이러스 질병을 차단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양봉농가는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제를 꼼꼼히 실시하고 질병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연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웨딩플레이션’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 공간이 실속과 의미를 모두 잡으려는 예비부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웨딩플레이션 : 고물가와 혼인 증가세로 결혼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나온 신조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시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 공공공간을 ‘도심 속 예식’장소로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다.이용료는 야외광장 등 실외의 경우 1일 1만원, 실내는 2시간당 1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예식 공간에는 주차장, 화장실, 전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꽃장식과 테이블 등 예식 소품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 개성 있는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또 구내식당을 활용한 간편 식사 제공으로 피로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외 케이터링도 가능하다.기상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췄다.예식 신청은 예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하루 1회 예약제로 운영해 여유로운 예식 진행을 지원한다.예약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공유누리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다만 공공안전과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실제로 시청 ‘빛의 정원’은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해 총 8팀이 100~400명 규모의 예식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광주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공간을 개방해 더 많은 예비부부가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결혼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전남도민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후생관과 무등산 생태탐방원 등에서도 공공예식 자원이 운영되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한편 광주는 결혼서비스 비용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상승률도 세 번째를 기록할 만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광주시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는 704명으로 14.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최근 결혼 관련 비용 상승으로 예비부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예식 활성화는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길상 총무과장은 “높아지는 결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에게 ‘빛의 정원’ 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결혼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차량 간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점에 대해 ‘20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동일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점을 선정하고 차로조정,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해 교통환경 개선 및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거리, 임동 광천1교 삼거리, 서구 농성동 농성공원사거리, 남구 봉선동 남구청소년수련관 앞 사거리 등 14개 대상지역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이중 8개소는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 나머지 대상지역은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공사 시행에 따른 일부 차량통제가 있을 예정으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시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증가와 야생멧돼지 교미 기간인 가을철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함이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24시간 감시 체계에 들어간다. 현재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실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2년 동안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과 병행해 운영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이 강화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서는 월 2회 이상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다음달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살필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 국내 육용오리 농장 최초 발생 이후 지난 4월까지 10개 시·도 109개 농장에서 발생해 약 2800만 수가 살처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국내 양돈 농장 최초 발생 이후 올해도 강원도 소재 양돈 농장에서 3건이 발생됐으며 경기·강원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매일 1~2건씩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이 발생되고 있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해년마다 동절기 가축방역으로 고생하는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광주시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이야기 모임에 참여할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야기 모임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광주시민총회 선정의제인 ‘기후위기 대응 시민실천 운동’ 일환으로 추진됐다. 모임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대면과 비대면 병행 실시한다. 모임에서는 기후위기 현 상황 기후위기의 원인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과 앞으로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방안 및 정책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모임 전후 시민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인식의 변화를 알아볼 예정이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54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대상 다양한 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에너지, 자원순환, 도시녹화, 음식문화 개선 등 시민이 실천과제를 선정해 매주 금요일 시내 곳곳에서 시민대상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주재희 시 혁신소통기획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의 변화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 이야기 모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한 신혼부부만 지원대상에 해당됐으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2020년보다 2021년 266건으로 약 40% 급감하고 지원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원대상을 2021년 대출 연장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원자격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을 한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지원은 월별 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해 10월31일까지 하면 된다. ‘대출사실확인서’는 업무 취급은행인 NH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5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청구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대출금 이자계산서 등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청구하면 되며 12월까지 이자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돼 7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된 만큼 12월에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대출연장자들도 많이 신청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김영남 애국지사가 지난 26일 오후 6시 향년 94세로 작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김영남 애국지사는 1926년 전남 화순 출생으로 1944년 7월 일제에 의해 진해에 있던 일본군 해군해병대에 18세의 나이로 강제 입대했으며 독립항쟁을 결심하고 5명의 동지를 규합해 병영에 방화하고 무기를 탈취해 탈출을 계획했다가 발각돼 경비부 헌병대에 붙잡혔다. 1945년 3월 진해경비부 군법회의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군형무소 등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1945년 10월 형집행정지로 출옥했다. 정부는 김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86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해방 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종합학교 1기로 입대해 전장을 누비다 포로로 붙잡혀 탈출하는 등 여러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10여 년간 군에 복무한 후 중령으로 예편했다. 김 지사는 수년간 치매와 노인성질환 등으로 광주보훈병원에서 요양을 하다 임종을 맞았다. 빈소는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28일 오전 9시 발인한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족은 배우자와 3남3녀가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자 승진과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자리에 행정4급 2명, 농촌지도관 1명 등 총 3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번 승진자 결정은 객관적 평가 기준인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하되,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에 따라 현안업무 추진 성과, 시정 기여도, 보직경로 등을 종합 고려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4급 직무대리로 승진한 하경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은 1991년 9급 공채로 동구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재산관리팀장, 재원조정팀장, 기획재정부 파견 등 주로 예산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다. 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파견돼 제12회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했다. 또 다른 승진자인 황인채 총무과 총무팀장은 1990년 9급 공채로 북구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여론분석팀장, 비정규직개선팀장, 서울본부 총괄지원과장, 의회협력팀장을 역임하는 등 주로 총무·대외협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24시간 청사방호시스템을 가동해 청사 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차단했고 공직자 세대교체에 발맞춰 자기주도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직원 화합과 후생복지를 위한 참신한 시도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광주시는 문화예술회관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등 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장 자리는 내부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후속 전보인사를 오는 10월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김종화 인사정책관은 “올 하반기에는 2급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출과 명예퇴직 등으로 예년보다 많은 수시 승진인사가 있었다”며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직을 추스르고 하반기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수 년째 유원지 개발사업에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지산유원지 일원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제26회 현장 경청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홍일·박미정 시의원, 정미용 동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훈 시민권익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1978년 4월 개장한 지산유원지는 1970~1980년대 소풍, 수학여행, 신혼여행지 등으로 사랑 받던 지역 대표 관광명소다. 하지만 1994년 지산유원지 사업자 부도 이후 사업시행자의 잦은 변경, 관광트렌드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재는 리프트카, 모노레일 운영을 제외한 전반적인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주변 상권이 심각한 침체를 겪으면서 인근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산유원지의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현재 지산유원지의 개발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원지 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 추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산유원지를 광주시에서 직접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한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새로운 문화관광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명동, 양림동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젝트 추진 등의 제안이 있었다. 또 하반기에 예정인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개통과 관련해 인근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산IC 진출로~조선대 사범대 도로개설공사의 조기 준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 신설 요청도 있었다. 이용섭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니 많은 시민들에게 추억의 장소였던 지산유원지가 낡고 노쇠한 모습으로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지산유원지가 다시 예전처럼 지역 관광자원이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난 2월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협의회’를 통해 ‘공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안 모색해 공익적 가치를 최대화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로와 인접한 공동주택의 교통소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차원 소음지도 기반의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관내에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예측소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측소음평가는 공동주택 실외소음도 기준인 65㏈를 만족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방음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는 과정으로 공동주택 지형 및 교통정보를 3차원 소음예측모델에 적용시켜 실제공간에 나타날 수 있는 소음도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274개 단지를 대상으로 예측소음도를 평가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단지에 대해서는 방음벽의 높이 및 형태변경 등으로 교통소음을 저감시켰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도 8개 단지의 예측소음도평가를 실시했으며 실외소음도가 높은 1개 단지에 대해 방음시설인 방음벽 연장과 저소음포장도로 등 강화된 방음대책을 재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동주택의 사용승인단계에서는 준공 후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측정값을 검토해 예측소음도평가에서 제시한 방음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송형명 생활환경과장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통소음 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시민들이 감각공해인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신산업 거점화 기반 강화를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발전계획 수립용역 수행사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선정됐으며 용역은 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2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광주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인공지능,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환경분석,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기업 유치, 혁신생태계 조성전략, 개발계획 등을 포괄해 광주가 남부권 최상의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과 지역 대표산업의 융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기관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총 187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 ‘브릿지 보증’은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며 지원 대상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일 것 개인신용평점이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보증 한도는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상환기간에 따라 1년 0.5% ~ 5년 0.9%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이 대출 보증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증만기 연장이 안 돼 기존 보증을 즉시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브릿지 보증 시행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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