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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여성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2026년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아젠다’를 대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토론회는 두 건의 발표로 시작된다.먼저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가 ‘공존과 포용: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이어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성평등한 인천 사회로의 전환: 정책 아젠다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중앙·현장·제도·행정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토론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이연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정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과장이며 각 영역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실천적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제안들이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현장·민생중심’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정 지원 인력 17명 등 총 40여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감시단은 서해구의 협조를 받아 청라연장선 공구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투명하게 선발됐다.회의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임원진 선출, 향후 운영 방식 및 활동 수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임원진은 위원 간 호선 방식을 통해 감시단을 이끌어갈 전체 대표 1명과 반별 반장을 선출해 체계적인 활동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방안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시민감시단은 앞으로 매월 공구별 현장 점검에 동행해 개통 일정,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 진행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중심의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시민감시단과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정례 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분출된 주민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처리하는 등 ‘시민 체감형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감시단을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현장 투명성을 검증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통 가교’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나아가 도출된 요구사항은 일방적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면밀한 기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조치 결과까지 투명하게 환류하는 ‘쌍방향 상시 소통 체계’를 확립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감시단은 시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파트너”며 “인천시는 감시단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철도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0월 1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행정기관 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행정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및 방지 대책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해 올바른 직장 내 성문화 정착시키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 교육을 마련했다. 정은혜 수원지검 검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한‘2021년 하반기 고위 공직자 4대 폭력예방 특별교육’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매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진행했으며 그 이외 공무원들은 사이버교육인‘나라배움터’를 통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이번 특별 교육을 통해 인천시 행정과 공직자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에 더해“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은혜 수원지검 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 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검사로 임용돼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현재는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맡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시민참여 캠페인을 마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 위로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달간 ‘내 눈에 인천’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인천 고유의 매력을 담은 영상들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자격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인천의 멋진 풍경을 재생시간 30초 이하 영상으로 제작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영상 포맷이나 화면 해상도, 파일 용량 등 제출 방법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공모사이트‘씽굿’과‘위티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시장상과 우수상, 입선 등 총 13개의 당선작을 선정한다. 수상작 명단은 11월 12일에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며 수상 영상은 11월 15일부터 부평역사 TV 대형 모니터를 통해 송출된다.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10일‘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시민 참여 이벤트를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마음건강이 중요해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시민 누구나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 무엇보다 따듯한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기념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비대면 시민참여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했으며 관련 내용으로는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워크온 챌린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랜선 여행 비대면 마음건강 검사하기 등이다. 참여방법은 워크온 챌린지는 앱에서 ‘마음으로 챌린지’를 통해 참여 할 수 있으며 1인 하루 7천보, 월 10만보를 걸으면 챌린지 성공할 수 있다. 또한 랜선 여행은 12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문장 완성하기’로 각 센터 방문한 후 팝업에 게시된 단어를 찾아 조합해 문장을 완성하면 된다. 행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군구별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코로나19를 경험하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천시민이 마음이 건강하고 편하게 일상을 영위하도록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약 1,800가구 3,500여명이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위기 속에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12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는 시민의 고통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 강화도 주민의 숙원인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가 본격화 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 약암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인천~강화 간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간선도로였는데 왕복2차선 도로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천 내륙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인천시는 2017년 김포시와 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금년 8월 수도권매립지구간 매립목적 변경 등 도로개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10월 1일 공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달 중 착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에서는 전체 사업구간 6.47km 중 2017년 김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관할하는 수도권매립지 2.42km 구간을 우선 착공한다. 나머지 구간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2년 상반기 중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 도로구역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인천~강화 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개설지역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 및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자전거도로도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도로 개설이 완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경인아라뱃길에서 강화까지 갈 수 있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시민들의 여가생활에도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한 안전관련 창작 공모전의 입상자 9월 30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시민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안전구호 캘리그라피 공모전’과‘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에는 총 237개의 작품이 출품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전구호를 주제로 한‘안전구호 캘리그라피 공모전’에는 총 85점의 출품작 중 9점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품은 이수현님의‘소중한 미래가 건너고 있어요’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과 교통 안전의식을 고취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전국 8세~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어린이 안전그림 공모전’에는 총 152점의 출품작 중 12점이 선정됐다. 대상 선정 작품은 유채원 어린이의‘모두가 지킨 안전실천 우리의 꿈도 지켜져요’와 이시현 어린이의 ‘우리의 작은 소방차’로 두 점이다. 작품‘모두가 지킨 안전실천 우리의 꿈도 지켜져요’는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돌아온다는 것을 뫼비우스 띠로 표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작품 ‘우리의 작은 소방차’는 집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 화재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인천광역시장상과 상금 또는 상품이 수여된다.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으며 10월 중 별도 시상한다. 입상작은 각종 재난안전 공익 홍보에 활용되며 시민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제작하는 재난안전캘린더에 수록되며 12월 개최 예정인 재난안전전시회를 통해서 시민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안전 관련 공모전에 대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작품들을 기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광역시는‘외국인주민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8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인천시 외국인주민의 수는 약 13만여명으로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또 해마다 10%이상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 공간이 절실했다. 국비를 포함해 총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인천시는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9,100만을 투입한다. 센터는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추홀구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도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로써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노후화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환경 개선을 통해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친숙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길 바란다”며 “본 사업을 발판으로 인천이 화합과 공존의 외국인 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을 지향하고 “평화정착과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2021년도 서해평화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인천광역시는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에 맞춰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간을‘서해평화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해평화 특별기간’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합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해 미래지향적 평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사규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5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통해 기 합의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적극 추진’에 대한 시 역할 제고와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실향민 등 이산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14일 15일 망향배 운항을 통해 고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통일부와 인천시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운항노선은 강화 석모도 석포리선착장에서 교동대교 넘어 500m 수역까지 약 14km가 될 예정이다. 10월 15일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천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해양지자체 남북협력과제, 서해5도 및 한강하구의 쟁점과 현안, 서해남북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공동번영 등을 주제로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개최한다. 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반시민, 학생, 평화 관련 단체 등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염원을 담은 한반도기를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인천시청과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교육청 게양대에 특별 게양할 예정이다. 10월 16일에는 인천시와 인천하나센터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어울림 명랑 한마당’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10월 2일에는 겨레하나 인천지부 주최로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식 및 문화공연’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10월 4일 강화 석모도 어류정항에서 아차도와 말도 수역까지 운항하는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주최로 추진되며 10월 29일에는 ‘한반도 평화경제 박람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주최로 추진된다. 평화통일 공감형성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영화가 상영될 예정으로 우선, 평화통일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평화를 담다’ 영상·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장작 전시 평화관광지 홍보 남북문화 비교 먹거리 체험 ‘하나되는 그날’ 평화통일 사진 전시 한라에서 백두 사진전 등 평화 메시지 전파를 위한 전시회가 인천시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7일에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주최로 영화공간 주안에서 ‘헬로우 평양’이 10월 30일에는 제1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아바라키의 여름’이 상영되며 10월 9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 주최로 북한영화인 ‘신간역에서’가 인천통일관에서 각각 상영된다. 또한, 10월 8일 북한 보건의료 체계 이해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를 인천시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동으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남북아카데미 강좌 평화통일 사진기사 작성 강연 국가지질공원해설사 평화통일 교육 전쟁과 평화의 길 강연과, 그 밖에도 평화통일 체험 및 기행과 탐방 등 19개 유관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시와 관련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계획이 바뀔 경우 그에 따라 모든 행사를 변경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서해평화 특별기간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평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현재의 남북경색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재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성취도 높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시범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간 방치·미개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주는 유휴 토지나 경기침체 등 여건변화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 및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시민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시행 초기 등 고려, 장기간 방치된 유휴 토지 등 사업효과가 크고 시급한 대상지 우선 선정·신속 처리 예정이다. 제안대상은 역세권,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5천㎡ 이상의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허용용도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당 군·구에 사업제안과 동시에 인천시에서 공공기여시설 설치 규모 안내를 받아 절차이행을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제안대상지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안대상지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범사업 선정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안된 사업별로 관련부서로 구성된 실무TF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상 조건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협상 조건에 대해 사업자가 수용할 경우 사전협상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전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도시계획적 정합성에 맞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후 민간과 공공이 본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시설과 개발계획 등 제안서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지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개발이 곤란한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이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도시 활력 저하 등 도시문제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공기여 사전협상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증진된 민간 개발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제38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난 해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및 공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21년 8월 전국 각 시·도에서 제출한 15개 과제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과제의 현장발표와 온라인 투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최근 10년간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인명피해와 직·간접적으로 건강, 농·축·수산업, 에너지, 교통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는 그간 축적된 각종 빅데이터 분석기반을 토대로‘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염취약 우선관리지역 도출’연구를 진행했고 폭염 영향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한 폭염대응 우선관리지역을 도출했다. 인천시는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무더위 사각지대 및 쉼터 장소 발굴 및 운영 폭염저감시설 설치 운영과 버스정류장 쉘터, 차광막, 그늘막 설치, 옥상 녹화사업에 적극 활용했으며 더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등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정된 인프라 내에서 단기간 추진할 수 있는 기상재난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가능토록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시가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시정 현장 곳곳에 새로운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해택이 녹아들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행정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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