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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0일 오전, 방탄소년단 복귀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현장과 문체부 상황관리본부가 설치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인파 밀집, 무대 시설 안전,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 관람객 약 17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과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문체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3월 21일 오전 7시부터 3월 22일 오전 7시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것이며, 공연장 재난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최휘영 장관은 먼저 경복궁 월대를 찾아 국가유산청의 주요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궁궐 근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광화문 무대 현장으로 이동해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진행 개요와 인파 관리, 암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계자들과 함께 음향·조명 등 무대 장치 설치 상황을 살펴보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체계를 확인했다.이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옥상에 마련된 주최 측 공연영상 촬영 공간을 둘러보고 문체부 상황관리본부 등을 방문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고 및 지휘 체계, 유관기관 협력 등 전반적인 위기 대응 체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케이-컬처’ 팬들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순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주최 측,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암표 거래는 공정한 공연 문화를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현장 본인 확인 등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거나 공연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최 측의 철저한 관리와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공연을 맞이해 다채로운 환대 캠페인을 펼치고 한국관광 매력을 홍보한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세계 팬들을 반기는 대형 환대 현수막을 내건다. 세종대로 스탠딩석 인근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팬들에게 ‘케이-콘텐츠’와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 행사와 기념품 제공 등 즐길 거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광화문 인근에 있는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는 보랏빛 주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음료 할인, 춤․노래 대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공연 당일에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며 화장실 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1330관광통역안내와 관광안내센터 운영도 확대해 교통, 인근 의료기관 등 필수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노사 화합의 길을 찾는다.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서구에 소재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 땀 흘리며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노사 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 신뢰를 다지고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사 관계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복지관 주변의 환경 정비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행정안전부 노사의 합동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과 전기매트를 전달했다.지난해 4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성장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사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따뜻한 나눔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전국 공직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 근절 종합대책’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였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항공사 CEO들과 함께 항공안전 점검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안전인력 확충과 안전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확대하고 취약현장 중심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12개 항공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 및 하계 스케줄 시작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동향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항공안전 강화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25년 기준 사고와 준사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운항량 증가, 항공기 시스템 복잡성, 국제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침범, 고장․결함, 비행중 지형충돌 및 항공기 화재 등의 8대 위험관리 항목*과 함께 안전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항공사도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결합, LCC 노선 확대, 기종 다변화 등 항공산업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정부도 항공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 현장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항공사 CEO들도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확충,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및 지속적인 안전투자 확대 계획 등을 포함한 ’26년도 자체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한다.기업결합 항공사는 안전 매뉴얼, 훈련체계 및 관련 시스템 등을 조기 단일화 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과도기 인적 실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LCC 또한, 조종사 등 안전인력 훈련 강화, 기종 현대화 등의 변화를 통해 성장 규모에 맞는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의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한편, 같은 날 ‘항공안전협의회*’도 개최하여 참여한 정부기관이 ‘항공안전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AI 시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식***도 진행한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중동 상황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고유가, 고환율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이럴 때 일수록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또한, 홍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정부 또한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5개 팀 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천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되었다.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도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 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1차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영예의 포상금을 수여받은 팀은 각각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가장 많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신속해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끌어냈다.‘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정부조직개편’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여 2천만 원의 포상을 받았다.‘AI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에 기여한 팀은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 대화만으로도 100여 종의 서류 발급과 1,200여 개 공공시설을 예약을 가능케 해 ‘손 안의 행정’ 시대를 열어 1천만 원의 포상을 받았다.‘산불에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팀도 1천만 원의 포상을 받았다. 이들은 ‘산불진화자원 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하고 산불 헬기와 진화 인력을 대폭 확대 투입해 주불 진화 시간을 기존의 1/3 수준으로 크게 단축했다.아울러,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병행해 올해 산불 횟수는 작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팀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연계와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에 2025년 기부액 1,515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1천만 원의 포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윤호중 장관이 직접 포상금 수여와 함께 그간의 헌신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하며 포상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행정안전부는 특별성과 포상제도가 공무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하도록 공직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파격적으로 포상하여 국민 행복 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별한 성과를 만든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행복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교육부-과기정통부 인재 정책 온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온담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통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글로벌 산업이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다.이에 양 부처는 인재 양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온담회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인공지능 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 △지역 과기원-출연-거점국립대 간 협력체계 구축,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먼저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라는 당면 과제에 더해,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과학기술인재의 유입부터 성장, 활동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양 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양 부처는 정책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 철학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해당 안건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논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이어 양 부처는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인재양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비롯한 협력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먼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실습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다룰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힘을 모으며,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학 단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과기원 인공지능 단과대학 및 인공지능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인공지능 거점대학 간 공동연구, 학점교류, 우수교과 개방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연령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과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여 홍보 등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양 부처는 이러한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향후 전담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양 부처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다음으로,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과기원, 출연과 거점국립대 간의 벽을 허무는 개방형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역 특화 분야의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기원-출연-거점국립대’ 간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연구 인력의 교류를 위한 겸직을 활성화한다. 특히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유망 기술 발굴부터 공동연구, 사업화까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산·학·연이 함께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대학 내 연구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연구자들이 첨단 연구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연구장비 공동 활용·관리 정책·제도 개선 방향과 교육부의 유관 사업을 연계하여 대학 연구 현장에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생태계와 장비 전담인력 운영을 빠르게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번 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여, 올해 상반기 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위기, 인공지능 대전환,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의 미래 동력은 ‘인재’이다.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재정책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평생 교육까지 이르는 전 생애주기 인재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산업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이 바로 인재 정책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역분화줄기세포* 품질 표준화를 위해 참여한 다국가·다기관 국제 공동연구 성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12개국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필요한 세포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연구진은 다국가·다기관이 같은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분석하는 공동 품질평가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관 간 실험 결과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특히, 줄기세포가 아직 다른 세포로 변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로 OCT3/4, TRA-1-60, SSEA5가 가장 안정적이고 재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국제 줄기세포은행 구축과 세포치료제 제조 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연구과는 국가줄기세포은행 분양자원 제공을 통해 연구수행 기반을 지원하고 역분화줄기세포 품질평가 분석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국제 비교 데이터 생산과 재현성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역분화줄기세포의 임상적용을 위한 안정성 확보와 글로벌 제조·품질 평가기준 표준화에 기여하고, 향후 국가줄기세포은행 기반의 국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역분화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개발의 국제 품질 기준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로, 국내 재생의료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와 품질관리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역분화줄기세포 품질평가의 국제 표준화는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질병관리청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세포자원 관리와 연구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세계해사대학* 재학생을 국내로 초청해 우리나라 해사 정책과산업 현장을 소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해사 정책을 선도할 차세대 인재인 WMU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책 추진 경험과 관련 산업 역량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방한연수를 실시해 왔다*.이번 방한연수에는 일본·인도·중국·라이베리아·나이지리아 등 12개국, 13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WMU에서 학생들에게 소개해왔던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선박기술을 학생들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과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향후 국제 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 확산과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방한연수는 △ 삼성중공업 자율운항선박, 부산항만공사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선박 승선 견학, △ HD현대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 견학, △ 해양 교육·훈련 기관 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수가 WMU 학생들이 우리나라 해사 정책과 기술 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해사 산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해사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탄소년단이 세계에 미치는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이들의 복귀 공연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케이-컬처’의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알리기 위해 3월 2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국립문화기관 5곳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방탄소년단 공연을 한국의 역사와 예술, 문학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케이-컬처’ 관련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전시와 체험,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립중앙박물관은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3월 21일부터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등 멤버들의 관심사로 알려진 유물을 전시 해설사가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하이브와 협업해 박물관 소장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해 3월 20일부터 박물관 문화상품점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국립현대미술관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미술 전시 해설과 음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문 해설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관 야외마당에서는 8*8*6m 규모의 대형 구조물인 ‘방탄소년단 사운드 큐브’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미디어 프로젝션* 안에서 감상하는 예술적 체험을 선사한다.국립민속박물관은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적 즐길 거리로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민속문화’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상여장식’ 등 방탄소년단 멤버가 관심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튜브 콘텐츠인 명절편에 등장했던 투호,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케이-놀이터’를 야외마당에서 운영한다. ‘아이돌’과 ‘온’ 등 한국적 요소가 가미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감상하고, 그들이 차용한 전통 악기, 장단, 한복 등이 담긴 특별 공연 ‘케이-흥 한마당’도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탄소년단이 기증한 ‘타임캡슐’과 관련 영상을 함께 전시한다. 나운규 감독의 영화 100주년과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공연을 연계해 근현대사 속 대중문화 콘텐츠로서의 아리랑을 조명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아리랑 오브 락’도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해 미래 세대에게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알린다.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디지털도서관에서 ‘방탄소년단 음악에 영감이 된 책들!’이라는 주제로 도서 전시를 연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 윤동주의 소년 등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학 작품과 관련 연구 자료, 도서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문학 작품을 쌍방향 미디어아트로 체험하는 ‘작가의 노트’ 전시도 상시 운영해 ‘케이-문학’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계 프로그램은 세계인들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케이-컬처’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19일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에서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제1기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성 과정 수료자 11명은 올해 9월 2026-2027학년도 신학기부터 캄보디아 현지 정규학교에 배치되어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은 교육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주캄보디아대사관, 교육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왕립 프놈펜대학교가 협력하여 개설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어 전공자 및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여, 과정을 수료하면 양질의 한국어 수업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한국어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의 11개 과목 105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하였다.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3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총 17개 고등학교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간 한국어 전공자, 한국 유학 경험자 등을 한국어 강사로 채용해 왔으나, 이번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현지 교원 양성을 통해 캄보디아 내 한국어교육의 전문성과 수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교육부는 캄보디아 현지 교원 양성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적극적인 요청과 현지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2024년부터 크메르어가 병기된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영어, 프랑스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인정하고, 이 2개 언어에만 공무원인 정규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한국어교원 양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어도 정규 외국어 과목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현재 캄보디아 현지 정규학교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은 강사 신분을 가짐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캄보디아는 한국어교육의 잠재적인 수요가 높은 주요 교육 협력 국가이다.”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 수준 높은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현지 교원 양성과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교재 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