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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0일 시청 무등홀에서 시 구 및 관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치 행동지침 전문교육’을 실시했다.‘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재난이 발생하면 기관별 임무와 역할, 대응 절차, 협업체계를 규정한 실무 지침으로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준이다.이번 교육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지침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 재난 사례에서 지침 숙지와 실행 여부가 대응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 적용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교육은 민금영 안전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위기관리 지침 체계 이해 현장조치 행동지침 구성 및 운영 방법 재난 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기관 간 협업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지침을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준비에 있다”며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열고 기업의 인증 준비를 지원한다.‘가족친화인증’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정부가 부여하는 공인 인증이다.최근에는 환경 사회 투명 경영 평가 등 기업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선택이 아닌 필수 인증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 개요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심사 기준 등을 안내한다.또 인증 심사를 주관하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구비서류 작성 방법과 사업주 인터뷰 준비 사항 등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과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설명회 이후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그룹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사전 신청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참가 대상은 가족친화인증을 준비 중인 광주 전남지역 기업 및 기관 담당자이며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그룹형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한다.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며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과 기관들이 인증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지역에는 지난해까지 총 150개 기업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은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광주시는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우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이용섭 시장이 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문영훈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영훈 행정부시장이 법령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선거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지만 시장님이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시정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이끌 것이며 인수위에서 광주시 공약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시정 공백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권한대행 사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6명, 구의원 67명을 포함한 총 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2월28일까지 신고했다. 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내역을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재산은 13억206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재산총액 기준으로 재산신고 대상자 73명 중 52명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역을 보면 종전에 비해 1인당 평균 약 212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또 49명은 증가했으며 24명은 감소했다. 증가 사유로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주식평가액 증감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 순이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신고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관할인 시장·부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자치경찰위원장·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시의원·구청장의 재산내역은 같은 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서구 양동시장 복개도로 하부와 동구 원지교 주변 등 광주천 주변 하수도 차집시설과 시민 친수공간 등을 방문해 주요 현황을 점검했다. 문 부시장은 양동시장 복개도로 하부의 우수 토실 관리 상태 등 3곳을 점검하고 광주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현장 일대를 꼼꼼히 살폈다. 문 부시장은 “광주천에 설치된 우수 토실 일부가 개방형으로 설치된 곳에 대해 하수도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며 “광주천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는 도심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전장부품기업 ‘베스트 10’에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 전장부품 기업 5개사를 1차로 선정했다. 전장부품 :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장치 또는 관련 부품으로 전기차 모터, 배터리, 카메라·라이다 센서류, 전선류, 제어기, PCB, 반도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장부품 기업 ‘베스트 10’ 선정은 미래자동차 핵심분야인 전장부품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미래차 대전환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기업 공모는 전력기반 미래차 파워트레인 분야, 자율주행차 인지·진단 분야, 자동차 편의부품 인포테인먼트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미래차 파워트레인 분야는 세방리튬배터리, 인셀, 고아정공 등 3개사 인지·진단 분야에는 뷰닉스 인포테인먼트 분야에는 한국알프스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미래차 파워트레인 분야의 세방리튬배터리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보유기술을 활용한 발전 가능성과 기업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인셀은 배터리팩 전문업체로 높은 기술력과 관련 특허를 다량 보유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고아정공은 트랙션 모터 개발을 통해 미래차 시장 진출 경쟁력이 동종업체보다 매우 높았다. 인지·진단 분야의 뷰닉스는 카메라 모듈 생산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적외선 나이트비전 및 광학렌즈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한국알프스는 보유기술력을 응용해 스마트 인터페이스 등 미래차 편의부품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시는 선정된 5개사와 4월1일 기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요 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한 후 글로벌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 맞춤형 기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규 국가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완성차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적극 지원해 연구개발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부품 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월중에 추가 모집을 통해 2차로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베스트 10에 선정된 전장부품 기업들이 국내외 미래차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신기술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성과가 미래차 대전환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육성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미래차 대전환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공식 선언한 후 친환경자동차 심장인 부품인증센터 배터리 시험동 개소,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통합설명회 개최, 빅데이터 기반 전장부품 신뢰성 고도화 사업 추진 등 친환경자동차 메카도시를 위한 발걸음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지도·점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월5일부터 7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실태 등도 살핀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겠다”며 “기업도 자발적으로 환경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진행상황을 시민들과 수시로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선한다. 그동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구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업데이트도 매월 주기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변경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광주시는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고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배너를 클릭하면 ‘오늘의 공사현장’이라는 게시판으로 이동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2호선 구간별 공사현황 정보도 공사현장이 변경·추가될 때마다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1단계 공사 구간을 37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각 구간을 클릭하면 해당 구간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차선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사 구간에 차선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구간의 정보를 업데이트해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사진을 매월 현행화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공사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민들과 공유해 2호선 건설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및 소음 등 의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상습 정체 구간 신호수 배치, 공사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끼어들기·꼬리물기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처리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매월 개최해 2호선 건설로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이며 2만7500여 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월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인 법인세 납부를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부를 연장받은 법인이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 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에서 ‘2022년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사업’ 시행 기관인 시 체육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사항 점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올해 시 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시 체육회가 올해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 13건으로 총사업비 62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염주승마장 시설 개보수 염주종합체육관 시설 개선 전천후테니스장 개보수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여부와 유해·위험 요인을 조속히 확인해 개선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 체육회와 분기마다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 체육회와 협력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련 사업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공공체육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개보수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 체육회와 함께 시민이 안전하게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6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제4차 3無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특례보증 사업을 4월1일부터 실시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5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며 5개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7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마련했다. 특례보증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도·소매업 등 58개 업종 자영업자이며 사업체당 최대 2500만원 한도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형평성 차원에서 2회 이상 3無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기간 후 2·4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광주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3.2%, 3.4%/ 변동금리 단기코픽스+1.40%, CD금리 +1.40%로 대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보증수수료는 0.7%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1년 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 신용도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제4차 3無 소상공인·자영사업자 특례보증’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5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다”며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변화된 도시 지형·지물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기 위해‘2022년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사업’을 추진한다. 수치지형도는 항공사진 측량기술을 활용해 지상의 위치와 지형, 건물, 도로 등 각종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 도형, 기호, 속성 등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광주시는 2007년도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지형·지물 불일치 지역과 제작연도가 오래된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124억원을 투입해 총 826㎢에 대한 공간정보를 갱신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올해 사업은 갱신한 지 6년이 지난 광산구 지평동, 월전동 등 광산 동부권과 남구 방림동, 봉선동 등 구도심권 25개 동 일원 50.5㎢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9일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하고 오는 4월부터 갱신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년 갱신사업이 완료된 최신 수치지형도는 국토정보플랫폼 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광주시는 수치지형도와 상·하수도, 가스, 통신관로 등 지하시설물 자료를 결합한 공간정보를 도시계획, 도로 교통, 지역개발, 건축, 소방, 재난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수치지형도 갱신에 따른 현지 지리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매년 지속적으로 갱신해 최신 공간정보를 시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