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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0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서 ‘남도 콘텐츠 페어’
[국회의정저널]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6 남도 콘텐츠 페어’ 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남도 콘텐츠 페어는 지역 청년과 기업, 창작자가 만든 우수한 콘텐츠를 시민과 함께 향유하고 남도의 다양한 문화자원이 콘텐츠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곡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콘텐츠 전시·체험존, 지자체·유관기관·대학 홍보관,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 명사 특강, 콘텐츠 비즈니스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전시·체험존에선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토리, 미디어아트, 게임, 메타버스·가상융합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60여 개를 선보인다.지자체·유관기관·대학의 콘텐츠 홍보관과 10개 이상의 부대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브롤스타즈와 닌텐도 스포츠 등을 활용한 ‘게임문화 가족캠프’, 섬진강기차마을을 무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보물찾기 ‘트레저헌터스 in 곡성_기차마을탐험대’, AI 디지털 안전교육과 공익 뉴스 제작을 체험하는 ‘미디어나눔버스’ 가 관람객을 맞는다.콘텐츠 창작자와 산업 관계자, 시민이 소통하는 강연과 부대행사도 열린다.콘텐츠 창작·창업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실패학 콘서트’에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슈뻘맨’ 이 참여한다.스토리 전문가 특강에는 ‘닥터베르’로 활동하는 이대양 작가, 게임 명사특강에는 전 브롤스타즈 프로게이머이자 유튜버인 박제현이 강연자로 나선다.콘텐츠 비즈니스상담회에선 웹툰·캐릭터·스토리 분야 창작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콘텐츠 피드백과 비즈니스 상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이길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정책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역사·문화·예술·관광·생태 등 풍부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원이 콘텐츠산업과 결합해 경쟁력 있는 K-컬처 콘텐츠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남도 콘텐츠 페어가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보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자매결연 40주년 美미주리서 남도 맛·멋 알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미국 미주리주와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현지 대표 다문화축제에서 지역 농수산식품과 관광자원 등 남도의 맛과 멋을 알렸다.통합특별시 미주사무소는 미주리대학교 아시안센터와 함께 최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타워 그로브 공원에서 열린 ‘2026 페스티벌 오브 네이션즈’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페스티벌 오브 네이션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매년 열리는 대표적 다문화 축제다.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는다.미주사무소는 축제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지역 대표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소개했다.곱창김 등 지역 김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통합특별시가 국내 주요 김 생산지임을 알렸다.고흥 유자와 나주 배 등 지역 농수산식품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집중 홍보했다.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캐릭터 상품과 홍보 자료, 지역 주요 관광지 안내 책자를 활용해 섬박람회와 통합특별시의 관광자원을 현지 방문객에게 소개했다.현장 홍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한 참여 행사도 진행했다.홍보부스 방문객이 미주사무소 SNS 채널을 팔로우하면 기념품을 제공했다.홍보부스 사진이나 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면 추가 기념품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했다.통합특별시는 이번 행사에 앞서 미주리주 정부와 실무회의를 열고 두 지역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통합특별시 미주사무소와 미주리대학교 아시안센터는 1986년부터 이어진 두 지역의 경제·교육·문화 분야 교류 역사를 되짚고 자매결연 4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문창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주사무소장은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미주리주 대표 다문화축제에서 지역 농수산식품과 여수세계섬박람회, 관광자원을 알리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미주리주와 미주리대학교 아시안센터와의 실무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교육·문화 등 분야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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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광주시,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선점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반도체의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광주시 북구 첨단3지구 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AI데이터센터와의 시너지는 물론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하나인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사업’ 예산 200억원을 확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자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선정됐다. 내년까지 2년 간 국산 AI반도체 서버망을 통한 실증 레퍼런스 확보,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원스톱 실증·검증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된다. 현재 국내 AI반도체는 대부분 상용화 전 단계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종합성능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국산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 등을 원스톱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 AI반도체 제조회사의 투자 부담을 줄여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특히 AI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 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AI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상용화 전, 국산 AI반도체의 기능·성능 검증 시행을 통한 수요시장 진출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한다. 특히 AI데이터센터 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실사용 환경시험 구축’을 통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에는 대규모 전력 소모를 개선한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인 ‘엔피유’가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엔피유 반도체는 국내에서도 다수 출시됐다. 앞서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국내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반도체 실증 지원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외산 AI반도체 기반으로 운영됐던 응용 서비스를 국산 AI반도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중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자를 선정해 AI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월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이후 사업 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일정과 제안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산 엔피유 서버 대상 시험·검증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AI반도체 시험검증 체계 구축 용역’을 위한 사업자도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국산 AI반도체 제품 시험·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지원, 국산 AI반도체 제품 시험·검증 체계를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승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I반도체 시장의 국가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상용화 전 단계의 AI반도체 시험·검증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며 “광주 AI데이터센터가 국산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16
광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보장받는 보험 아세요?
[국회의정저널]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오는 21일부터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광주시민이면 피해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보험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사회재난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헌혈후유증보상금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고령자 교통사고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공익활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2021년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장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장은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지만 해당 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매년 보험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2건 3억3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등을 꼼꼼히 분석해 보장 항목에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보험 운영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16
광주시, 지역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자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다. 자금은 시설개선,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시장재개발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해당된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대출금리는 연 2.12%이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기금융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시중 8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개 은행 :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16
강기정 시장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 전략 마련”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후 국내복귀기업인 대영전자㈜에서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를 주제로 현장 중심 정책 소통의 장인 ‘정책소풍’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소풍은 최근 정부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시도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서명환 대영전자㈜ 대표이사, 백인기 KOTRA 광주전남지원단장, 장만익 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이철승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 안동규 조선대 교수,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 황철호 시 정책보좌관, 오경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복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사업 지원, 법인세 감면 등 단기 지원책은 물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내복귀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모기업 방문 유치 활동 강화 및 국내복귀 성공기업의 네트워크 활용 투자유치추진단 가동 수출규제와 관련된 RE100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환 대영전자㈜ 대표이사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공정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국내복귀를 택했다”며 “현재 많은 기업들이 국내복귀를 고민하고 있고 광주시가 선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인재양성 등에도 힘을 기울여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안동규 조선대 교수는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모기업을 데려오는 것이다”며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재가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승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은 “현재 광주시는 국내복귀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지만, 광주에 오면 미래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홍보해야 한다”며 “RE100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 대학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인기 KOTRA 광주전남지원단장은 “광주시가 적극적인 기업방문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표명하면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은 외국현지 지사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모기업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확한 타기팅과 전략적 투자유치로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 산업 경쟁력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 사업, 법인세 등의 지원책 외에도 문화 인프라·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한 문제”며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광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새로 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기업에는 투자보조금과 이전 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로 복귀한 기업은 3개 기업으로 이 중 2개 기업이 총 181억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시는 국내복귀 투자보조금뿐만 아니라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면서 고용창출 20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편 대영전자㈜는 전기·전자 부품 전문 제조회사다. 부품뿐만 아니라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등 완제품 생산회사로 거듭났으며 광주의 대표적 국내복귀기업이다.
by 편집국 -
2023.02.15
광주·전남 상생1호, 반도체산업 위해 산학연 뭉쳤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전문기관과 연구기관들이 반도체특화단지 광주·전남 유치에 뜻을 뭉치면서 유치희망이 더욱 밝아졌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5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5개 기관과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은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관련 기관이다. 여기에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도 뜻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시설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지원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특화분야 도출 및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남 공동 특화단지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에 발맞춰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재양성, 기반구축 등 광주전남이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시·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반도체산업 초격차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대단히 기쁘고 든든하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은 전력·인재·부지 3가지 지점에서 준비된 도시다”며 “한전과 함께하는 RE100 실현, 당장 입주 가능하고 확대 가능한 부지 확보, 대학과 함께하는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반도체특화단지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마감이 이달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풍부한 전·후방 산업 연계, 전국 유일 RE100 실현, 각급 교육기관이 연계한 인재확보 방안 등 유치신청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3.02.14
광주시, 전기자동차 4297대 보조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49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4297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3074대, 화물 1195대, 승합 28대이며 전년도 지원 물량보다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2895대를 상반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보급 물량 : 3763대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7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55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전기차 부품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 미지원 등 지원 기준을 전년 대비 200만원 인상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신청은 14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원기관에 대행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광주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한다. 개인과 전기차 1대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지자체가, 전기차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이 접수해 지원한다. 또, 전기승합차 구매 유도를 위해 지난해 1000만원이었던 지방비 보조금을 2000만원까지 늘린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같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광주지역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23%가 도로이동 오염원으로 전기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14
4월1일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돌봄서비스 시작
[국회의정저널]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4월1일 어디에도 없던 광주만의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돌봄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 수립·실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102억원을 투입,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제도 안내 기존 돌봄이 채우지 못하는 틈새는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 연계 위기상황으로 기존 돌봄이나 광주+돌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돌봄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자연·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만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5개구 단일창구인 돌봄콜을 이용하면 된다. 돌봄콜 번호는 곁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로 정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1:1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평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갑작스런 병원 입원으로 자녀가 홀로 남게 될 경우 기존돌봄 서비스인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연계하되 아이돌봄서비스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사서비스를 광주+돌봄을 통해 지원받아 자녀의 끼니를 챙기고 청소나 세탁 등 집안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또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 등은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선 8기 복지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1월까지 5개 자치구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마쳤다. 이를 위해 민·관·정·학 협업과 현장에 기반한 모형 개발 TF 운영, 최일선 업무 담당자의 의견 우선 반영을 위한 자치구 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한 조례 발의 등을 거쳐 4월1일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민간전문기관은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공모·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공 인력의 사전교육도 의무화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광주시는 행정이 직접 관리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돌봄 7대 서비스 중 동행지원은 병원진료·검사·처방약 구매 등까지 안내하는 전문서비스로 현재 민간 서비스가 없어 수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정해진 수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므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일자리 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 중복수혜 방지 등 민관이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13
광주시, 빅데이터로 사고요인 분석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14곳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 맞춤형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동일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경찰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점을 선정한다. 연구분석을 통해 작성한 기본개선계획으로 차로 조정, 기하구조 개선,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해당 장소에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올해 개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북구 용봉동 등촌 앞 교차로 등 12곳이다. 또, 그동안 사업비 부족과 우선순위에 밀려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한 동구 대인동 대인교차로와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신가동 어등산약국 앞 사거리 구간 등 2곳을 추가해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중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구 용봉동 등촌 앞 사거리로 총 13건이 발생했다. 이곳은 차로 불일치로 인한 좌회전 및 직진 차량 간 측면 충돌사고와 불법 유턴다발지역으로 도로 선형 및 교통섬 조정, 전방신호기 설치, 유턴구역 조정 등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구 월산동 운진각사거리는 차로와 진행 방향이 혼동되고 우회전 차량 과속 지역으로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노면색깔유도선과 무단횡단금지시설, 우회전 도류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0곳도 사고 발생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개선 사업을 시행한 14곳에 대해 2022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사전 111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공사 후 72건으로 35% 줄었다. 인명피해는 공사전 197명에서 공사 후 108명으로 45% 감소하는 등 큰 감소 효과를 거뒀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교통안전대책사업이다”며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통해 사고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각종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13
광주시, 민원서비스 최우수…전국 시도 1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간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민원처리 신속도 및 만족도 평가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 등 19개 평가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민원행정 비전을 ‘시민중심,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혁신적으로 실천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마련해 대기시간 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기관에서 제공하던 3000여 종의 복지정보를 통합하고 한눈에 복지서비스를 확인·신청할 수 있는 ‘광주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시민 편의 증대와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민원행정제도 개선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국민권익위로부터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장기간 반복되는 미해결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주재로 시민·관련 기관·공무원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어 민원인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간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13
강기정 시장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광주테크노파크로”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광주 첨단국가산단에 위치한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민선 8기 시정 정책 방향에 따른 광주테크노파크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역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지원의 산실’을 목표로 “미래 혁신성장 산업 추진, 기업 성장 거버넌스 플랫폼, 미래지속 성장가능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광주 미래자동차국가산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특화단지 구축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지역혁신 거버넌스 협력기능 강화 글로벌 창업성공도시 조성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성장지원 방안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보고를 받은 강 시장은 그동안 약화된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킹 강화, 성공률이 높은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을 주문했다. 특히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속도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테크노파크는 시 산업정책의 대부분을 기획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광주의 뿌리산업을 자리잡게 하는데 역할이 컸다”며 “이제 테크노파크가 기업과 함께 발맞춰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특히 지역산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기업 성장 생태계 중에서도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 의욕을 가지고 광주시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에 위치한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의료산업지원센터’의 기업지원 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공공기관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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