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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종량제봉투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매일 16개 구 군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시역 내 주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점검은 구 군과 대형마트, 지정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보유 현황 판매 상황 가격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점검 결과, 판매소 전반적으로 평상시보다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매량이 증가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 이상 징후나 비정상적인 판매 행위 등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묶음 판매가 가능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10리터 및 20리터 용량의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일부 품절된 곳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구 군에서는 충분한 재고를 바탕으로 수급 조절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특히 장바구니 대용으로 낱개로 판매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품절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부산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과도하게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시는 일반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재사용 종량제봉투까지 포함할 경우 구 군별로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장바구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판매하는 것으로 1회용 장바구니 대용으로 구입 사용한 후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같은 용도로 사용 또한, 시는 현장점검과 동시에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종량제봉투 충분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주제의 홍보물을 제작해 부산시 공식 SNS에 게시하고 각 구 군에서도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 내용이 대형판매처 등에도 게시되도록 조치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구 군과 비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한 물량 공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종량제봉투는 충분한 재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현재로선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의 관리 체계를 믿고 과도한 구매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에 장바구니 또는 다회용 가방을 사용하고 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정부의 케이-패스와 동백패스 간의 연계 방식을 개선해 월 4만 5천 원으로 부산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3월 시에서 동백패스와 케이-패스 연계 방식 개선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연계 개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늘부터 부산 대중교통 이용 실적은 연계 개선 방식이 적용된다.동백패스와 케이-패스를 동시에 회원 가입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로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추가 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 동백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동백패스는 지난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오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상승 견인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동백패스 시행 이전인 2022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2.2퍼센트지만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5년도에는 45퍼센트로 2.8퍼센트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19년이 최고치를 보인 이후, 동백패스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특 광역시 최초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 기장, 강서 수요응답형교통 타바라 도입 기장, 강서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스마트 쉘터 설치 및 전기 수소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고급화 등을 동백패스와 함께 시행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상승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동백패스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2026년 1분기에만 6만명이 넘게 가입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가 85.3만명에 이르고 케이-패스 연계 가입자도 2024년 12월 11.1만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21.9만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동백패스 8월 첫 시행 3월, 선불형 도입 7월, 청소년 확대 8월, K-패스 연계 7월, 모바일 도입 가입자 수 32.2만명 61만명 79.3만명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2.2% 44.4% 44.6% 45.0% 한편 시는 동백패스 100만명 가입을 목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직접 교통 단말기에 대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식 방식의 태그리스 도입과 경로 및 수단 검색, 예약, 결재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모빌리티 서비스인 MaaS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동백패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들을 지속 추진한 결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속적 상승이라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멈추지 않고 시민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3월 15일부터 17일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외국인 고용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한 이동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으며 해당 기간 49개 사업장 1,814명 내·외국인 건설근로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활동하는 건설현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곳인 만큼, 부산시는 이번 이동선별검사소 검사 규모를 기존 3일간 19개 사업장 대상에서 6일간 49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했다. 검사결과는 21개 사업장 1,066명 규모의 1차 검사와 28개 사업장 748명 규모의 2차 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향후 부산시는 건설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 및 관리해,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 확산과 그에 따른 우려로 부산시 건설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전체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마무리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 관급공사 현장 295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긴급점검을 시행했고 2월부터 매주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1,299개소에 대한 건설공사장 점검을 완료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부산도서관은 오는 3월 29일부터 지역서점 활성활를 위한 ‘행복한 책나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시민도서관에서 추진해왔으나 올해부터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직접 참여서점을 공개 모집해 25개소로 확대해 추진한다. ‘행복한 책 나눔’ 사업은 2019년 이후 발행된 도서를 25개 참여서점에 가져가면 도서 정가의 50%를 방문서점의 도서교환권으로 환불받고 교환권 사용을 위해 해당 서점을 다시 방문하면 도서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수집된 도서는 부산도서관이 구입해 작은도서관과 복지관 등 독서 소외 시설에 배포한다. 다만, 교환도서에서 참고서 및 학습지, 만화책, 전집도서 2권 이상의 동일도서 오훼손 도서는 제외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서점 방문을 유도해 동네서점을 살리고 책도 반값에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집된 도서는 재기증하는 등 도서의 선순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사업을 통해 대형 온라인 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이용이 늘어나고 수집된 도서는 재기증 할 수 있어 책을 통한 나눔 문화의 확산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2021년 오픈마켓 입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민간 오픈마켓에 입점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제품 소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시는 신규로 민간 오픈마켓에 입점 예정인 지역 중소기업 35개 사를 선정해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요기업 모집은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시는 오픈마켓 입점에 필요한 상세페이지 제작에 기업당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컨텐츠 기획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유명 온라인 마켓 기획전 개최, 온라인 마케팅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판로개척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4월 중순부터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본격 운영하기 위해 강사·서포터즈 및 교육생을 4월 9일까지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비사용자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원하는 교육을 받아 시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디지털배움터의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심화 등으로 구성해 시민들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4월 9일까지 강사, 서포터즈와 교육생을 사전모집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웹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신청 지원자는 민간사업자에게 전달되어 교육생은 별도의 안내를 받을 예정이며 강사·서포터즈 신청자는 민간사업자의 세부채용 전형 등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디지털 강사는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 교안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서포터즈는 교육 보조, 디지털배움터 방문자 대상 디지털 이용 관련 애로사항 해결업무를 맞게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전 시민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디지털 문제해결 및 활용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아울러 강사와 서포터즈의 대규모 고용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월 26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위축된 농산물유통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유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오성 소속 변호사들의 지역 봉사활동으로 법인을 통해 선정된 도매시장 내 법인 및 공판장 소속 유통종사자들에게만 제공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통종사자들이 금전관계로 인한 채권손실, 채무불이행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담 각종 계약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정보제공 민법 등 도매시장 유통종사 관련 법률 교육 권리구제에 필요한 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안내 등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동성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은 “이번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우리 도매시장을 유지하는 유통종사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해, 금전·근로 관련 분쟁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감소를 통한 유통망 안정에 이바지하고 농산물 유통가격 변동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대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최근 2~3년 글로벌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수출물량 급감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주력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완성차 수출 부진으로 위축된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자 5월 20일 ‘영국 자동차부품 온라인상담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국 최대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영국 SMMT 자동차부품 온라인상담회’와 연계 추진되며 참여기업 10여 개사를 3월 31일까지 모집중이다. 산업재 특성상 장비 이동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참가기업 사무실 내 제품과 기술 시연이 가능하도록 통역 지원 및 화상상담이 이뤄진다. 또한,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화상상담회’가 4월 8~9일 양일간 서부산 온라인 수출 상담장에서 개최된다. 지역기업 30여 개사 모집에 46개 사가 참가 신청해 세계 각국 바이어와의 1:1 맞춤형 매칭 상담이 진행되며 특히 이번 상담회는 실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6월 중 2차 화상상담을 통해 참가업체 후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참가기업의 수출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해 다양한 형식의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여성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여성고용시장은 대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고용위기와 아이 돌봄에 대해 늘어난 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여성가복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부처 합동 대책을 바탕으로 부산시도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여성 고용률 향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100명을 추가로 모집해, 올해 총 600여명 규모의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다함께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일자리 확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며 정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돌봄 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아이 돌봄 인력양성을 확대 추진한다.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100명의 돌봄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 총 1,850명의 인력을 운영한다. 또한, 2021년에 신설된 동구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지원팀 등을 통해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 경력단절 예방 협력망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직장근무여건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유연근무제도 지원 및 재택근무 컨설팅을 확대해 일과 생활이 어우러지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및 여성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는 성별 격차 해소 컨설팅을 시행하고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실질적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3월부터 ‘성 평등 노동실태 분석과 여성 일자리 확충방안’을 과제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영화분야에서 부의장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의장도시 선정은 2018년부터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이 공동으로 영화분야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적인 영화도시로서의 역량과 잠재력을 선보여온 결과이다. 부산시는 의장도시로 선정된 스페인 테라사와 함께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의 임기를 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부산시는 UCCN 내에서의 입지와 권한이 강화돼,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UCCN의 운영위원으로서 UCCN 활동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획득해 영화분야 서브 네트워크 회의 운영,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의 역할을 맡게 됐다. 그간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은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내외 영화창의도시들과의 지속적인 협업·교류 사업으로 아시아의 영화영상산업을 선도해 왔다. 또한, 국제연합의 ‘2030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 및 시민주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송삼종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우리 시는 2014년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부의장도시 선정을 계기로 ‘영화도시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보다 널리 세계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월 25일 오전 9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191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 8천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8천만원이 증가했고 재산 증가자는 132명, 재산 감소자는 59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에게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을 재차 안내하고 4월 1일부터 과태료 진행을 권고한 만큼 현재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