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 제4경인고속화도로 사업 순항 중…민자적격성조사 타당성 확보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4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4월 6일 밝혔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왕복 4~6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은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 8015억원, 공사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해당 사업은 2024년 7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해 시작됐으며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민간투자방식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번 조사 결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특히 2035년 기준 사업 시행 시 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10.2%, 제2경인고속도로는 약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첨두시간 통행시간도 최대 25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통행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고용 창출, 원도심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경제 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유정복 시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구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장애인 당사자 금융안전 교육 참가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당사자 금융 안전교육 '안전한 선택, 든든한 금융 생활'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사회로 자립했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단, 결석 없이 강의를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모두 15명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교육은 오는 20일~다음 달 11일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7시, 모두 4회 열린다.주제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소비, 지출에 대한 이해''돈은 어떻게 쓰는 걸까?- 내 소비 알아보기''급융사기 유형과 사례 이해하기''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 방법'등으로 구성한다.1~2회차는 김숙경 오도선머니클리닉 강사가, 3~4회차는 이성기 예금보험공사 강사가 맡는다.
인천시,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가택수색으로 1억 4천만원 징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고액 체납자 전담반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통해 지난 3월한 달간 고의적 납부 회피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1억 4천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 등 동산 30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3월 24일 26일 31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체납자 5명을 대상으로 현장 징수 및 일부 납부를 이끌어냈다.특히 가족 명의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차명 사업 운영 등 고의적인 체납 회피 행위가 확인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와 함께 동산 압류 조치가 병행했으며 압류된 물품은 오는 7월 중 동산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가택수색은 '오메가 추적징수반'9명의 정예 인력이 투입됐으며 현장의 긴박한 징수 과정은 시민들의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KBS 2TV '슈퍼캐치 진실의 눈'제작진이 동행 취재했다.해당 내용은 4월 중 방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오메가 추적징수반'은 고액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차량 강제견인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체납액 총 48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실질적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정리 보류를 검토하는 등 맞춤형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체납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계양공원사업소, 상반기 공공녹지 조성용 수목 11만 1천 주 공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는 쾌적한 도심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총 11만 1천 주의 수목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수목은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 교목 9종과 개나리, 남천, 수국 등 관목 29종 등 총 38종 11만1298주로 인천시 각 군 구 관내 공공기관에 배부되어 주요 도로변과 공원, 공공시설 주변 등에 식재될 예정이다.자체 양묘장에서 생산한 수목들은 경관 가치가 높고 도시 환경에 적합한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가 기대되며 인천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은지 시 계양공원사업소장은 "11만 1천 주의 나무는 단순한 조경 효과를 넘어 콘크리트로 가득한 도심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목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녹색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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