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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중앙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공략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팀메디컬인천 '과 함께 중앙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선점을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개최한 '인천 의료관광 설명회 및 B2B 상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팀메디컬인천 : 인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참여하는 민 관 협력 네트워크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3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4월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현지 주요 송출 여행사와 의료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인천 의료관광 특화상품 공동 마케팅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 831여 건의 B2B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현지 유력 에이전시와 총 2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단순 홍보를 넘어선 실질적인 환자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본 행사에는 '팀메디컬인천'소속의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나은병원, 아인병원, 아임아인안과의원, 엘리트성형외과, 제이케이위드미의원 등 9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와우보스, 알지팩토리, 오키즈 등 3개 유치사업자가 참여해 인천의 우수한 중증질환 치료 기술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집중 홍보했다.인천시는 설명회 외에도 주카자흐스탄 및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원활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력 에이전시인 'SkyDi Travel'등을 직접 방문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김순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앙아시아는 방인 외국인 환자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식목일 맞아 시민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3일 문학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미추홀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등 700여명이 참여해 단풍나무와 이팝나무 등 총 1427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건강한 도시 숲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올바른 식재 방법과 나무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또한 시민들의 나무 심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레몬나무와 아젤리아나무 1000주를 분양했으며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유정복 시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은 작은 실천이지만, 인천의 내일을 바꾸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며 "인천시는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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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건설 주민협의체 첫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3일 연수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연수구 주민 3명, 남동구 의원, 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참석해 계류장 건설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보고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주민들의 우려와 제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근린공원 외 대체 부지 검토 요청 △계류장 건설 시 안전문제 및 대책 마련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높이 10m 이상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그동안 갈등의 중심에 있던 주민과 시가 직접 대면해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인천시는 남동구 월례근린공원을 계류장 예정지로 추진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와 남동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로 사업이 표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계류장 인근 아파트 단지에 호소문을 배포해 닥터헬기의 필요성과 소음 대책 등을 설명했고 이번 주민협의체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순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닥터헬기 계류장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응급의료 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0.24
인천시 친환경 바이오산업 전략, 국제 인증 성과로 결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시험평가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아시아 최초로 유럽의 ‘OK Biobased’ 인증 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어 국내 시험기관을 통한 최초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인천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결실로 시의 선제적 투자와 전략적 지원이 현실화된 사례다. ‘OK Biobased’ 인증은 유럽에서 운영되는 국제 공인 제도로 바이오화학 제품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함량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험 인증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글로벌 정책 기조에 따라 각국에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위해 이 인증을 획득하려면 유럽 현지 기관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국내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직접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해외 인증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기업 ㈜한새는 국내 최초로 ‘OK Biobased’ 인증 시험을 신청·획득한 기업으로 국내에서 저비용·단기간에 인증을 완료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유정복 시장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바이오매스 인증시험기관 지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인천시의 녹색산업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전략이 구체화된 결과”이며 “인천시 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험·평가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후속 사업 추진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5.10.24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 돌봄 우수사례로 함께 성장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0월 24일 오전 10시 하버파크호텔에서 ‘2025년 마을돌봄시설 우수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우수사례 수상기관, 표창 아동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지역 내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실천 경험을 확산하고 돌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마을돌봄시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과 모범 아동 표창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9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이 실시한공모전을 통해 우수프로그램 5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1개 기관과 우수상 2개 기관에는 인천시장상, 장려상 2개 기관에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장상이 수여됐다. 선정된 5개 기관은 이날 각자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마을돌봄시설은 아동이 방과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기반 돌봄 공간으로 인천시는 지역아동센터 17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45개소 운영을 지원하며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학습, 놀이,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근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길러드림 틈새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마을돌봄시설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돌봄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장돌봄, 아픈아이 돌봄, 안심이동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중식 무상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또한 인천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해 센터 내 느린학습자 160명을 위한 전문강사 파견, 석면안전진단 등 안전관리 지원,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통한 400여명의 아동 현장학습 참여 등 건강하고 풍요로운 돌봄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모든 아동이 보다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아동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0.24
인천시,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중앙투자심사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 시민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숙원이자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6년 준공된 현 사회복지회관에는 28개 사회복지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건물 노후화와 접근성 불편, 공간 협소, 주차 공간 부족과 그로 인한 주변 민원 등으로 지역사회의 개선 요구가 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사회복지회관을 미추홀구 학익동에 새로 건립해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앙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경제성 개선 등을 거쳐 이전 계획을 변경한 후 지난 7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공정한 입주공간 배정을 위한 사전 협의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새로 건립할 회관은 총사업비 65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4,867㎡ 규모의 2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복지회관은 사회복지 기관·단체 사무실, 미추홀 종합재가센터, 대강당 및 회의실, 복지생산품 판매 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도서관, 세미나실, 스터디룸 등 시민 편의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공공건축 심의 용역 발주, 설계 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새 회관이 건립되면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돌봄 및 자활서비스 증진, 입주 기관·단체 확대, 시민 대상 생활 문화와 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인천시 대표 사회복지 거점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은 기존 회관의 문제 해결과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 및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돌봄·소통 복합 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10.24
인천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차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4일 송도 브릿지호텔에서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유기적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해룡 관장, 김형태 팀장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상현 팀장이 ‘사례분석을 통한 면담기법의 이해와 훈련, ADHD의 치료’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피신고자 면담과 유형별 개입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사례와 치료 △아동학대 조사 사례별 실무 분석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직무에서 겪는 피로와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기 요법(aroma therapy), 보이차 명상 등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으며 자치구별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져 현장 대응력 강화와 실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1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이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대응 시스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과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10.24
인천시, 공유재산 맞춤형 컨설팅으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돕기 위해 10월 28일 G-타워 소강당에서 시·군·구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설팅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사무관이 강연자로 참석해 △공유재산 관련 정책 방향 △공유재산 법령 및 제도 해설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과 시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0.24
인천 중구, 어촌 체험 휴양마을 체험어장에 동죽 11톤 살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 중구는 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23~24일 양일간 용유·무의지역 어촌 체험 휴양마을 체험 어장에 동죽 11톤을 살포했다. 이번에 살포된 동죽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조개들이다. 특히 자연 생존율이 높은 3~4㎝ 크기의 개체들을 중점 선별했다. 구는 패류 살포 지원사업이 지역 수산자원 조성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봄부터 관광객들을 위한 어촌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체험 어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 어촌계장들은 “패류 살포 지원사업으로 자원량 회복은 물론, 어촌체험객 재방문율이 높아져 소득 증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마시안 어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실시한 살포 행사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관할 어촌계장,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직접 종패를 뿌리는 활동이 이뤄졌다. 아울러 체험 어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해양생물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최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패류 자원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체험 어장 동죽 살포로 자원량 회복은 물론, 체험 어장 활성화를 도모해 활력있는 어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억 9,000만원을 들여 패류 160톤을 살포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조성과 체험 어장 소득 증대를 위해 동죽·바지락 종패 등을 추가 살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5.10.24
“미래산업 이끌 핵심 인재 육성” 인천시, RISE 2차 사업 속도 낸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인공지능 인력양성, 초광역과제 등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체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10월 24일 인천라이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인천광역시 2차 RISE 사업비 활용방안 △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 △RISE 전문위원회 구성 여부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에는 총 66억원이 투입되며 활용방안으로 △인공지능 인력양성·지역현안 해결·초광역과제 설계 등 신규사업 확대 △인천시 대표과제와 기존 추진사업 예산 증액을 통한 내실화 △소규모 대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대학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중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RISE 사업 참여대학을 추가 공모를 실시하며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 항공, 미래차, 로봇, 데이터·디지털 등 인천의 6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 핵심기술 특화 교육을 강화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초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산업 생태계 확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도적인 인공지능 인재양성 신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 혁신체계 구축을 실현함으로써, 스마트 기술혁신경제 중심도시 인천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RISE 사업”이라며 “지역대학의 특화분야와 전문성, 인천시의 산업적 강점을 결합해 미래를 준비하는 초일류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0.24
인천시-앵커리지, 항공·해양·관광 협력 강화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0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양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날 접견에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인천과 앵커리지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의장은 “내년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항공·물류뿐만 아니라 관광과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앞으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알래스카 항공 네트워크 연계 △해양물류 거점화 △관광 및 MICE산업 공동 마케팅 △해양생태 및 극지 기후 대응 공동연구 △친환경 선박기술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의장 일행은 접견 이후 인천신항, IFEZ 홍보관, 송도 수상택시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인천의 항만·도시 인프라를 직접 살펴봤다. 인천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앵커리지 시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5.10.23
인천시,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 높였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되었으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온 실정이다. 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발표를 듣고 위원 및 관련 부서장이 함께 모여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종현 박사는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규모 감안 및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과밀억제권역 범위의 축소 조정 △개별법규의 ‘수도권 제외’ 항목을 ‘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변경 등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부서 관계자들은 인천의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필요에 의견을 모았으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에 발맞춰 기존 수도권 지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철폐 방안도 병행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부서별로 개별 대응하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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