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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일 ‘2026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고 총 31억 5200만원 규모의 1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 의견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실시해 총 392건의 사업을 접수했다.이후 관련 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19개 사업을 선정했다.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주요 사업은 ‘고령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인천 행복문화티켓’, ‘층간소음 저감·예방키트 지원 사업’등으로 사업 규모는 총 31억 5200만원이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며 그 결과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김성중 시 행정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0월 8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남촌도림동 주민자치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발전협의회와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매시장 인근 남촌도림동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예방·해소하고 도매시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앞서 지난 9월 남촌도림동장, 주민자치회장, 발전협의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 상생 소통 간담회를 열고 도매시장 인근 지역현안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는 상생관계 정립과 상호 신뢰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과 지역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역주민 생활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이에 따라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남촌도림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매시장과 지역사회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발전협의회는 도매시장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협약식에는 맹성규 국회의원, 황규진 시의원, 농수산식품국장,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촌도림동장, 주민자치회장, 도매법인 대표, 중도매인조합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도매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매시장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주민 생활편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24일 인천시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9월까지 10개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관의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부패 취약 분야 및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관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의 목적은 인천시의 청렴도 현황과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인식을 제고해 전반적인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한 분야로 지목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이번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의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인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25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인천테크노파크와 유타대가 협력해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시장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기업을 공개 모집하며 선정된 7개 기업은 초기 진단을 통해 경쟁력과 시장성을 분석받는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3개 기업은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밀착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품국 인증, 투자자 연결, 유통 바이어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의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져 관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바이오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성민 책임연구원이 ‘해외인증 및 규제의 최신 동향’을 발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었으나,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이 대한민국 제1의 바이오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의료기기 산업 및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한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바이오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로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는 관련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2차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총 11개 부서가 참여해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 으로 △모든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모든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도시 △모든 아동의 꿈과 행복이 자라나는 미래희망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들은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어린이날 행사 기획 및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 및 예술 발표 △시 및 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올해 아동권리 교육은 더욱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며 △아동참여위원 및 일반 아동 대상 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 △일반 시민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등으로 계획돼 있다. 온라인 송출을 병행해 더욱 많은 시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퍼슨은 법률 및 아동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침해 사례 발생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현장 캠페인,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식을 카드뉴스 및 온라인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 누리집 내에 아동정책제안방 ‘아이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이 want’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기초과정은 도시농업 입문자를 위한 기초 재배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심화 과정인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은 4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총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시 통합예약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도심 속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은 명칭 개정과 관련한 사전절차로 시민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참여 시민 5,104명 중 3,817명이 명칭 개정안인 ‘인천도서관’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동구에 위치한 미추홀도서관은 지역적 명칭 혼선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되어 명칭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미추홀도서관은 인천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시민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명칭 개정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은 도서관 누리집과 큐알코드를 통한 온라인 참여방식과 관내 공공·작은도서관 11개소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현장 참여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 시민의견 수렴에는 총 5,104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인천도서관’ 으로의 변경에 3,817명, ‘미추홀도서관’ 유지에는 1,287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도서관의 최종 명칭 변경은 광역 도서관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수미 시 미추홀도서관 관장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도서관’ 명칭으로의 변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인천도서관의 새 출발을 기념할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관내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보건소 검사요원들의 전문성과 진단 및 검사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세균의 집락 특성 확인, 생화학적 검사 및 병원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 대한 최신기법과 매독 확인 검사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실무 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방법과 생물테러 발생 대응절차, 탐지키트 사용법 등을 교육해 검사요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관내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을 외부 전문 강사로 초청해 심층 강의도 진행됐다. 성매개 감염병의 감시체계, 역학적 특성 및 감염 시 치료법에 관한 내용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병원체 특성, 진단 기준 및 임상 양상 등을 다뤄 법적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역학조사관 전문과정을 수료한 내부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말라리아 대응 현황, 감염병과 백신과의 상관관계 분석 등과 같이 감염병 대응과 실질적인 역학 분석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공유했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검사요원들의 역량을 한층 높여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21일 ‘제4회 인천국제 환경기술컨펙스’’ 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공모에서 K-유망 국제회의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방비 매칭 없이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매년 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6년간 총 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국내 기반 국제회의 육성 및 수요 창출 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이 주관하는 인천국제 환경기술컨펙스는 2022년 시작해 올해 4회째로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을 마련해 국내·외 기업과 연구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질·대기환경 개선 등 환경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력·제품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해외 진출 수요기업을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해 글로벌 비즈니스 연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 환경정책과 환경기술 경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기술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테마별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로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22년 6월 지정되어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를 특화 분야로 하는 국내 유일의 환경 특구이다. 유망 공공기술과 사업화 수요를 발굴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외 사무소 구축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환경 기술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올해 제4회 인천국제환경 기술컨펙스가 2025년 글로벌 K-컨벤션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과 실증·기술 이전 중심 학술회의, 최신 환경 쟁점 반영 등을 중점으로 기존 행사와 차별화해 나가겠다”며 “혁신적인 환경 융복합 환경기술 발전으로 환경산업 성장동력을 이끌어 인천시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홍역 환자 다수가 베트남 방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될 경우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인 12~15개월 및 4~6세 영유아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2회에 걸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는 홍역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 전에 무료 가속 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가속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백신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별 백신 보유 상황에 따라 접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여행 중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이 많은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입국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의 주요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감염을 의심하고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의사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해외여행 전후로 건강 상태를 세심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백신접종과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홍역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시에는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2025년에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기준점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3월 24일 개최된 제1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실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지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혁신의 선도주자 인천시가 이번에는 적극행정으로 또다시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에 이은 두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 성과로 인천시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두 평가제도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주민 소통, 협업,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미래세대 정책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우수사례들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인천시 공무원이 창의·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노력, 교육 및 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실시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실적 평가에서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도 적극행정 제도 운영 등 전 분야에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시는 지난해 5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운영 적극행정 캠페인, 전시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이 있다.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기존의 소상공인 사후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소상공인들이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쇼핑시장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배송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에서 주관해 소상공인 택배를 택배사와 공동물류로 단가계약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예산으로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현재 폭발적인 반응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5,200여 개의 업체가 이용 중이다. 또 다른 대표 사례인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출생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1천 원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 출생 증가율이 3.6%에 그친 반면, 인천시는 11.6% 증가하며 전국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인천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