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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일 재단 본점에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 김상섭 서구 부구청장과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재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는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4932㎡ 규모의 총 사업비 약 680억원을 투입해 2022년 5월 착공, 2026년 1월 준공 됐으며 3월 말부터 업무를 시작했다.재단 본점과 서인천지점을 비롯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등이 함께 입주했으며 향후 소상공인 유관기관 유치와 소상공인을 위한 협업·교류 공간 조성하고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부현 이사장은 “오늘의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소기업·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확신 아래,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은 어린이 특별체험전 ‘구석구석, 유물이의 세상 나들이’를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유물이 땅속에서 발굴돼 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체험형 특별전이다.관람객 참여형 체험을 통해 박물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어 가족 및 단체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당초 전시는 5월 초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로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전시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단선사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조규명 인천시 검단선사박물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박물관 어린이 특별체험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검단선사박물관은 오는 7월 한국과 인천의 고인돌을 주제로 한 ‘바윗돌 속에 숨은 비밀, 인천 고인돌 이야기’특별체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는 쉽게 고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시 건축위원회 평가를 받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준다. 건축주들은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의 건축계획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인지를 시 건축위원회에 우선 평가받고 평가를 통과한 후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 건축위원회가 월 1회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다.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건축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매회 약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위원회와는 달리, 평가의 주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이 완화된 건축계획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 때문에 평가부터 건축심의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약 1개월 정도면 가능해져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이 촉진되고 시민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생활을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3월 중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타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조정되는 등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완화되는 추세다.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손미화 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에 노력하는 동시에 해당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건강지원과 학업지원 등이 있다. 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립지원과 폭력이나 학대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지원,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과 수련·문화·특기·교류 등의 활동 그밖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해 인천시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모두 562건이며 이 중 생활지원이 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5년 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도 2018년 58명, 2019년 70명, 2020년 70명, 2021년 104명, 2022년 1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긴 코로나 펜데믹과 반복되는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인천의 웰니스 관광지를 찾아보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올해 3년차에 접어든 인천 웰니스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비건·로컬 등의 신규 웰니스 관광지 발굴·육성 및 지역 내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웰니스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시와 공사는 올해 2월 신규 웰니스관광지 모집과 함께 웰니스 관광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과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웰니스 관광도시 인천’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인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관광지 및 호텔 등에서 쉽고 편하게 웰니스관광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웰니스관광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웰니스관광 산업 육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웰니스관광 전문가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의료관광과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지역 대학, 관련단체,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해 웰니스관광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시와 공사는 신규 웰니스관광지 5개소를 선정하고 2021년도에 선정된 10개소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관광지별 맞춤형 웰니스 콘텐츠 개발, 웰니스관광지 간의 협업 프로젝트 등을 실시했다.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인천 웰니스관광지 15개소에서 총 7만543명이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또한, 웰니스를 포함한 관광분야 종사자 및 종사희망자 62명을 대상으로 7주간 ‘인천 웰니스관광 아카데미’를 실시해 44명이 수료했다. 분기별 웰니스관광 협의체 운영과 우수관광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웰니스 관광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김두현 시 관광마이스과장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인천의 웰니스관광 산업도 급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친환경 및 비건, 로컬 등의 주요 트렌드와 인천의 우수한 의료관광사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웰니스관광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평생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군·구청 복지부서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1,047명이 지원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전년대비 6.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저작불편호소율은 34.3%로 2020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구강건강관리 수요와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치아의 결손은 음식을 씹는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외관상의 변화와 영양섭취 불균형을 유발해 건강 및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구강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복지포럼에 참석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는 6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초청으로 제50회 인천복지포럼에서 수요자 중심의 인천시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약 200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2.0’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시의 저소득층 난방비 긴급 지원처럼, 민생현안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 직속의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차상위계층 전 세대에 총 173억원의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한바 있다.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복지포럼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인천시 주요정책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으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는 인천의 꿈,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안심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복지포럼은 삶의 가치와 철학, 사회복지 주요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4년, 대출금리는 연 0.8%다.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약 2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미추홀도서관에서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민공원사진가 순회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미추홀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민공원사진가 순회전시’에서는 인천의 공원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미추홀도서관 어울림터 전시실에 한 달간 전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민공원사진가’는 공원 및 사진에 관심과 재능이 많은 시민을 모집해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인천의 시민참여형 공원 민관협치 모델이다. 신순호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우리 도서관에서 인천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일 부평정수사업소 내 침전지 및 염소저장시설에서 군부대 및 부평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과 미허가된 무인기 남침으로 긴장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기관별로 위기대응 행동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능력과 초기 수습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별 역할분담과 신속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무인 드론을 활용한 독극물 살포와 저장시설 폭파를 통한 염소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해 사업소 침전지 및 염소저장시설에서 사업소 및 유관기관 직원 등 150여명의 인력과 소방차, 제독차량 등 10대가 동원된 가운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실시됐다. 부평정수사업소 직원들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긴급 상황을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에 알리고 즉시 출동 요청한 후 사업소 내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 구조 및 직원 대피 유도 등의 구조 활동을 일사불란하게 실시했다최용대 인천시 부평정수사업소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를 통한 각종 공격 및 침투에 대비해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직원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훈련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수 시설의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 구체적 심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을 건축계획에 반영시켜 도시미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인허가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천시 전역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구조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 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심의 기준과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해 사전공고하도록 2020년 4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같은해 10월 시는 시 전역을 심의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시는 심의대상 지역이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맞지 않고 구체적 심의기준이 없어 심의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시민, 담당 공무원, 전문가,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협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춰 이번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에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각종 개발사업지구·구역으로 심의대상 지역을 축소·지정했으며 계획·구조·토목·설비·소방·조경 등 분야별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건축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야하는 만큼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이 조금이나마 인천시의 미래 도시미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심의 운영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지능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인천시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인천시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은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 시, 군·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연간 종합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계획에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천시 비전과 ‘지능정보로 혁신하는 새로운 도약 도시 인천’이라는 정보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별로 세부추진사업이 담겼다. 시, 10개 군·구와 공사·공단을 포함해 총 736개 세부사업, 1,2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사업만 보면 51개 부서 158개 과제로 7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242억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시스템 구축에 495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287억원, 정보화전략수립에 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스마트 송암미술관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은 미래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바,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각 분야에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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