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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0일 저녁 7시, 미추홀문화회관 야외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소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소소음악회는 대표적인 시민 밀착형 공연이다.이름처럼 작지만 밝게 빛나는 무대를 표방하며 거창한 공연장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주차장을 무대로 활용해 누구나 문턱 없이 자유롭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이번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타악 퍼포먼스, 팝페라, 어쿠스틱 기타 등 다채로운 장르로 꾸며진다.축제의 서막은 ‘한울소리’ 가 연다.대북과 모둠북, 버켓 드러밍이 어우러진 웅장한 타악 퍼포먼스로 현장의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이어 예술인 협동조합 ‘Bohemian'이 팝페라 무대를 통해 ’아름다운 나라 ‘등 친숙한 곡들을 새로운 감성으로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사한다. 어쿠스틱 보컬 팀 ’괜찮아, 알파카야‘는 기타와 멀티 악기 연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나는 반딧불‘, ’걱정말아요 그대‘등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감성을 촉촉이 적신다.여기에 미추홀 댄스단과 미추홀 성악 아카데미의 찬조 출연이 더해져 무대의 풍성함을 더할 계획이다.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현장에는 아로마 DIY 비누 만들기, 캘리그라피 부채 제작, 요술풍선 체험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공연 전후로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박경용 시 문화정책과장은“이번 소소음악회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번 음악회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접수 문의는 미추홀문화회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대공원이 울창한 숲과 신록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으로 거듭난다.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계절적 특성과 공원의 생태 자원을 활용해 태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인천대공원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자연생태공원으로 넓은 녹지와 다양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사계절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5월 가정의 달에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짙어진 신록이 어우러지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인천대공원사업소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성인,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인천수목원 숲해설 프로그램’은 숲해설가와 함께 수목원을 걸으며 나무의 성장 과정, 계절에 따른 숲의 변화, 숲속 생물들의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는 체험형 활동이다.나무와 곤충, 새 등 숲을 이루는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연 학습의 기회가 되고 성인들에게는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자연의 변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된다.‘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숲 전체를 배움의 공간으로 삼아 흙을 만지고 자연물을 이용해 감각을 발달시킨다.이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협동하며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숲속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목공체험 프로그램’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재를 활용해 진행되는 친환경 체험활동으로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도마, 수납선반, 스툴 같은 생활소품에서부터 식탁, 수납장 같은 가구도 제작한다.이 과정에서 나무의 결, 향, 무게 등을 오감으로 느끼며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국산 목재 이용을 통해 우리 산림자원의 가치와 중요성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또한 가족이 함께 협동하며 가구를 만드는 경험은 성취감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다.‘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 조성돼 정식 개관을 앞둔 ‘인천 치유의 숲’에서 운영한다.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나무에 기대거나 숲의 소리를 들으며 감각을 깨우는 활동은 긴장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특히 자연 속에서의 규칙적인 호흡과 움직임은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이처럼 인천대공원의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교육과 체험, 치유 기능이 어우러진 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세대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산림복지서비스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숲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세부 일정 및 참여 방법은 ‘인천의 공원’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4월 20일 롯데웰푸드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쉐푸드 버슐랭’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버슐랭’은 2층 버스 안에서 파인다이닝을 즐기며 도심의 야경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롯데웰푸드의 이색 무빙 레스토랑이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출발해 청라호수공원을 거쳐 송도 센트럴파크로 달리며 송도의 야경과 함께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과 파인다이닝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이다. 인천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런치와 디너로 운영되며 예약 앱 캐치테이블을 통해 사전 탑승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쉐푸드 버슐랭’이외에도 5월 한달간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펼쳐지는‘all nights INCHEON 멀티미디어 드론쇼’와 음악공연, 송도 상권과 연계한 ‘야간마켓’, 걷기 레이스 ‘송도마블워크’ 수상레저 프로모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빛의도시, 인천’에서 야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미식의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고 인천 야간 경관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3개조가 편성돼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으며 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4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배∼7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또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감소했을 뿐만아니라,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 또한 크게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배출시설 부실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는 홍보와 함께어 테마단속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계양역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4월 20일 이른 아침 검단신도시와 계양역을 방문해 버스와 공항철도 이용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양역을 거쳐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의 높은 혼잡도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검단신도시 당하동에서 공항철도 계양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4개 노선에 19대가 운행 중이나, 출근 첨두시간에는 평균 3~4대의 버스가 만석 상태로 중간 정류장을 정차 없이 통과해 이용객들이 20~30분 정도를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대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이용객이 붐비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검단신도시와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근길이 얼마나 혼잡한지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 공항철도 배차시간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원거리로 통근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노선과 배차시간 조정을 통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차내 혼잡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며 “검단신도시 입주상황을 고려해 버스 노선 확대, 증차 등을 추진하고 혼잡시간대에는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계양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거나 열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며 “관계부서에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통근길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와 계양역의 대중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 중 3개 노선에 6대를 증편 운행하고 검단신도시를 운행하는 다른 4개 노선도 9대를 증편 운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검단신도시로 운행하는 노선 3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버스는 현재 검단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직행 좌석버스가 현재 4개 노선, 38대가 운행 중이나, 내년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행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급행버스는 오는 6월부터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1개 노선, 10대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추가로 2개 노선의 신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공항철도의 경우 혼잡도 완화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항철도에서 열차 증차 및 급행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 정책 종합 방안’을 교통분야 혁신과제로 정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맞춤형 교통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 및 버스준공영제 개선 및 요금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영종지역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준비해 온 정신장애인 외부취업 준비 및 연계 사업이 최근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취업재활 바리스타 카페에서 2년간 직업훈련을 마친 정신장애인 2인이 지난 2월 27일 두산산업차량 바리스타직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6년 9월 정신장애인의 취업 기회 제공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형성을 위해 시청 1층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카페, ‘아이갓에브리띵’을 개소했다. 카페에 취업한 정신장애인은 2년간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공하는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받으며 외부취업을 준비한다. 인천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취업 준비 및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률은 전체 34.9%였으며 그 중 정신장애인의 경우 9.9%의 취업률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연계취업 성공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직업재활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정신장애인은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8년 1명에 이어 이번 사례까지 모두 5명에 이른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다양한 직종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정신장애인의 취업유지를 위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과 연합해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앞으로도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 시스템 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된 취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의 분야별 평가에서 3개 분야 중 2개 분야인 ‘갖춤성’과 ‘투명성’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이 전국 시·도지사의 민선8기 4년동안추진할 공약실천계획서의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공약실천계획을 대상으로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등 3개 평가항목에 따라 35개 세부지표로 진행됐다. 인천시가 2개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음에도 종합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공약실천계획 평가 4개분야 중 1개분야 SA등급을 받은 민선7기와 비교해 볼 때 평가결과가 향상됐다. 한편 시는 SA등급을 받지 못한 ‘민주성’분야는, 추후 공약관리와 주민참여 채널 및 홈페이지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공약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으로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며 “균형·창조·소통의 3대 시정가치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400개 공약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내년에는 종합평가 SA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5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매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등 5개 영역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에 활용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시의 평균점수는 97.9점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71.43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2018년부터 연속 5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평균 점수가 2018년 83.7점 → 2019년 89.53점 → 2020년 95.14점 → 2021년 96.34점 → 2022년 97.9점으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 공공데이터 수준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을 추진하고 이미 개방된 통계성 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전환·개방하는 등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현안 사항 등 활용도 높은 원천 데이터 등의 개방과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에 대한 활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공공데이터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올해 16개소의 ‘인천형 어린이집’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 보육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 선정 목표는 10개소였으나, 올해 4월까지 폐원되거나 지정취소된 6개소분을 추가해 총 16개소로 확대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천시 특수시책 사업이다.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이 3명에서 2명, 1세반은 교사 1명당 아이 5명에서 4명으로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감소되고 밀착보육으로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증가해 질 높은 보육과 안전한 돌봄이 가능해진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형 어린이집은 177개소로 시는 지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정원 39인 이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으로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어린이집 소재 구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본요건 13개를 모두 충족하고 5개 분야 11개 지표의 기준에 따라 80점 이상 득점한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예방 집합교육 실시 여부’를 신규 지표로 추가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선정결과는 구의 1차 심사와 시의 2차 심사, 선정 심사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22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운영은 7월부터 개시된다. 선정된 인천형 어린이집에는 최초 1회에 한해 환경개선비 4백만원과개소당 연 평균 3천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 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밖에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및 혜택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고 공공성까지 확보한 인천형 어린이집의 지속 확대로 아이와 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많은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9일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인천시 건축정책 관련 기관장이 참여하는 ‘시, 군·구, 건축사협회가 함께하는 건축정책 업무연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연찬은 서구에서 주관해 시 및 10개 군·구 건축과장과 인천시건축사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민선8기 공약 이행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반지하주택 해소 대책 추진 2023년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2023 건축문화제 추진 등 인천시 건축정책 및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등 균형있는 소통을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시는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2회에 걸쳐 시, 군·구, 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업무 연찬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건축정책 공유와 협력방안의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업무연찬을 격월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업무 연찬을 정례화해 시, 군·구, 건축사협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창구를 마련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업무 연찬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제물포르네상스 추진과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6개 후원기관이 인천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힘을 보탠다. 인천광역시는 19일 6개 후원기관과 함께‘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청 접견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자립생활, 주거안정, 심리정서 취업·진로 보호종료 예비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인품’은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인천의 따뜻한 품을 뜻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창남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회장, 김미주 굿네이버스 인천서부지부장, 정유신 월드비전 인천경기사업본부장, 권미영 인천YWCA 회장, 이서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역할을 공유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조모임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와 굿네이버스는 각각 밀키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인적자원및 후원물품을 제공한다. 적십자 봉사단은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들의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월드비전은 보호연장아동을 위한 지원사업과 비전스토어와 연계한 지역일자를 발굴·연계한다. 또한 인천YWCA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비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본부는 생계비, 학습비, 교육비 등의 항목을 지원해 보호종료 2년차 이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민간 자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 간의 서비스 중복을 방지해 인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6개의 협약기관 이외에도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공부문 예산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준비청년의자립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품사업의 뜻처럼 인천의 품에서 부모의 품처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이들을 촘촘하게 지원한다면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 될 것이며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참여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4월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유관 기관 등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개소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4월 17일 현재 총 832명이 2,265건의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 주거지원은 4월 17일 기준으로 총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7세대는 입주 대기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은 신청하면 모두 입주가 가능하나, 피해자 대부분은 긴급 금융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에서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비대면 상담 또는 외부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지원의 경우 기준소득 제한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