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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주택 정책의 핵심 지침인 ‘2035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시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맡아 오는 6월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된다.기존 ‘2030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의 핵심 주거 정책 방향을 반영한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이를 통해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인구학적 추세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선제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2035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주택시장 및 여건 분석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주거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특히 단순한 주택의 양적 공급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질적 주거 수준 향상,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이는 민선 9기가 지향하는 ‘집 걱정 덜고 행복은 더하는 살고 싶은 인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이번 2035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은 오는 6월 22일부터 ‘2026년도 제3기 사회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전문인재양성과정, 실용창업역량과정, 문화건강인문과정, 단기특강, 한글교실 등 총91개 강좌에서 1673명을 모집한다.강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전문자격 취득을 아우르며 다양한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특히 이번 기수에서는 수강생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여성복지관의 특장점을 살린 △재봉틀 첫걸음 △쉽게 만드는 펫의류 △건축도장기능사와 우리집 도배하기 △쉽게 배우는 컴퓨터 실무문서 △AI 와 친구하기 △우리 민화 △라이브 캐리커처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수강 신청은 18세 이상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따라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 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우선 모집 대상자는 다자녀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1개 강좌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우선 모집 신청은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일반 모집은 강좌 유형별로 진행된다.전문인재양성과정과 실용창업역량과정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문화건강인문과정과 단기특강은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최근 수행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고령자의 약 70%가 외로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증하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 중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인 가구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외로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담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프로젝트 등 국내외에서 대응 체계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천시도 정책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인력 및 시설 규모 등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원도심과 도서지역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 60~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가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68.4%에 달해, 기존 고립・독거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 취업 여부, 신체 건강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독거 여부, 소득 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저소득·독거노인 중심의 기존 노인돌봄서비스가 외로움 문제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 대상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한다.보고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고령자 동아리 활동 지원, 소셜 다이닝 확대 운영, 실버 담소 카페 등이 있으며, 원도심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는 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 등 원격 사회연결 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시민 인식 개선 활동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인천연구원 정혜은 연구위원은 "외로움은 고령자의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층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1245억원 규모의 "2026년 소상공인 밸류업 특별보증"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기관 83억 출연… 1245억 자금 지원 이번 특별보증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5개 금융기관이 총 8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인천 내 소상공인으로, 창업기업·도약기업·성장기업으로 구분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연 0.8% 고정 보증료율과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인천신보는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료율을 연 0.8%로 책정했다.또한, 보증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증드림"앱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인천신용보증재단 이부현 이사장은 "병오년 새해에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건축물인 ‘이음 1977’과 ‘백년이음’를 인천광역시 최초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이 가운데 시장이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자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될 경우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허가 특례를 비롯해 개·보수 지원, 세제 분야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제1호로 등록된 ‘이음 1977’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건축물로, 역사적·건축적·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제2호로 등록된 ‘백년이음’는 개항기 화교 점포로서 역사적·사회문화적·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점이 인정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시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그동안 우수건축자산 시범 등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신청된 건축자산 가운데 두 곳을 인천 최초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건축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정착시켜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근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문화예술회관이 2026년의 포문을 여는 첫 공연으로 따뜻한 감동과 폭소가 어우러진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선보인다.명배우 황정민·정성화·정상훈이 진심 어린 연기로 무대를 채우는 이번 작품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과 만난다.동명의 인기 코미디 영화를 원작으로 한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를 거쳐 한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웰메이드 뮤지컬이다.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원작을 한국 관객의 정서에 맞게 재해석해 웃음과 감동, 가족의 의미를 균형감 있게 담아내며 케이-뮤지컬화에 성공했다.황정민 10년 만의 귀환, 세 배우가 완성하는 ‘다니엘’의 얼굴 특히 이번 공연은 황정민의 10년 만의 뮤지컬 무대 복귀작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황정민은 극 중 이혼 후 아이들 곁에 있기 위해 ‘보모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변장하는 아버지 ‘다니엘’역을 맡아, 단 8초 만에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하는 ‘퀵체인지’분장 전환을 무려 20회나 소화한다.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정 연기가 어우러진 그의 무대는 관객을 단숨에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예정이다.같은 배역에는 정성화와 정상훈이 함께 캐스팅돼 각기 다른 매력의 ‘다니엘’을 선보인다.정성화는 특유의 정확한 타이밍 감각과 표현력으로 유쾌함 속에 진정성을 더하며, 현실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정상훈은 탄탄한 코믹 감각과 순발력으로 캐릭터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객석을 끊임없는 웃음으로 물들일 계획이다.세 배우가 각자의 방식으로 완성할 ‘다니엘’은 작품의 스펙트럼을 한층 확장시킨다.웃음 뒤에 남는 가족의 의미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시작한 ‘다니엘’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힐러드 가족의 집을 찾는 보모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살림과 육아는 물론 예사롭지 않은 예능감까지 겸비한 인물이다.그의 등장으로 워킹맘 ‘미란다’와 아이들의 일상은 활기를 되찾지만, 완벽한 보모의 정체가 전남편 ‘다니엘’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놓이면서 이야기는 예측 불허의 전개로 이어진다.웃음 가득한 장면 속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한국뮤지컬어워즈 수상으로 입증한 완성도 작품의 완성도 또한 이미 검증됐다.〈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프로듀서상과 분장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섬세한 감정 연출로 정평이 난 김동연 연출, 뮤지컬계 대표 음악감독 김문정, 그리고 송희진 안무가가 참여해 음악과 안무, 무대 전반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특히 실제 공연 중 이어지는 고난도의 퀵체인지 분장은 이 작품을 대표하는 백미로 꼽힌다.전 세대를 하나로 이어줄 따뜻함이 녹아있는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VIP석 16만 8천 원, R석 14만 8천 원, S석 11만 원, A석 9만 9천 원이다.예술회관 유료회원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매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 티켓링크, 놀티켓에서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인천광역시 고령자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 강화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이 연구는 인천시가 2027년을 전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의료·복지 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연구 결과, 인천시는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여가복지시설과 프로그램 공급은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60대 신노년층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존의 정책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연구진은 고령자를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요 활동 주체로 인식하고, 돌봄 중심 정책에서 사회참여와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파워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시니어 스포츠, 문화·예술, 자원봉사, 학습 활동을 연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함께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세대공존형 평생학습 공간으로 재편하고, 생활권 단위 여가·학습 거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가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돌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관점의 여가·평생학습 정책을 지속가능한 재정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연구원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고령자 사회참여와 평생학습을 노인복지의 부수적 영역이 아닌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천시가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23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특히, 보건 분야에서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2025년 2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 결과 ‘A등급’△2025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가족접촉자 조사부문 ‘최우수기관’△2025년 치매관리사업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전 부문-치매안심센터 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일자리 분야에서는 ‘MEGA 일자리’를 타이틀로 제조산업, 미래 상생 일자리, 청년, 다가가는 고용서비스 4대 집중 분야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여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부문 ‘우수’을 수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다.또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우수사례’분야에서 ‘하늘의 별을 따다’라는 주제로 인천 최초 ‘서로이음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개소 및 one-stop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세부 성과를 발표하여 △2025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정성평가」‘대상’을 수상했으며, 안전 분야에서 △25년 여름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등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그 밖에도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 ‘장려’△202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장려’△2025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우수’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다.한편, 서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이는 구민 중심 체감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결과이며 65만 서구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결실로 보고,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인천도서관 및 분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와 독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민 또는 지역 내 직장인 등 6명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3일까지다.선정된 동아리는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공간을 제공받고, 도서 대출 권수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토론 활동을 위해‘2026년 3색3책 인천북’으로 선정된 도서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동아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한수미 시 인천도서관장은 “이번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2022년부터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여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법률자문을 1:1 대면상담으로 진행해왔다.피해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고 2024년부터는 추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피해자 지원에 하고 있다.2025년에는 90건의 소송구조를 지원하였고 피해자 1:1 변호사 대면상담을 2025년 11월 기준 139건 진행하였다.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피해자 법률지원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센터 자문변호사 및 법률자문단은 2025년 12월 8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변호사 사례 해결을 위한 법률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하여 2인의 자문변호사와 3인의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다.자문변호사는 매달 센터를 방문하여 2시간씩 피해자를 직접 만나 1:1로 대면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구조 업무를 맡고 있다.법률자문단 역시 소송구조와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2025년 11월 기준 인천센터가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구조를 지원했던 건수는 총 90건이다.또한 피해자에게 2025년 11월 기준, 139건의 1:1 대면상담을 지원하였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센터 변호사 총 5명과 함께 법률간담회를 진행하였다.올 한해 피해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민·형사 소송구조를 지원하며 실적과 노하우을 공유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등을 논의하였다.먼저, 센터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고발이나 공익제보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 하고 있다.또한 센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직자의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고발건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고, 고발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법, 고발사건 진행의 특수성,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또한, 성폭력피해자의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사건번호 2022가단538만1547 손해배상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민법 제766조 제 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나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약 30년이 걸린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담기록, 가해자를 마주친 이후 스트레스 증상 악화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판례이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 바로 인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예를들어 피해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유포 후 몇 년이 지나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물론 이럴 경우 인지한 날을 시점으로 시효를 계산 하지만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최대한 특정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현재 비동의 소지죄에 대해서는 법률적 공백이 있는 상황으로, 비동의 소지로 인해 발생 되는 비동의 유포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비동의 소지등의 불안으로 피해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등이 발생되기도 한다.비동의 유포의 형사사건 기소는 피의자가 유포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피해자의 피해를 가늠하기 조차 힘들만큼 심각한 피해 중 하나가 비동의 유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벌도 힘들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 조차 없는 피해라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지만, 센터는 가능성 있는 사례들을 모아 법률자문을 거친 뒤 민사소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 불법촬영죄 관련이다.대법원 2024도1만477 판례를 살펴보면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 하였고 판결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영상통화 중 상대의 나체사진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14조 1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날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따라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 반하는 법적 공백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함께 공유하였고 법 개정등의 활동으로 확장 시켜 나갈 예정이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그 밖에도 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보장, 회복 등의 방향으로 사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접근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앞으로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및 변호사단은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할 예정이다.또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법적 공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담론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인천여성가족재단 김정민 대표이사는“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노고를 치하 하였고,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자문변호사인 서성민 변호사는“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지원내용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전국에 유일무이한 센터”라며 “함께 활동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이 30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다.‘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 및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삶 증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된다.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매년 입법성과를 비롯해 지역 민원 및 현안 해결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지난 4년간 김남원 의원은 ①행정 ②문화 ③노동 ④경제 ⑤환경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대표적으로 ①행정 분야에서는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가 불균형한 토지 위에 조성됐다는 점을 밝히며 지반침하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서해구-검단구 분구 이후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②문화 분야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여파로 검단지역 문화시설 부족과 문화 향유권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검단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덧붙여 인천서구문화재단 실질적 경영 책임자 임용 과정에서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것을 두고 주민의 알권리 침해와 지방자치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③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노무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권리보호센터 설치 등이 골자이다.④경제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의 성장 동력 확보다.김 의원은 2023년부터 소상공인 상생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대형 유통업체 개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규모, △대형 유통업체 지역 상생협력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김 의원은 2003년부터 20년 넘게 서구 소상공인으로 활동했다.일각에서는 소위 ‘소상공인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⑤환경 분야에서는 자연친화·환경회복 중심의 의정 행보를 펼쳤다.김 의원은 3년간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연구단체는 치유와 힐링의 도시농업 연구에 따른 자연친화와 환경회복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주제로 활동을 지속해 왔다.3년간의 활발한 연구회 활동으로 얻은 성과와 최종 발표로 도시농업, 환경회복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김남원 의원은 “지난 4년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분들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인천 서구에는 성장을 주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행복과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 서구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는 지난 30일 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부한 민간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2021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감사패 전달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장학금을 기부한 11개 기관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서구지회 △로이교육재단 △호반장학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서구지회 가온회 △오토링크 △경인아라새마을금고 △청라에너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기관들의 기부액 합계는 3억 2740만 원이다.이날 강범석 서동이장학회 이사장은 기부자에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역 인재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서구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거라고 믿는다”라며 “기부해 주신 기탁금은 장학기금으로 소중히 사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10년 설립된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는 서구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등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재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220명의 장학생에게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까지 총 1784명의 장학생에게 24억 2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