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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급변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3월 19일 강릉시를 방문해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3일 단행된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가격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 차관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릉시 비상경제대응 관계자, 주유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한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 지정 및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주유소 판매 가격 변화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간담회 직후 김민재 차관은 강릉시 소재 주유소를 직접 방문했다. 김 차관은 이곳에서 직접 휘발유를 주유하며 석유 가격 동향을 체감하고, 주유소 관계자에게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후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 소비자의 가격 인하 체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정량 미달 여부, 가격표시제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가격 안정과 더불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김민재 차관은 “중동 상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외선차단제 제품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의 연구혁신센터를 3월 19일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14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기록한 K-뷰티가 시험 및 연구기술의 첨단화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로봇 시험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 속도가 혁신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식약처는 화장품 신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기술과 제도가 조화되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은 “연구·시험·제조 각 분야의 기술 혁신은 향후 화장품 산업의 핵심 축이라 생각한다”며, “업계도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 개발·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하계 정기 항공편일정을 확정하였다.이번 일정에는 국제선 운항 확대와 지방 공항 연계 강화, 제주-인천 노선 신설 추진 등이 반영돼 국민의 이동 편의와 항공 서비스 선택폭이 함께 넓어질 전망이다.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26년 하계기간 중 국제선은 245개 노선을 최대 4,820회 운항할 예정으로, 이는 ’25년 하계기간 운항횟수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이번 하계에는 부산-미야코지마가 신규 취항하게 되며, 지난 동계에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몬트리올·캘거리·자그레브 등이 복항한다.국내선은 제주노선과 내륙노선 총 20개 노선*을 주 1,806회 운항할 계획으로, 이 중 제주노선은 주 1,534회 운항한다.특히 이번 하계에는 지방 네트워크 강화에 중심을 두고, 김해와 인천을 잇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주 4회 증편하고, 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 개설을 추진하여 이르면 5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26년 하계 정기편 일정부터는 작년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정식으로 적용되었다.그동안에는 시즌별 사업계획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이번부터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특히, 항공기 정비시설 및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노선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거쳤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들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이루어진 첫 정기편 인가로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들의 이동수요를 적극 고려하여 일정을 확정하였다”면서,“이번 하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노선*에서 대체사로 선정된 LCC들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므로 안전운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안전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I 자율주행 허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옥주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화성특례시 부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아울러, 개소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할 계획으로,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날 사전시승 행사로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김윤덕 장관이 시험운전자로 직접 운전석에 탑승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이동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교통소외지역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 차선 등이 없는 비정형도로까지 운행 가능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자율주행 허브는 아직 불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관제센터로서 화성시 일대의 교통흐름, 도로상태, 객체인지, 신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율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교통약자, 교통소외지역의 이동지원을 비롯해 노면청소, 도로 모니터링 등의 도시관리까지 일상 속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으로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확산을 도모한다.아울러, 기술 완성도가 낮은 새싹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위한 기술실증과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병행하여 하반기부터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AI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라는 두 축을 원동력 삼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자율차는 K-City에서 운전면허 수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와 고난도 실증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화성시 내 실도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자율주행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화성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운영하여 올해 ‘26년을 피지컬 AI의 대표분야인 자율주행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이번 개편안은 ’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및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새로운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원주 등지에서 '2026 해외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외래관광객 3천만명 조기 달성을 위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17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는 '2026 인바운드 관광 비즈니스 데이'가 열렸다.지자체, 관광업계 및 유관기관 등 고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는 중화권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권역별 마케팅 전략과 대표사업을 소개했다.이어진 트래블마트에서는 참가자 대상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현지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했다.이튿날에는 원주 본사에서 공사 사장 주재로 '외래객 3천만 유치 전략회의'가 이어졌다.전 세계 30개 해외지사장이 참석해 권역별 전략과 특화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해외지사와 국내지사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지역공항과 연계한 방한객의 분산 유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공사는 '포스트 에이펙'과 연계한 지역관광 현장 점검도 나선다.올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안동 '만휴정'을 비롯해, APEC 정상회의의 주요무대인 경주 엑스포공원과 국립경주박물관, 야간관광 명소인 동궁과 월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APEC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 방문 상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은 "공사 해외지사는 K-관광 글로벌 마케팅의 전초기지"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계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APEC 등 대형 메가이벤트의 유산을 지역관광 활성화로 연결해 외래객 3천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3.18. 한국을 방문한 이시제 모토유키 일본 외무성 중남미국장과 제18차 한일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양 국장은 최근 중남미 각국의 선거 결과를 비롯한 역내 정세 변화와 주요국의 대중남미 정책 등 대외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 및 진출 현황,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아울러, 양 국장은 한일 중남미국장회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과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한 양국의 대중남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FEALAC : 동아시아 16개국과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이번 회의는 중남미의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협력을 중남미로도 확대하고,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하였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물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이 한뜻으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1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하이호경금속㈜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하이호경금속㈜은 알루미늄 순괴를 원료로 제련·정련 및 합금을 통해 산업용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자동차·전기전자 분야 중소 부품업체에 알루미늄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서일수 대표는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알루미늄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시아 시장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실수요업체의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불안을 느끼지 않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제도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다수공급자계약협회를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 대상인 118개 세부품명의 해당 조달기업을 포함한 33개사 조달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 참여 관련 애로사항 및 올해 추진하는 물품 구매분야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참가 기업들은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조정, △품목별 합리적인 계약기간 적용, △민간거래실적 제출의 합리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사항을 건의했다.한편, 조달청은 이날 마스협회 간담회 이후 “중동 상황 위기 대응 일환”으로 아스콘 업계를 만나 유가 연동 품목의 가격동향 및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변동 시 신속한 수정계약 및 공급상황 문제 발생 시 납기 연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약속했다.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올해는 공공조달개혁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하고, 조달가격은 합리화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