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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관리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분말형 식품 31개를 대상으로 1분기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강황, 노니, 핑거루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다양한 분말 가루 형태의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금속성 이물 혼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최대 23배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돼 안전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금속성 이물은 분말 가루 제품 제조 과정에서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가공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자석을 활용한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위해요소다.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관할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해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를 차단했으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했다.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통한 반품을 당부했다.이번 조사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한 것으로 향후 저나트륨 고단백 식품의 표시 함량 검사와 무인판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등 시민 체감형 기획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축적된 검사 데이터와 위해물질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변화하는 소비 형태에 대응한 선제적 수거 검사 체계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통해 시민 소비 실태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가족친화인증 기업 임직원에 대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인천 내 가족친화인증기업 288개사 소속 근로자는 협약된 객실 상품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투숙객은 리조트 내 일부 레스토랑 이용시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인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상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담당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예약방법 등을 안내 예정이다.가족친화인증 획득시 기업 측에서는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워라밸 이미지 구축, 금융 세제 혜택,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자도 근무만족도와 장기근속율 상승, 협약된 병원을 통한 건강검진 할인, 문화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재)인천여성가족재단 김정민 대표이사는 “이번에 협약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의 대표적인 리조트로 5성급 호텔을 비롯해 풍성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볼거리가 집결되어 있어 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리조트 인지도를 통해서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신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광역시와 인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오는 4월 14일 2시에 ‘인천광역시 가족친화인증 사업설명회’를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관심있는 기업은 인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유럽 주요 도시들과 함께‘미래형 생활권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인천 고유의 도시 구조와 시민 생활 패턴을 반영해,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i분’ 안에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권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DUT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의 도시혁신 파트너십 과제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현대자동차, 사이트플래닝 등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에는 국제적으로 254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 중 3개 분야 47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유럽 선도 도시들과 도시 접근성·교통 시스템 전환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15분 도시’ 개념을 확장한 ‘i분 도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원도심·신도시·도서·농어촌이 공존하는 인천의 특수한 공간 특상을 반영한 인천형 N분 도시 모형을 만든다. ‘i분 도시’는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시민이 직접 생활권 경계와 중심지를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실험적 계획을 수립한다. 인천시는 이미 GIS 시민 설문조사와 15분 생활권 네트워크 분석을 시범적으로 수행했으며 365일 24시간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시정 방향인 ‘글로벌 도시 인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전환’, ‘시민 체감형 도시계획’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기반 접근성 분석, 디지털 교통시스템 모형 실증,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되며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세계 주요 도시와 정책 및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8월 참여기관과 행정적 협력체계를 본격으로 가동하고 10월에는 스웨덴 지자체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분석, 교통시스템 실증 실험,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 등의 본격적인 연구와 실증 활동이 추진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다양한 도시 유형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서 i분 도시 모델 정립의 최적지”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정책 역량을 키우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구 강남시장 일대와 가정동 루원시티 지대가 침수되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8월 14일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구 지역은 8월 13일 내린 극심한 폭우로 배수가 원활치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강남시장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취약 지역으로 시장 내 수십 개 상점이 침수되어 상인들의 피해가 컸다. 또한 일부 저지대 주택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은 강남시장부터 루원시티까지 피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예고 없이 닥친 기상이변이 시민들의 일상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강남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시장 내부 빗물받이를 더 크게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확장해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시는 서구 지역에서 80건 이상의 침수 피해 접수를 확인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가 영업 중단과 가전제품 파손 등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해 시는 피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복구 인력과 소방, 자율방재단이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는 강남시장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 석남동 일대에 ‘석남1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로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강남시장에 유입되는 빗물의 양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방류해 침수 피해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루원시티 지역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이었으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폭우를 계기로 인천시는 서구 전역의 저지대와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경사 구조, 주거 밀집 지역의 배수 흐름, 우수 처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실효성 있는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급격한 개발 속도에 발맞춰 방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에 힘쓸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인천도시역사관은 광복 80주년 기념 작가전 ‘되찾은 조국에서 Smile again’을 11월 2일까지 연장해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피티 1세대 작가 레오다브는 광복의 기쁨을 축구장의 함성과 결합해 인물들을 프로축구 구단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로 형상화한 그래피티 작품을 선보인다. 그래피티는 화면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예술장르 중 하나로 작가의 즉흥성과 표현력이 완성도의 핵심이다. 이번 전시를 선보이는 레오다브 작가는 인천 출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독립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재해석 작업을 중점적으로 해왔다. 지난 6월 17일부터 진행되어 온 이번 전시는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각 인물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전시 기간을 11월 2일까지 연장해 더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1전시실인 아암홀에는 일제 감시카드에 기록된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 11명을 한 팀의 축구선수로 재탄생시킨 작품이 전시된다. 광복의 환희와 함성을 경기장의 열기로 재현해 관람객이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2전시실인 소암홀에는 레오다브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전시된다. 웃음을 잃었던 암흑기의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을 맞아 환하게 웃는 모습을 인공 지능 기술로 구현한 영상을 상영한다.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웃음을 영상으로 재현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된다. 전시는 11월 2일까지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과 아암홀에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외에도 광복을 기념하는 소정의 기념품이 마련돼 관람의 의미를 더하며 오는 10월에는 전시와 연계한 그래피티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진영 인천도시역사관장은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수도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센터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잡했던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용 빈도가 많은 민원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팝업존과 공지사항 기능을 강화해 상수도 주요 소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는 연간 약 6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상수도 민원 신청 누리집으로 급수공사 신청, 전자고지 서비스, 요금 감면 신청 등 20여 종의 급수 및 요금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이용자 관점에서 더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상수도 민원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해 오는 8월 15일 오전 9시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에서 ‘쓰레기 없는 섬’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운영과 연계해 덕적면 주민자치회, 덕적중·고등학교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며 섬 지역의 저탄소 생활 전환과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확립,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덕적도는 2025년 인천시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의 대표 해양관광지다.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방문객 증가로 생활폐기물과 관광 쓰레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과 상인, 여행객이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섬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1회 용품 사용 최소화 △분리배출 강화 △여행객의 자발적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 중심의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를 구성해 해양환경 보전,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확대 등 저탄소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2026년도 탄소중립 섬 RE100 실천마을’ 조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숙박업소에 탄소중립 실천 홍보문을 부착하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없는 섬’ 홍보를 위한 종량제봉투와 대나무칫솔 등 재활용 홍보물을 배부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관광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주민과 여행객이 함께 만드는 ‘쓰레기 없는 섬’ 덕적도가 인천의 저탄소 관광문화를 선도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인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미술과 연극을 활용한 체험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온라인 접근·유인 예방, 피해자 지지 및 주변인의 개입 방법 등을 다룬다. 또한 학생들은 연극, OX퀴즈, 만화 그리기, 안전 약 만들기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협력해 진행하며 교육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종합 결과 보고를 통해 효과를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 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의 내일이 밝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인천시가 글로벌톱텐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발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가 기대하는 주요 내용은 5대 국정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기술과 인재 확보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인천시는 앞서 8월 4일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라는 AI 혁신비전을 발표하고 피지컬 AI·제조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인천의 미래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가 AI 중심 도시가 되어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 선도도시로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초광역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에 발맞춰 양자·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전국 3위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2GW 규모의 신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갖춘 인천은 앞으로 수소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최적지이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재정분권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 상향,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도로 등 SOC 사업과 R&D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통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제2의료원 설립 등에 있어 추진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면서 7대 공약, 15대 세부과제의 지역공약을 만들어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군·구별 우리동네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국정과제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실질적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3일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7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본격 부과함에 따라, 인천시가 지역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무역합의로 확정된 상호관세율과 품목관세율이 인천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기관별 대응방안과 기업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관세 부담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며 7월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500억원을 추가 투입, 총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수출 판로 다변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들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32회의 수출상담회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으며 7월 말 기준 총 3,102건의 상담과 1억 3,0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태수 시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무역합의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인천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자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이 함께했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3월 윤상현 의원, 4월 정일영·박찬대 의원, 5월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는 인천과 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2주 내 재심의하기로 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과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가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성과”며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와 글로벌 해양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명의 인천시민들의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건의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범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과 정치권·시민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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