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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주택 정책의 핵심 지침인 ‘2035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시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맡아 오는 6월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된다.기존 ‘2030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의 핵심 주거 정책 방향을 반영한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이를 통해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인구학적 추세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선제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2035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주택시장 및 여건 분석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주거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특히 단순한 주택의 양적 공급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질적 주거 수준 향상,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이는 민선 9기가 지향하는 ‘집 걱정 덜고 행복은 더하는 살고 싶은 인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이번 2035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은 오는 6월 22일부터 ‘2026년도 제3기 사회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전문인재양성과정, 실용창업역량과정, 문화건강인문과정, 단기특강, 한글교실 등 총91개 강좌에서 1673명을 모집한다.강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전문자격 취득을 아우르며 다양한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특히 이번 기수에서는 수강생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여성복지관의 특장점을 살린 △재봉틀 첫걸음 △쉽게 만드는 펫의류 △건축도장기능사와 우리집 도배하기 △쉽게 배우는 컴퓨터 실무문서 △AI 와 친구하기 △우리 민화 △라이브 캐리커처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수강 신청은 18세 이상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따라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 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우선 모집 대상자는 다자녀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1개 강좌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우선 모집 신청은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일반 모집은 강좌 유형별로 진행된다.전문인재양성과정과 실용창업역량과정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문화건강인문과정과 단기특강은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창의적인 인천시 도시계획·건축 체계 구상'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이 분절된 기존 체계를 탈피하고 생활권 기반의 도시공간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원도심 노후화, 인구 감소, 기반 시설의 기능 약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도시계획이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건축 설계가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물러 도시 전반의 공간 혁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왔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이 공간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이 이를 실현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통합 전략을 마련했다.이 구상의 핵심은 생활권 기반 도시 재편 →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창의 설계 확장 → 통합 운영체계 구축으로 실행력 확보라는 3단계 추진 전략이다.생활권계획을 통해 거점·주거·상업·공공시설을 생활단위에서 재구성하고 주민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도시를 촘촘하게 재정렬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동시에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해 규제 완화 중심의 기존 방식을 넘어 혁신 설계 실험·공공공간 개선·경관 창출이 가능한 도시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또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심의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인허가·설계변경·공공기여 이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행정시스템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도시·건축 통합체계 구상을 통해 계획-설계-집행이 단절되던 기존 한계를 해소하고 도시 전반의 실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특히 원도심과 역세권 거점, 수변 생활권 등 지역별 특성과 개발 여건을 반영한 모델을 유형화할 경우,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향후 수립될 생활권계획의 구체화와 특별건축구역 확대 적용을 병행 추진하며 도시·건축 통합체계 공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와 디자인 매니지먼트 체계도 구축해 시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혁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정책 제안이다.인천연구원 이인재 선임연구위원은"이제 인천은 창의와 디자인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도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생활권 단위의 공간 개편과 특별건축구역 혁신이 결합하면, 도시 품질과 시민 체감도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일상생활권 구상"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이 연구는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생활인구 중에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인구와 비교를 통한 적정 일상시설 확충', '지역주민 주도 커뮤니티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등 주거 중심의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분석에 따르면, 안정적 지속 거주 계층인 노년층은 중구 원도심 및 부평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주하고 있으며 거주 및 이동성이 낮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정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생활권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반면 유출입 잦은 계층인 청년층은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신개발지를 선호하고 유동인구 비율이 높아, 유입 유도를 통한 지역 정착과 지속 거주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비율이 높은 일상생활권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지역으로 영종하늘트램, 송도달빛축제,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신흥용현, 아라, 가정 등 신도시 지역, 만수와 삼산 등 택지개발 지역이다.그리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가 낮은 일상생활권은 운서 인천시청, 부개, 부평시장, 청라가정 등으로 이들 일상생활권은 업무·상업·교육기능 집적 및 복합화를 통해 계층별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지속 거주 유도를 위한 주거일상생활권은 생활SOC 등 일상시설의 재배치 및 수요 맞춤형 시설복합화, 자립적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으로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해 주거일상생활권내 일상시설의 기능전환 등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계층에 부합하도록 재배치하고 우리마을 플랫폼을 조성해 자립적 생활권 구축을 위한 동네거점 형성, 지역별 거주 계층에 부합한 아이돌봄시설 및 고령자시설 복합화 등이 요구된다.그리고 주거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뉴:빌리지 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시설 확충 및 재원 확보, 지역대학 및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간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지속 거주 유도를 위한 주거 중심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기준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일상생활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통합화와 이를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 군·구, iH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6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 5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금별 세부 지원 규모는 △이자차액보전 1조 3200억원 △매출채권보험 1400억원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이다.이 가운데 상반기 이자차액보전 지원 규모는 8000억원이며 신청은 2월 2일부터 가능하다.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구성된다.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협약보증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기계 구입 △공장 확보 △에너지 효율화 △재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인천시는 자금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이차보전 확대와 자금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최근 금리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차보전 구간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아울러 올해부터는 접수·검토 과정에서 미결정 또는 반려 등으로 발생한 잔여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 추가 접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추가 접수는 1~2개월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인천시는 시중은행과 협력한 이차보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2024년 신한은행, 2025년 NH농협은행과의 사업비 출연 및 협업을 통해 기업에 보다 낮은 금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현재는 NH농협은행과 연계한 특별자금 잔여분을 추가 지원 중이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월 29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천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제1차 전담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담대책반 회의는 △건설경기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이른바 '4중고'로 지역 철강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철근부문 생산설비의 절반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제적인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인천시는 향후 전담대책반 참여 기관과 함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철강산업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전반의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총 973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이를 통해 시민들은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754만원 △전기승합차 9100만원 △전기승합차 1만4950만원 △전기화물차 7800만원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 촉진과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주요 신규 지원 사항으로는 △대형·중형 전기화물차 및 소형 전기승합차 추가 지원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를 매각 또는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추가 지원△국비 추가보조금 대상 항목에 대해 시비 추가보조금 연계 지원 등 지원 폭을 한층 확대했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신청은 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을 통해 가능하다.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9822대로 특·광역시 중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유정복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단순한 보급 대수 확대를 넘어, 기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 수요에 맞춘 세분화된 지원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는 물론,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는 인천에 연고를 둔 잠재력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이를 위해 인천시향은 지난해 3월 협연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엄정한 1·2차 오디션을 거쳐 9월 최종 협연자 3명을 선발했다.이들은 충분한 준비 기간과 리허설 과정을 거쳐 이번 무대에서 관객과 만난다.정한결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공연의 막을 여는 첫 번째 영 아티스트는 인천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오보에 연주자 김다인이다.인천중등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하고 한음음악콩쿠르 1위에 입상한 김다인은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작품번호 9의 2번"을 연주한다.맑고 서정적인 선율로 오보에 협주곡 가운데서도 특히 사랑받는 작품이다.이어 더블베이스 김예은이 무대에 오른다.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하고 현재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김예은은 어린 나이부터 국내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아온 연주자다.이번 무대에서는 쿠세비츠키의 "더블베이스 협주곡"을 협연한다.세계 3대 더블베이스 협주곡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독주 악기로서 더블베이스가 지닌 깊은 음색과 화려한 기교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레퍼토리다.무대의 마지막은 바이올리니스트 신승경이 장식한다.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국제 장학 콩쿠르 전체 대상, 미국 국제 청소년 음악 콩쿠르 그랑프리 수상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실력을 입증해 온 신승경은 비외탕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연주한다.비외탕의 협주곡 가운데 오늘날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으로 화려한 기교와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낭만주의 협주곡의 정수를 보여준다.인천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영 아티스트 콘서트'는 청소년 연주자들이 실제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를 경험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꾸준히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22년 첫선을 보인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는 지금까지 총 9명의 젊은 연주자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인천 음악 인재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더불어 인천시향은 올해 인천청소년교향악단을 부속단체로 창단해, 청소년 음악 인재들이 보다 체계적인 환경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협연 무대를 통한 개별 연주자의 성장과 앙상블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음악 경험이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2026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의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문화가 있는 날'50% 할인을 받아 5천 원에 구입 가능하다.인천문화예술회관, 엔티켓, NOL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관람 연령은 초등학생 이상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생활도시 인천 만들기 구상"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이 연구는 인구 감소와 도시 불균형 심화라는 여건 변화 속에서 인천이 단순한 공간 배치 중심 계획을 넘어 생활권 단위의 실질적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인천은 특정 지역에 기능과 인구가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공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신도시의 성장과 대비되는 원도심 쇠퇴, 교통 소외 지역의 단절 문제가 누적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의 영향이 더해져 도시 전반의 격차가 가속화될 수 있다.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생활인구 지표와 15분 일상생활권 개념을 활용해, 시민의 실제 생활 행태를 반영한 진단을 시도했다.철도역 중심 15분 보행권을 기본 단위로 설정한 뒤, 도로 연결성과 용도지역 등을 종합해 실제 생활권을 재구성하고 상주인구·직장인구·방문인구로 구성된 생활인구 지표를 통해 일상생활권의 성격과 기능을 유형화했다.분석 결과, 인천의 일상생활권은 행정구역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으며 생활인구 흐름을 반영한 생활권 단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연구는 이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존 접근을 넘어, 권역 간 연계 속에서 기능을 보완하고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을 생활 단위로 재구조화하는 공간 전략이자 상주·직장·방문 인구까지 고려하는 사람 중심 전략으로 정의하고 생활권 유형별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예시 차원의 총 9개 실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구체적으로 생활SOC 확충, 교통 연결성 강화, 원도심 재생, 민간자본 활용 등이 포함되며 생활권계획을 시민 생활과 밀착된 실행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제안했다.또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행정구역 협의체 등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고 도시·건축 관련 계획 및 각종 마스터플랜과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로 생활인구 기반 생활권계획 수립 비법정계획과의 연계 강화 실천과제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 지속적 모니터링과 데이터 고도화 협력 추진체계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생활인구 기반 생활권계획은 '어디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중심에 두는 발상"이라며 "생활권 단위의 진단과 실행과제가 결합될 때, 균형발전과 자족성 강화라는 도시 전환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MZ-세대 맞춤형 일자리 전략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이 연구는 인천시 일자리 문제를 MZ세대와 세대의 세대론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두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국 2위의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며 거주 도시로서의 경쟁력은 높으나, 제조업 4만 8천 명, 서비스업 16만 5천 명의 노동력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등 '일터'로서의 기능은 약화되는 '성장과 유출의 역설'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Z세대: 첫 취업까지 평균 1.8년… 적성 맞는 일자리 부족 호소 인천 거주 MZ세대 2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첫 직장까지 평균 1.8년이 걸렸고 61.6%가 1년 이상 구직 기간을 거쳤다.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도 하지 않는 '쉬었음'상태 청년은 12.4%였다.타 지역 취업 사유 1위는 '인천에 원하는 직무·적성의 일자리가 없어서'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사무직 선호 청년층 간 미스매치가 확인됐다.취업자 중 46.6%는 1년 내 이직 의향이 있었고 이직 희망 사유 1위는 '더 나은 보수·복지'였다.세대: 50.5세에 짐 싸지만… 재취업 시 정규직 비율 '뚝'인천 거주 세대 300명 조사에서는 조기 퇴직과 경력 하향 문제가 두드러졌다.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에 불과했으나, 노후 준비 부족으로 77%가 65.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그러나 재취업 시 임금 하락 경험 비율은 67.4%에 달했고 정규직 비율은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후로 32.4%p나 급락했다.기존 중장년 정책이 50대 이상에 집중돼 40대 조기 퇴직층이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지적됐다.정책 제언: 청년-중장년 잇는 '인천형 세대 융합 일자리 혁신 패키지'연구팀은 MZ세대 진입 장벽 완화, 세대 경력 재도약 지원, 세대 간 연계를 아우르는 '인천형 세대 융합 일자리 혁신 패키지'를 제안했다.주요 내용은 △ 일 경험 수요를 반영한 '인천형 인턴십 2.0', 구직단념청년 지원 확대 △ 40대 조기 퇴직자 정책 대상 편입, 디지털 전환 아카데미 신설 △ 세대 숙련 기술과 MZ세대 디지털 역량을 맞교환하는 '세대 상생형 멘토링', 통합 일자리 플랫폼 '인천 JobMap'구축 등이다.인천연구원의 민규량 연구위원은 "청년에게는 양질의 직무 경험을, 중장년에게는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해 세대가 서로 보완하며 성장하는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며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 부담 1000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위기가정을 위해 초기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 i-첫상담'은 1월부터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에서 시행된다.심리·정서적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1000원으로 낮춰,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보호자 동반 상담도 가능하며 비용 장벽으로 상담을 망설이던 가정의 접근성을 높여, 아동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천원 세탁소'는 5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1장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세탁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사업장별 요일제를 적용해 정해진 날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용 절차 : 전화로 수거 신청 → 지정일 작업복 수거 → 세탁·포장 → 배송 이 사업은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을 줄여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는 생활 밀착형 노동 복지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천원 정책'이 복지 수혜를 넘어 노동 현장과 가족의 일상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2025년, 시민이 선택한 '천원 시리즈'… 숫자로 증명된 민생 체감 성과 '천원 시리즈'는 2025년 한 해 동안 구체적인 성과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천원 주택'은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며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2025년 매입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는 3679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세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도 1906가구가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총 1000호 공급 계획 중 지난 12월 말 기준 799가구가 계약·입주를 완료하며 청년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줬다.2024년 10월 도입된 '반값 택배'에서 한층 더 두터워진'천원 택배'는 전국 최초의 공공 생활물류 모델로 자리 잡았다.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이용 132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참여 소상공인도 8100개를 돌파했다.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도 1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노인일자리 72명, 경력단절여성 48명을 채용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로 노인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해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025년 관내 11개 대학 21만8117명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했으며 '천원 문화티켓'역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총 5천여명이 1000원으로 공연·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했다.한편 천원 시리즈와 같은 철학 아래 해상교통 대중화를 실현한 아이 바다 패스는 2025년 87만 1천여 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이용 증가와 섬 관광 매출 82억원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천 원대 비용으로 섬을 오갈 수 있게 하며 해상교통을 시민의 일상으로 끌어드린 체감형 교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천원 시리즈 지속 추진, '확대'보다 '완성'으로 지속 추진하는 천원 시리즈도 2026년 양적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천원 주택'은 공급 규모는 유지하되, 예산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1.0 이자지원'과 연계해 주거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든다.'천원 택배'는 지난해 11월 2단계 확대 시행에 따른 지속적 홍보와 안정적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천원의 아침밥'은 지원 대학을 12개로 늘리고 천원 문화정책은 시기와 참여시설,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 일상 속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 정책은 작은 혜택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체감형 민생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