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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서지역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특성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인천 도서지역은 도시나 산업시설 등 오염 배출원이 거의 없는 ‘국가배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백령도, 연평도, 울도 등 국가배경농도측정망과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도서지역의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국외 유입 경로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도서지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주로 겨울에서 초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2023년 1월 사례에서는 백령도와 울도에서 각각 260 이상의 매우 높은 농도가 관측됐다.특히 100 를 초과하는 고농도 사례의 대부분은 북서 계열 바람을 따라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배출보다 국외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초미세먼지 성분 분석에서는 질산염이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가을과 겨울철에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또한 역궤적 모델과 중국 대기질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고농도 사례 시 공기 흐름이 중국 내몽골, 허베이, 산둥, 랴오닝 등 고농도 지역을 거쳐 인천 도서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인천연구원 박현영 부연구위원은 “인천 도서지역은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관측 거점”이라며 “이 지역 연구는 도서지역을 넘어 인천 전체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인천은 바람의 흐름상 국외 영향이 큰 지역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와의 공동연구와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대한육상연맹과 공동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인천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인천마라톤’을 오는 11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청라하늘대교를 활용한 코스를 검토하는 등 도심과 해양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코스로 대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올해로 2회를 맞는 인천마라톤은 지난해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수도권 대표 국제마라톤 대회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올해 대회는 참가자 편의성과 코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결지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변경했다.경기 종목은 풀코스, 10km, 5km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특히 풀코스는 인천의 랜드마크인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는 편도 코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코스가 확정될 경우 참가자들은 도심의 역동성과 서해 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레이스를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인천 유일의 풀코스 마라톤이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규모도 내실 있게 확대한다.총 2만명이 참가하며이 중 풀코스 인원을 지난해 6000명에서 8000명 수준으로 늘려 증가하는 마스터즈 러너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대회의 질적 수준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국내 엘리트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부 총상금을 기존 67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인상하고 1위 상금 역시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우수 선수 유치와 기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박혁 시 체육진흥과장은 “올해 2회째를 맞는 인천마라톤이 전국 러너들이 꼭 참여하고 싶은 대표 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스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군·구와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10개 군·구를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연두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두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주민 설명회 형식의 시민이음대화를 생략하고 지역현안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두방문 첫 날인 17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계양구청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작전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 건립’ 현장과 ‘계양산업단지 조성’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시장은 “두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작전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 건립사업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71㎡ 규모로 300석의 공연장을 갖추게 되며 도심 속 공원에 새로운 문화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이 양질의 공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양산업단지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과 청년들의 창업공간,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편의·복지·공공시설 등 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점 발굴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시정 비전인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을 달성하기 위한 신년 업무보고회를 오는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된다. 환경·안전, 문화관광·해양항공, 일자리·경제, 복지·가족·건강체육, 원도심·교통 등 5개 분야로 나눠 실·국별로 정책여건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종합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일정은 19일 환경·안전분야, 24일 문화관광·해양항공 분야, 25일 일자리·경제분야, 26일 복지·가족·건강체육분야, 27일 원도심·교통분야 순이다. 한편 인천시는 보고회에 앞서 2022년 3대 정책방향과 함께 4대 전략, 16개 전략과제를 밝혔다. 우선 3대 정책방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로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 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 도시환경의 개선, 시민의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3대 정책 방향에 따른 4대 전략은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실·국별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내부 토론을 통해 실·국에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제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것”이라고 보고회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 “확정된 과제들은 민선7기에서 데이터 행정을 위해 도입한 ‘업무정책포털’에 등록되고 추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회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향후 정책과제의 관리계획을 제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강화군에서 신청한‘창후항 어촌뉴딜사업’매립실시계획 건에 대해서 승인하고 1월 17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립실시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로써, 강화군에서 제출한 신청서가 타당성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해 인천시가 이를 승인했다. 창후항은 2014년 교동대교 개통 후 교동도 간이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항구의 물류 기능까지 쇠퇴하면서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됐다. 이에 따라 창후항의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675.17㎡ 규모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구건조장,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시설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창후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이 완료되면 어업활동이 개선되어 관광객들에게는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이 관내 26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처음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6년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을 시작으로 현재 총 26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것은 동구의 재생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이다. 화수동은 한때 우리나라 3대 어항 중 하나였으나 신흥부두 개척으로 주거지가 노화되고 공·폐가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쇠퇴지역이 됐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환경개선,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했다. 공·폐가 등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빈집 11개 동을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조성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변 다세대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했으며 마을카페 운영, 빌라관리 등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최근 행복주택 내 마을카페에서 시음회를 가진 마을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달라진 마을 모습에 대한 만족감을 공유했으며 마을 사랑방으로서의 마을카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2022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행정,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한다. 인천광역시는‘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설명회와 사용자 교육 등을 진행한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온-아파트’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올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무료택배 도서대출서비스’이용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료택배 도서대출서비스’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도서 자료를 택배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1인당 도서는 5권까지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 혼합도서 점자도서 뿐만 아니라 책과 별도로 DVD 자료도 2매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 이용대상자를 기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서 만 4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원연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올해 평소 도서관 방문이 어려워 도서 이용 혜택을 보지 못했던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료택배 도서대출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서비스를 이용해 책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과 혁신성장을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지속과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2022년 1조 4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꾀한다.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는 9,100억원을,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는 500억원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는 각각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이며 공장 확보 자금도 3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특히 올해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한도를 영세기업1억원·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으로 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와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에는 기업별 차등금리 기본지원에 각각 추가로 0.7%, 0.5%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 19의 지속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해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탄력 있게 운영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인천글로벌시티와 재외동포 교육 및 한인 이민사 연구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방화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김학근 경영관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고국 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보존, 재외동포와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의 연구조사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의 고국 이해를 돕고 그들의 이민 기록을 연구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를 통해 한국 이민사 자료의 보존 및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월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청구조례는 1월 13일부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인증 후에는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기존 방법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실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2022년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올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5년 대비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황 분석을 통해 올해에는 42천 호가 입주해 2017년~2021년까지 입주물량 대비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광역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주택공급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19,686호에서 2018년 20,720호로 비슷했지만 2019년 13,679호 및 2020년 11,429호로 감소됐다가 2021년 20,088호로 증가됐으며 2022년에는 41,943호로 작년 물량의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입주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택공급속도 제고를 위해 2022년에는 공공부문에서 3기 신도시와 검암역세권에서 사전청약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민간분양, 공공주택 등에서 활발히 주택공급을 진행해 2023년은 38단지 45천 호, 2024년은 33단지 28천 호, 2025년은 53단지 70천 호 등, 2025년까지 185천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택 수 1,520천 호를 목표로 405천 호를 꾸준히 공급해 천 명당 주택수를 OECD 평균 인 466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엄밀하게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