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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개선 수요를 발굴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시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전통시장을 현대적인 공간으로 재정비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소·설비의 설치 및 보수 사업이다.주요 내용은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예방시설 △상하수도·냉난방 등 기반시설 △진입도로·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상인교육관, 공동판매장·작업장 등 판매지원시설 △관광거리, 행사공간 등 홍보·안내시설 등이다.특히 인천시는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아케이드, 비가림시설 등 공동시설과 안전시설물은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선정이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다.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이거나, 연내 50% 이상 가입을 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라 현장평가 시 최대 6점의 가점이 부여된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인천시가 75%, 군·구가 15%를 분담한다.나머지 10%는 해당 시장 상인회가 부담해야 한다.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공공부문 시설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인천시는 7월 중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이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오는 9월 20일까지 월미공원 내 전통정원 양진당에서 ‘주말 만들기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행사는 자연과 전통, 친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월미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등 다양한 방문객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체험 프로그램은 7월과 8월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총 15회에 걸쳐 운영된다.주요 체험품목은 △카네이션 모스 액자 △나만의 향수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 △친환경 가루 치약 △꽃누르미 부채 만들기 △미니 세라믹 화분 △쪽 염색 손수건 △에코백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참여 신청은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비는 무료이다.오명석 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만들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월미공원이 시민들의 문화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미추홀구 지역사회통합돌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 등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미추홀구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드는 초기 단계에 있어 기본 개념이나 다른 지역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2년 전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 불이나 아이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아동 분야 통합돌봄에 관심이 높다. 현재 아동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포함한 관련 사업을 앞장서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는 현재 아동 분야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A동 담당자는 “돌봄 사례관리로 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고 질문했고 이에 김지영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장은 “돌봄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가정복귀를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시설 거주 아동이 원 가정 복귀를 희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육시설이 협력해 사례관리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사서원이 수행한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는 아동 돌봄 관련 학대피해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발달장애아동 등을 통합돌봄 우선 지원 정책대상자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사례관리와 대상자 선정, 지역 네트워크 구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오병규 창영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역 담당자들을 만나면 돌봄사례관리 개념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복지관 이용자 사례를 들자면 지역 연고가 없는 한 분이 무작정 우리 복지관을 찾아왔기에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약을 복용해야 했기에 주말에는 인근 24시간 편의점에 약 전달을 부탁했고 거주하는 빌라 동년배와 연결해 운동을 같이하도록 독려했다. 복지관 텃밭을 가꾸는 데 역할을 주는 등 지역이 함께 돕고 있다. 이렇게 지역 안에서 주민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돌봄사례관리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신상일 미추홀구 사례관리팀장은 “대상자와 지역 인프라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더 나은 서비스와 제공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며 “비록 처음이라 좌충우돌 쉽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한발 앞서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와 행정복지센터 사업 담당자 등 모두 25명이 참석했다. 컨설팅단으로는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김지영 실장과 서윤정 연구위원, 오병규 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 유상미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통합돌봄팀장이 나서 사전·현장 질의에 답변을 맡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년까지 전국에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세우고 2022~2025년 2단계를 진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란기 무허가, 금어기, 불법어획물 판매 등을 위반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자원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위반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5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및 자체단속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단속은 관내 주요 항·포구 중심의 육상단속과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산란기 무허가 어린물고기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인 정치성 구획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한 어선 2척,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어획물을 운반해 무등록운반업 레저선 1척, 주꾸미 금어기를 위반한 어선 1척, 또한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위반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수산자원 산란기간 중 무허가 위반, 불법어구를 적재한 레저선, 꽃게 총 허용어획량 할당 위반 어선, 정선어선 불응 등 불법어업행위 4척도 고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 및 업체 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된 어선 4척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불법어획물 소지·유통·보관·판매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산란기에 이어 꽃게 금어기, 가을철 성어기에도 앞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축·수산물 분야 수사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오는 11월까지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유통판로개척을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마케팅 및 유통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장 등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식품제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시는 인지도가 낮고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판로 발굴을 지원하고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소비자와의 소통능력 향상 등 마케팅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12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77.7%가 ‘만족한다’고 답변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소비·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중심의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구와 관련 단체의 추천과 시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업소에 대해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전문가 진단 진단결과에 따른 전문 컨설팅 및 개별과제 부여 과제평가 및 다양한 유통채널 발굴 사업효과 및 만족도 분석 등이 이뤄진다. 시는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경영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을 업소별로 2회 진행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또 업소별로 진입목표 유통시장을 설정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온라인 판매망 확충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의 상품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익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대상 업체를 좀 더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883개항살롱에서 7월 한 달간 ‵개항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4회차에 걸쳐 ‘원데이 클래스’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883개항살롱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주민소통 업무와 사업지구 내 시민과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재생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7월 ‘원데이 클래스’ ‵개항장 이야기′는 개항장 역사를 되돌아 보는 시간과 개항장 음악과 커피라는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 7일 14일 :‘작가와의 만남’‘그림엽서로 보는 근대 개항장의 모습’ 7월 19일 :‘추억의LP’‘개항장을 지켜 온 음악의 힘’ 7월 21일 :‘커피이야기’‘커피아저씨는 왜 개항장을 선택했을까?’ 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며 차수별 20명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7일에는 인천재능대학교 손장원 교수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그림엽서로 보는 근대 개항장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참여자들과 함께 과거 개항장의 엽서 및 사진을 통해 개항장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7월 14일 진행될 ‘작가와의 만남’ 2회차 예약이 진행 중이며 네이버 예약, 1883개항살롱 인스타그램DM, 현장방문 및 전화예약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바쁜 일상에 여유를 갖지 못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음식물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는 6월부터 열대야가 나타날 만큼 이례적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 세균성 식중독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돼지 등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이다. 37℃에서 가장 잘 자라며 오염된 음식 섭취로 인해 증세가 나타난다. 잠복기는 6시간에서 72시간이며 발열을 동반한 복통·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세균으로 이 균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를 생으로 혹은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될 수 있고 오염된 식품·손·주방기구에 의해 2차로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생닭을 씻은 물 한 방울로도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양에도 감염되며 잠복기는 통상 2일에서 5일로 복통·발열·구토 등의 증상이나 혈변의 나타나기도 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최근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해 발생하므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달걀지단을 만들 때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을 깨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해야 하며 달걀껍질을 만지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조리된 식재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리·식사 전, 달걀 만진 후 등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75℃에서 1분 이상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 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하기 칼·도마 구분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주요 관리요령을 꼭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배달 또는 포장해 먹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바로 먹지 못하는 경우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식중독 예방 실천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등 학교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식중독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집단 식중독 발생에도 사전대응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화하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부평구 지역사회통합돌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부평구청에서 열렸다.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김지영 실장과 서윤정 연구위원, 오병규 창영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상미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통합돌봄팀장이 컨설팅단으로 나선다. 질의·응답에 앞서 부평구가 운영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자체진단한 결과를 공유하고 강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분석했다. 이어 사전·현장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평구는 인천시 다른 군·구보다 발 빠르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지역이다. 올해 초 복지정책과 내 통합돌봄팀을 설치하고 인천에선 처음으로 동 통합돌봄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1~2명을 전담인력으로 뒀다. 통합돌봄창구는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 창구를 통합한 것으로 읍면동 내 대상자와 자원, 서비스 제공현황 등을 총괄한다. 또 민관 네트워크가 안착해 권역별 동 협의체와 연계해 활동 중이라는 강점이 있다. ‘부평 복지자원 플랫폼’ 등 12가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 중이다. 참석한 사업 담당자들은 실제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집중해서 물었다. A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가 “통합돌봄사례관리와 기존 통합사례관리의 개념과 차이, 대상자 관리절차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B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는 “통합돌봄 서비스연계 대상자와 사례관리 대상자는 어떻게 다른가”고 말했다. 이에 오병규 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은 “통합돌봄사례관리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면서 주거, 보건, 보건의료 등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라고 보면 된다”며 “통합돌봄 대상자 역시 사례관리대상자이나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좀 더 압축적인 사례관리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통합돌봄 활성화에 필요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C동 담당자는 “돌봄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좀 더 간소화한 ‘돌봄 필요도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은“복지부가 개발한 평가도구가 있지만 길고 복잡해서 많은 통합돌봄창구 담당자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인천시는 인천사서원과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주민의 돌봄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양식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안을 마련하는 대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양식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에는 부평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등 관계 부서 담당자와 7개 동 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인천사서원은 올해 초 시범사업 지역으로 뽑힌 부평구를 비롯해 지난 11일은 미추홀구, 오는 14일 동구 등 세 곳을 찾아가 현장컨설팅을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년까지 전국에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세우고 2022~2025년 2단계를 진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10개 군·구와 함께 ‘공공디자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선진 디자인도시로서 인천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2017년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군·별 실행사업 추진결과 분석 2022년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에 수록될 신규 발굴사업 공유 2022년 군·구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이다. 우선, 참석자들은 2017년 수립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올 하반기 용역 완료 예정인 ‘2022년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추진상황과 신규 사업을 공유했다. 이 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시는 사람존중도시 국제해양도시 행복안전도시 개항문화도시 환경선도도시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정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시민참여와 소통, 창의적인 디자인 특화도시 조성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올 하반기 확정되는 진흥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군·구 공공디자인사업, 3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도 점검했다. 2022년 군·구 공공디자인 사업으로는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사업 현대상가 환경개선사업 수봉공원 야간경관 3단계 소래지역수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2022년 법무부 범죄예방 컨설팅 및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선정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전문가 현지조사, 범죄발생현황 분석, 셉티드 기초설계 및 범죄예방 컨설팅을 제공하며 유관기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 가이드라인 등 자료 공유, 군·구 전담부서 및 인력 부족, 섬지역 디자인 사업 확대, 심의대상 및 절차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디자인정책 관심 증대 및 시, 군·구 간담회 정례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자주 갖고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지역의 특성이 잘 발휘되고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군·구,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공공디자인 전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및 선진 도시디자인 사례 중심으로 하는 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 및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등 심화 교육, 현장답사, 기관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마인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투명경영 실현”을 ESG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ESG 기반 경영 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연구원은 시정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기관으로서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확립을 통해 지속 성장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연구원은 모든 임직원들과 정책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향후 세부 이행과제 발굴을 공론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용식 원장은 “코로나19,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천연구원의 특성이 반영된 ESG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백건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7월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했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했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오는 8월 지정 계획으로 차기 시 금고 지정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 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11일 공고했다. 현재 시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며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지정돼, 올 연말 4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이달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8월 중에는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고약정 체결은 9월에 이루어진다. 시는 재정관리의 위험성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1금고와 제2금고로 나눠 복수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며 차기 시 금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 등 총 12조 3,908억원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2조63억원 예산규모의 기타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지정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금고 평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6]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기타사항등 6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4년간의 시 예산을 관리할 시 금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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