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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광주전남 통합 이후 청년정책에 대해 소통했다.광주광역시는 19일 송원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광주광역시가 전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이야기'행사를 열어 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청년들과 대화했다.이번 행사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주역이 될 지역 대학생 청년들의 생각과 질문을 직접 듣고 광주전남 통합의 실질적 체감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과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통합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부 특전과 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 산업 일자리 생활 여건에 가져올 변화 등을 소개했다.청년 지원 특별법 특례와 정책 방향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 청년 지원정책 재정 지원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청년발전기금 설치 등을 설명했다.특히 특별법에 반영된 '청년발전기금'은 청년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대학생 청년들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통합 이후 지역 발전 방향, 청년 일자리에 나타날 변화, 정주여건 개선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이후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모아 시너지를 일으키고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일하며 삶을 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시민 이용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5개 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음식점 푸드트럭 카페 등 150곳이 대상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용 보관 여부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 식품의 보관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광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조리식품 20건을 수거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봄나들이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사전 위생점검을 강화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검진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3개월간 ‘화재 피해 시민 건강검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했다.이 사업은 화재 사고로 인해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을 겪는 피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시범사업을 통해 화재 피해 시민 2명에게 일반 건강진단 혈액 검사 흉부 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 맞춤형 정밀 검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특히 화재 현장의 유독가스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는 물론, 소방이 시민을 끝까지 지지하고 있다는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했다는 분석이다.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심리적 불안 해소’와 ‘지인 추천 의사’항목에서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성과에 따라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행정력과 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프라를 결합한 ‘광주형 민 관협업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진압 이후 시민이 겪는 고통을 살피는 것 또한 소방의 중요한 책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하고 안전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문학관은 광주 전남지역의 고전 근현대 문학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광주문학 관련 사료 매도 기증 신청을 받는다.이번 공개 수집은 희소성과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헌과 문학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수집 대상은 ‘대각국사문집’, ‘경렴정집’등 고전문학 희귀본 ‘설강동요집’, ‘김현승 시초’등 주요 근현대 초판본 ‘호남문화’, ‘호남공론’등 지역 문예지 및 정기간행물 지역 작가 친필원고 편지, 졸업앨범 등 유일본 자료 문학 관련 연극 영화 자료, 악보 원본 등이다.수집한 자료는 분야별 전문가 심의를 거쳐 기증 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기증자에게는 누리집에 기증내역 공개, 명패 부착 등 다양한 예우를 제공한다.광주문학관은 최종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처리,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문학사 연구와 전시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은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된 서식을 작성해 3월 25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 독서진흥팀 광주문학관으로 문의하면 된다.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지역 문학 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개 수집을 진행하는 만큼 문학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광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명품 브랜드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광산구 삼도 본량지역을 중심으로 50 규모의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2개 농가가 참여해 단지화 기반의 체계적인 재배 관리와 공동 생산체계를 구축한다.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억원을 투입한다.재배 품종은 국내 육성 최고품질 벼인 '조명1호'와 '영호진미'를 중심으로 한다.생산 수매 유통이 연계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 농협이 함께 참여한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타 지역 벤치마킹, 사업 대상자 선정 토양 검정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통해 토양검정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시비관리 생육 단계별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속, 최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생산된 쌀은 광주통합RPC와 연계해 유통 판매하고 명품 브랜드화한다.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8일 센터에서 참여 농업인과 농협, 광주통합RPC, 육묘장 관계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교육에서는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품종별 재배 특성 및 관리 요령 종자 소독과 육묘 관리 물 관리와 시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핵심 재배 기술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 결핵 예방 합동캠페인을 시작으로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0일에는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시, 광산구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를 주관으로 동 서 남 북구보건소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캠페인에서는 ‘기침 신호, 검진 보호, 치료 야호’를 구호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퀴즈 올바른 기침 예절 교육 결핵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전시 등을 진행한다.또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흉부 선 촬영과 가래검사를 즉석에서 진행하고 퀴즈와 교육을 통해 결핵 예방 수칙을 전달할 예정이다.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결핵예방주간’에는 지역 의료기관 공공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때 결핵 검진 결핵 예방수칙 및 기침 예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 1회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또 노인 재가복지시설 등 노인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결핵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근로자 대상 결핵 예방교육과 검진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발열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특히 결핵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므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결핵 검진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이며 사망률은 국내 법정감염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결핵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기 쉬운 만큼 특별한 이유없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결핵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소규모 제조업 현장에 ‘안전길잡이’를 구축하고 초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광주광역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공모사업에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유해 위험 요인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올해 광주시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제조업체와 영세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역산업의 현황과 인력 구조,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과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이라는 2가지 세부 사업을 확정했다.‘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광주시는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보호구를 보급하는 한편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지도와 현장 맞춤형 상담 등을 병행해 개별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또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 사업’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안전시설물과 보호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 밀착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 사고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이 사업의 운영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맡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광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망을 완성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대재해 예방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이와 함께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광주형 안심 일터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 산업현장 전반에 우수 사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지역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13년 연속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광주광역시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 구강 관리와 필요한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운영한다.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아동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1만7380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지난해에는 1347명이 지원을 받았다.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아동,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아동, 3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아동이다.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순위별로 우선 선정하고 이후 추가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사업 참여 아동은 보건소와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 중심 구강관리와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주요 지원 내용은 구강검사 불소도포 치면세마 칫솔질 교육 치석제거 등 예방 진료 서비스와 충치치료 신경치료 충전 발치 등 구강질환 치료 서비스다.예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해 6개월 주기로 진행한다.구강질환 치료는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올해는 총 1300명의 초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자치구별 지원 인원은 동구 117명, 서구 286명, 남구 247명, 북구 325명, 광산구 325명이다.사업 참여 및 이용 문의는 각 자치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 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5 18정신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함께 언급하며 공식 검토를 지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5 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다.광주시는 또 정부와 국회가 5 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가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6 3지방선거 동시 투표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개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광주시는 "5 18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근간이 되는 그날까지 140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번 개헌이 광주의 눈물을 닦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강 시장은 "할 일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언급처럼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만이라도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이어 "5 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를 넘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 사안이며 행정적 입법적 준비도 충분히 갖춰졌다"며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이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성명서] 대통령의 5 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식 검토 지시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개헌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5 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한 것에 대해 140만 광주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가치로 확립하는 역사적 과업이다.대통령이 그간 논의되어 온 5 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언급하며 공식 검토를 지시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이다.이에 우리는 5 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역사적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첫째, 정부와 국회는 5 18 정신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즉각 실천하라. 5 18 정신의 헌법적 가치는 이미 오랜 시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정치권 역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이제는 부마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역사를 통합해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에 모든 행정적 입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둘째, 국회는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6 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국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헌법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국회는 4월 내 발의라는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셋째, 여야 정치권은 5 18 정신 수록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라. 민주 인권 평화의 5 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정치권이 매년 오월마다 광주에서 다짐했던 약속들이 실질적인 헌법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번 개헌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지혜를 모아 개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광주광역시는 5 18 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근간이 되는 그날까지 140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이번 개헌이 광주의 눈물을 닦고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상생보험’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광주광역시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을 위한 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각종 사고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광주시는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손해보험은 소상공인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보장하고 생명보험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광주시는 보험업권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상생보험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생명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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