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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준공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일 재단 본점에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 김상섭 서구 부구청장과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재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는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4932㎡ 규모의 총 사업비 약 680억원을 투입해 2022년 5월 착공, 2026년 1월 준공 됐으며 3월 말부터 업무를 시작했다.재단 본점과 서인천지점을 비롯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등이 함께 입주했으며 향후 소상공인 유관기관 유치와 소상공인을 위한 협업·교류 공간 조성하고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부현 이사장은 “오늘의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소기업·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확신 아래,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가정의 달에는 검단선사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은 어린이 특별체험전 ‘구석구석, 유물이의 세상 나들이’를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유물이 땅속에서 발굴돼 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체험형 특별전이다.관람객 참여형 체험을 통해 박물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어 가족 및 단체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당초 전시는 5월 초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로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전시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단선사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조규명 인천시 검단선사박물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박물관 어린이 특별체험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검단선사박물관은 오는 7월 한국과 인천의 고인돌을 주제로 한 ‘바윗돌 속에 숨은 비밀, 인천 고인돌 이야기’특별체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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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인천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공무원 역량 강화에 힘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8일 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인천시 소속 공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계속되는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 공무원 2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와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례 및 자율점검 요령, 안전관련 제도 및 절차의 이해,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저감방안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다. 심일수 시 건설심사과장은 “최근 건설현장의 키워드는 단연‘안전’이며 안전은 모든 작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안전제도의 이해 및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8
1883개항살롱과 함께하는‘우리 가곡, 제물포의 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883개항살롱에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곡, 제물포의 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가곡, 제물포의 봄’은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140여 년의 역사와 함께 시대별로 대표적인 한국 가곡을 배우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883개항살롱에서 진행한 ‘풋풋한 나의 클래식’과 ‘작은 음악회’가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데 이어 역사와 음악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은 시민을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윤솔 강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합창지휘전공으로 현재 건국대학교 오케스트라 쿠필, 유니온 관현악 합주단, 솔 스트링 오케스트라 등에서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윤솔 강사는 다양한 지휘·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우리 가곡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를 설명하며 참여자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물포의 봄’ 프로그램은 3월 15일 ‘한국 최초의 가곡 – 작곡가 홍난파’3월 22일 ‘격변의 시대를 대변하는 가곡 – 작곡가 김동진’3월 29일 ‘해방 직후의 한국가곡 – 작곡가 김성태’4월 5일 ‘한국 최초 여성 작곡가 – 김순애 작곡가’ 4월 12일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가곡 – 최영섭 작곡가와 그리운 금강산’ 4월 19일 ‘연주회 리허설’ 4월 26일 ‘제물포의 봄 연주회’라는 주제로 7회 차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마지막 주차에는 ‘제물포의 봄 연주회’를 열어 참여자들이 그동안 배웠던 우리 가곡을 독창하는 무대로 꾸며지게 된다. 특히 연주회의 마지막 무대는 참여자 간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합창 무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차수별 진행인원은 15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방법은 네이버 예약, 전화예약 및 현장방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창엽 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은 “1883개항살롱의 올해 첫 프로그램은 어르신과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방구석 해방일지’로 문을 열었고 봄의 소리를 개항장일대에 울려퍼지게 할 예정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8
인천시,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 간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최근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시, 군·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시민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자유업·일반음식점 신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인천시는 학교 주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표시 미부착 및 위반행위 이성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에 부착하는 유해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출입금지’표시 미부착 업소는 시·군·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점검·단속 기간 동안 개학기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청소년 계도·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위협하는 신·변종 업소 등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환경이 정화돼, 청소년에게 한층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8
인천시, 새 학기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및 학원주변 조리·판매업소 1,53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도·점검은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1,400여 곳과 학원가주변 조리·판매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30까지 4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계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위생마스크, 앞치마착용 독려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어린이들이 더 건강한 식품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구매환경을 조성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8
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57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57억원을 투입한다. 인천광역시는 4·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8,029대, 5등급 경유차 등 저감장치 부착 202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5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33대 등 총 8,418대를 지원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해 왔던 조기폐차 대상을 올해는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한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부착비용의 90%를, 건설기계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시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5등급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저감장치 부착 시 미세먼지가 80% 이상, 엔진교체 시 최대 91%, 폐차시는 100% 저감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부터 저감사업을 추진한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1만대, 저감장치 부착 9만대, 기타 3만대 등 총 23만대 6,697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92% 달성 했다. 미조치된 5등급 경유차는 등록된 차량 50,137대 중 4,226대다.
by 편집국 -
2023.02.28
인천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참여공동체’모집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일상생활 중 탄소중립을 실천할 참여공동체를 모집한다.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택·상가·종교시설·교육기관 등 다양한 참여공동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인천시는, 자발적인 참여 공동체를 주도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참여공동체를 모집하는 것이다. 참여공동체는 10가구 및 3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탄소중립 생활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실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여공동체는 에너지 수송 자원순환 소비 흡수원 등 탄소중립 유형별 1개 이상 인식개선·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시는 공동체 규모 및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350만원에서 1,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인천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해야 한다. 참여공동체 참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는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4대 정책과제 중에서도 시민기후행동 실천분야에 대해 올해 총 사업비 5억6천만원을 투입해 탄소중립 인식 확산 및 전개를 위해 가정, 상가, 학교와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활성화 추진한다. 2,200세대의 가정·상가·학교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제시하고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한다. 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앞으로 탄소중립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비전과 로드맵 실천을 공고히 하고 시민·기업·공공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참여공동체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8
교통비 월 최대 4만원 환급받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은 늘고 사용은 편리해진다
[국회의정저널]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의 지원 혜택이 더욱 강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한도가 상향되고 이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사에서 11개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매달 적립된 마일리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4만원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개시했으며 시행 첫해 인천시민 2,789명이 월 평균 8,55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았다. 시행 이후 4년차를 맞이한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누적 가입자는 2019년 대비 약 15배 증가해 광역시 중 1위 규모인 4만1,482명이고 1인당 월 평균 마일리지 지급액도 9,9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중 저소득층 A씨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41,4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받았다. 올해 알뜰교통카드 혜택은 더욱 풍성해 졌다. 3월부터는 저소득층 적립 금액이 상향돼 기존 500~900원이던 마일리지 적립액이 700~1,100원으로 늘어난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 저소득층의 월 평균 마일리지 지급액은 약 17,700원이지만, 적립액이 늘어나면 월 최대 8,8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7월부터 선보이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의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기존 44회에서 60회로 상향돼 기존 월 1만~4만원이던 교통비 절감액이 월 1만 5천~6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카드사 6개사에 신규 참여 5개사가 추가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주소지 검증 절차를 자동화하고 마일리지 적립 시 즐겨찾기 구간 설정과 도보 수 측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이용 기능도 대폭 개선된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출발한 알뜰교통카드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지원이 더욱 늘어났다”며 “저소득층 및 청년 등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대상으로 혜택을 넓히고 사용하시기 편리하도록 가입절차 및 기능을 개선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가입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하며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마친 뒤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출발·도착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한편 시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 계층도 알뜰교통카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앱 설치 및 이용 방법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3.02.27
인천시, 반도체특화단지 신청 … 유치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내세우며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내고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광역지자체, 기업,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산업단지, 항공·물류,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기업 등 인천이 보유한 최적의 입지와 영종-송도-남동산단 등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혁신생태 조성에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다. 인천의 반도체산업 현황 및 수출점유율도 강점이다. 인천에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2·3위 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1,30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다.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인천의 수출품목 1위 자리는 반도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인천의 반도체 수출규모는 168억 달러에 달해, 반도체는 인천 수출의 30.9%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품목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 수출의 약 32%인 164억 달러가 인천에서 수출된다. 게다가 인천 전체 반도체 수출의 97.7%를 차지한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40.5% 상승하며 전체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시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구상안도 제시했다. 우선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로 착공이 가능한 영종지역의 110만평 부지에는 이미 입주의향을 밝힌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관련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진출 거점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연료전지·태양광 등 RE100, 기업형기숙사,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을 기반으로 기업종합지원시설, 산업·주거·근로자복지시설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만들예정이다. 기존에 구축된 송도경제자유구역은 ‘반도체 첨단패키징 융합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신소재 및 부품 개발·시험을 통한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거점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유치 도전에 앞서 반도체산업 전문가·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10월 최적의 유치전략 기획 및 실행을 위해 ‘K-CHIP VISION 미래도시 인천’을 슬로건으로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내외 기업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력, 차별화된 특화전략 도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이달 26일 현재 반도체 관련 136개사가 특화단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이 있는 반도체 선도도시”며 “우수한 반도체 기업과 인력을 기반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강점을 살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4
인천시, 인천 법원 유치 위해 국회 찾아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유치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와 변호사회는 이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 및 신동근·김교흥, 배준영·윤상현 국회의원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배진교 비례대표 의원실 등 총 15개소를 방문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현재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또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인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도 보장도 미약하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사소송을 처리할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3~5,000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실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정책연구에 따르면, 해사사건의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이 입지해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가 국제성,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 최적의 장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원 유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윤상현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 년째 계류 중이다.
by 편집국 -
2023.02.24
인천시, 장애인 자립위해 일자리·직업재활시설 늘린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월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기타안건 보고 및 위원들의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요구의 질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맞춤식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14개 과제, 120개 사업에 총 5,1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10% 가량 늘어난 1,1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38개인 직업재활시설도 39개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40개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건물을 확충하고 자립장애인의 자립경로 조성 및 주거, 일자리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사업 및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에도 나선다. 유정복 시장은 회의를 끝마치며 “오늘 회의가 장애인 이웃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발전에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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