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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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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경찰, 캄보디아 및 태국 거점 스캠 범죄조직 2곳 총책 및 조직원 다수 검거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5
국내 최초 공대공유도탄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이번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해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 내년에 착수 예정인 장거리공대공유도탄과 함께, 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 무장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수출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단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이어서 다양한 항공 무장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항공 분야 방위산업 시장 개척에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5
AI 헬스케어, 부처 간 협력으로 추진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3차 사업추진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의 중대한 이정표로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기관과 15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헙업 패키지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며, 나아가 의료·AI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AI 헬스케어는 AI 기반의 정밀한 영상 판독을 통한 암 진단,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논의된 부처 간 연계 및 주요 공동 추진사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였다.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사업*의 두 개 연합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적합성 검토 사업」을 통해 과제별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아 의료기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적합성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실제 협업 사례도 공유되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연구책임자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기술·제도적 개선점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술의 규제·검증·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는 이번 3차 협의체 논의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의료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주요 부처 및 연구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료 AI 기술이 단순 연구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5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등록사업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ㆍ등록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전문기관 워크숍’은 각 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개최해 왔다.특별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각 사업단장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본 사업에 착수한 ‘희귀질환 국가등록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의 고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어려움에 놓인 환자 한분 한분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전문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가 거주지 내에서 진단·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와 의료계 등 각계의 노력이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잇는 귀한 관심’이 되는 만큼, 오늘 워크숍은 ‘협력을 잇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5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하였다.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1조 제2호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여 11월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회장은 2023년 갈라 행사 직후인 11월 13일 기관 부서장들이 모인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하였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2025년 10월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고‘기관 경고’처분하였다.기관의 부서장들은 회장의 발언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11월 12일 외국대사들을 찾아가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11월 13일 국내 주재 외국공관 110여 곳에 사과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실제 기관에 대한 심리적 상처와 실망감을 느낀 후원자ㆍ봉사자ㆍ헌혈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다.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십자사가 지사ㆍ혈액원의 후원자ㆍ봉사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 임원ㆍ위원들* 대상으로 기관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의 목적과 사업 교육을 확대하도록‘권고’처분하였다.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신천지예수교 표창 등을 포함한 표창 수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헌혈 횟수만으로 표창을 준 문제를 확인하였다.또한 신천지예수교 회장을 2025년 적십자사 회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헌혈진흥국장이 표창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제도가 없는 점도 확인하였다.이에 따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개선요구’처분했다.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20년 역사의 적십자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통해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5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전 장관은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5
2026년 문화선도산단 신규 조성 공모 개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이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상징물을 구축하고, ▴문체부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 최초 선정에 이어 2026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각 산업단지는 1차 연도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 예술 체험행사, 점심 문화공연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산단 생활 속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를 12월 9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어 사업별 세부 설명, 평가 방향성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올해 3개 산단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산업단지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산업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문화선도산단이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 부처가 한 팀이 되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거점인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이 접목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라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5
경찰대학 청람장학회, 천안지역 고교생 9명에게 꿈과 희망 전해
[국회의정저널] 경찰대학 ‘청람장학회’는 5일 천안지역 고교생 9명에게 장학금 450만 원을 수여하였다.청람장학회는 대전·충남·세종 지역 고등학생 중 권역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학기당 8명 내외의 학생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손 편지와 책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를 건네고 있다.그간 1999년부터 현재까지 362명의 학생에게 총 1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이는 경찰대학생들이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 1993년 자발적으로 설립하였으며, 매월 대학생 1인당 3,500원을 기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청람장학회 박수현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경찰대학장은 “청람장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 함께하는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실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4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 접목한 ‘케이-컬처 데이터’의 힘 입증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로 출전한 ‘클라우디오’와 ‘플라트’가 각각 대상, 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0개 기관의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을 겨루는 자리로서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혁신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신설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체부 대표 두 팀은 전통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넘어 소리, 이미지 등 ‘비정형 문화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사례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앞서 두 팀은 지난 11월에 문체부가 주관한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104개의 경쟁팀을 물리치고 각각 제품·서비스 부문, 아이디어 부문에서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문체부 공모전 대상팀에는 자동으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대상을 수상한 ‘클라우디오’는 공공데이터인 국립국악원의 국악디지털 음원 데이터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융합해 누구나 쉽게 전통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국악 가상악기’를 개발했다. ‘국악 가상악기’는 ‘케이-컬처’의 활용성을 넓히고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우수상을 수상한 ‘플라트’는 한국 전통 문양 이미지를 3~7세 아동용 미술 놀이 콘텐츠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해결책과 결합, 문화공공데이터를 사회적 약자 지원과 연결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이번 동시 수상은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심이 통계와 텍스트 중심에서 오디오, 이미지, 영상 등 ‘고가치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한국적 콘텐츠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수요·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4
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현장 솔루션 지원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전국 1,10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계의 식품위생·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력, 시설 등 경영상의 한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러한 식품분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유형 및 원인 분석, 제조공정 개선, 분석 실습, 점검 자료 제공 등 식품 제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해 왔다.기술지원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무상 지원, 미생물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적인 위생·품질 지표는 현장 담당자가 직접 분석·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특히, 올해에는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조미김, 냉동식품 등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원인 분석과 개선 솔루션*을 제시했다.또한 12월 중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요령을 안내하는 ‘5분 위생관리 가이드’ 숏폼 영상을 제작해 식약처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고, ‘업종별 개선 우수 사례집’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는 식품 업종별로 영업자와 종사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자율 위생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기술지원을 경험한 커피음료 제조업체 빈스먼스의 이해민 대표는 “식약처가 제조공정별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시해 준 개선책을 실제 생산 현장에 반영해보니 위생 관리가 한결 쉬워졌다”고 전했으며, ㈜샤론에프앤씨의 이강원 대표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수출식품 제조현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참고해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민생의 중심인 소규모 업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과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등 업계의 위생·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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