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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기준 0.12 이상이면 ‘주의보’, 0.30 이상이면 ‘경보’, 0.50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때는 언론사 학교 등 2630여 개 기관과 대기질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발령상황을 신속히 안내한다.문자서비스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제 운영 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 11개 대기환경측정소의 오존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광주지역 오존주의보는 2022년 1회 발령된 이후 최근 3년간 발령되지 않았으나, 기상 조건에 따라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오존은 자극적인 냄새와 산화력이 강한 오염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된다.고농도의 오존은 사람의 눈과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므로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박병훈 미세먼지분석과장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오존 경보를 확인하고 야외활동을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제안 대상 사업은 단년도에 완료되는 광주시 소관 사무로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등 두 가지를 접수한다.시정참여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5억원 이하 사업이다.청년참여형은 일자리, 창업지원, 맞춤형 교육, 창작활동 등 청년 정책 사업으로 예산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다만, 민원성 사업, 특정단체 중복성 사업, 일회성 공연 축제,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한다.참여는 광주시 누리집 시민참여예산시스템, 주민e참여시스템 혹은 시민광장 광주온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전자우편과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광주시는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이후 광주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접수 기간인 4월30일 이후 접수되는 제안사업은 이듬해인 2028년도 시민참여예산 심사에 포함할 방침이다.이덕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은 행정 중심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예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며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 공모’에서 서남권이 30일 최종 선정돼 국비 7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을 통해 오는 7월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할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확보한 출자금을 포함해 총 1250억원 규모의 초광역형 지역성장펀드인 ‘전남 광주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올해 9월 중 결성할 계획이다.전남도 예산 100억원, 광주시 예산 60억원이 투입되며 기초지자체와 지역 금융권, 지역 소재 대학, 주요 선도기업들이 민간 출자자로 참여한다.펀드 존속기간은 12년이다.양 시도가 함께 참여한 ‘전남 광주 스케일업 벤처펀드’모델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부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벤처펀드의 모펀드 운용은 벤처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가 맡으며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후속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한다.광주시와 전남도는 한국벤처투자, 지방정부, 주요 출자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자펀드 출자계획 등 광주 전남 지역에 특화된 모펀드 운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펀드 자금은 60% 이상 광주 전남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하게 하고 창업 초기기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광주시는 이번 지역성장펀드가 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 농생명 등 양 시도 특화산업을 연결하는 초광역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 성장 기반 마련의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지역성장펀드는 지역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핵심 투자 플랫폼이다”며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벤처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으로 확장하고 광주전남 통합의 미래를 이끌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전문지식과 현장지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4월8일까지 ‘제9기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민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접수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는 지원동기, 관련 자격증 취득여부, 농업분야 활동 경력 등을 심사해 최종 교육생을 선정한다.교육은 4월15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총 20차례 진행한다.교육 내용은 도시농업 기반 조성과 텃밭농사 기술 친환경 농업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도시농업 전문성을 키워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을 보다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종량제봉투 수급 우려와 관련, 과도한 구매를 자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광주시는 종량제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 등 원자재 수급 불안과 제작단가 상승 우려로 일부에서 사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에 나섰다.광주시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인 만큼 자치구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즉각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자치구별 보유물량과 봉투제작 원자재 물량을 파악한 결과 평균 약 3~4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사재기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자치구별 종량제봉투 보급소와 판매소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독점 구매와 고의적 판매 거부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사재기 자제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종량제봉투 사용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광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원료 수급 현황을 상시 공유하고 종량제봉투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다.특히 중동사태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추가 대응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봉투는 시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을 맞아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도심 맨발산책로의 토양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30일부터 실시한다.이번 토양오염도 조사는 피부가 흙에 직접 닿는 맨발 걷기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엄격한 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수준을 적용,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은 상무시민공원, 푸른길근린공원,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쌍암근린공원 등 이용객이 많고 오염 우려가 있는 주요 맨발 산책로 15개소이다.조사 항목은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아연, 니켈, 토양산도, 기생충란 등 총 10개 항목이다.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이용 제한, 토양 정화 작업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이세행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맨발 걷기가 일상적인 건강 관리법으로 자리잡은 만큼,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900여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존 한시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이번 모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광주시는 요건 충족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재산 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신청은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자격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 지원한다.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기준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광주시는 통합공고를 통해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관련내용을 게시하고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5 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 ‘5 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앱’의 활성화에 나섰다.‘5 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앱’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5 18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역사적 순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지역 콘텐츠기업인 위치스가 지난 2022년 국비 2억8000여만원을 들여 개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이 앱은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 옛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대, 녹두서점 옛터, 광주기독병원, 배고픈다리,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주남마을 인근 등 5 18 사적지 30곳의 정보를 담고 있다.이용자는 증강현실 기반 스토리텔링과 3D건물 복원 기술을 통해 당시 현장 모습을 재현했다.또 사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해설 안내가 제공돼 전문 가이드 없이도 깊이 있는 탐방이 가능하다.횃불 희생 광장 열정 영혼 등 5가지 테마 코스와 함께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을 따라 걷는 ‘소년의 길’코스도 운영 중이다.광주시는 앱 활성화를 위해 시 자치구 산하기관 누리집에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5 18관련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일선 학교의 역사 수업과 현장 체험학습에이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탐방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스탬프투어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관광 정보와의 연계해 외지 방문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와 ‘앱스토어’에서 ‘5 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박용범 5 18민주과장은 “5 18민주화운동 스마트투어 앱을 통해 시민들이 오월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5 18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31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도시미관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공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광주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이 지침은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사업에 치우쳐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돼 왔다.광주시는 앞서 도시정책 방향과 지침 간 정합성과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 자치구 관련단체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개정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우수디자인 유도,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디자인 보행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마련했다.개정은 구체적으로 용적률 체계 개편 특전 체계 정비 보행환경 개선 기준 마련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광주시는 공청회를 통해 개정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검토한 뒤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용적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우수 건축디자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북구 북동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디지털금융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광주'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광영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신한 학이재 광주'는 어르신 등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 속 디지털기기 체험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시설이다.광주시는 4월부터 신한은행과 협력해 이 센터를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금융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시민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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