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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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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잇다 ‘2025년 사랑 나눔의 장’ 열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 4일 14시 「2025년 사랑 나눔의 장」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종사자,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 후원에 참여한 민간 기업‧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등 민‧관 협력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2025년 전국 3만 9천 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이 약 55만 명의 어르신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약 26만 가구에는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는, 현재 114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각 기업과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말벗·안부확인, 봉사활동, 후원물품 전달 등 어르신 돌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이날 행사는 이러한 취약노인보호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취약노인 보호에 기여한 사업 종사자 및 수행기관, 자원봉사자 및 기업·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총 120점을 수여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와 수행기관에 장관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어르신과의 경험과 소감을 담은 영상·수기·사진 공모전 수상자 60명에게도 장관상을 시상한다.또한,‘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신규협약 및 재협약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한다.정은경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랜 기간 돌봄 현장에서 열의를 가지고 수고해 주신 취약노인보호 유공자들과 기업, 자원봉사자, 돌봄종사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4
특수학교 복무 후 선행이어간 박준영씨, 사회복무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수상 대상은 전국 1만 2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 중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71명이 선정되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 1명과 복무 분야별 최우수상 5명 등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하여 우수 복무기관 5곳, 우수 복무관리 담당직원 2명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 밖에 수상자들은 지방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전수할 예정이다.대상을 수상한 정문학교 박준영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중 특수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남아 학생을 보살폈다. 또한, 자신이 받은유급 봉사료를 모아 장애인의 날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420만원을 기부하는 선행을 이어가 감동을 전해주었다.올해 사회복무대상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 「사회복무스토리」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명예의 전당」에 주요 공적 등을 12월 중순에 게시할 예정이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며, “병무청에서도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4
연말을 장식한 최고의 AI·디지털 혁신기업,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인핸스“ 최종 우승!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국내 최고 AI·디지털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종 결선을 12월 3일 서울 가빈 아트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의 다양한 AI·디지털 분야 경진대회 우승자 중 최고의 기업을 선발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로, 올해는 총 24개의 민·관 경진대회 및 프로그램, 지역 테크노파크 5곳 등 총 29개 기업·팀이 참가하였다.결선 무대에서는 지난 11월에 열린 통합본선을 통해 선발된 7개의 팀*이 각社의 사업성과 기술력 등에 대한 IR 피칭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최종 심사 결과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 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 “인핸스”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며, 대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최우수상은 “아이디어오션”과 “올마이투어”,우수상은 “크로스허브”와 “에이비스”가 각각 수상하였다.각 수상팀에게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달하는 상금과 함께 투자유치 기회와 더불어 민·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 혜택부터 입주 공간·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 제공까지 다양한 후속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동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갔지만 아쉽게 수상받지 못한 “피아스페이스*”, “모바휠**” 도 수상기업과 동일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결선에 진출한 우수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수상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해외 경진대회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후속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이러한 후속지원을 토대로 2022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우수상 기업인 ‘에이슬립’ 은 美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에 참가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높였으며,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허드슨 에이아이’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슬링샷에 참여한 6,800여개의 기업과의 예선·본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하는 등 스케일업을 이어가고 있다.금일 행사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버티컬 AI 및 디지털 분야 창업은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초석”이라 강조하며, ”기술력과 시장성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챔피언십 수상기업들이 글로벌을 넘어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4
장인의 손길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상품 국회에서 만나보세요
[국회의정저널] ‘제12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12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열린다.제12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은 정태호 국회의원과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조달청 후원으로 진행된다.이번 국회 특별기획전은 박해도 장인의 은공예 작품인 ‘황소 부조’를 비롯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등 총 31명의 장인들이 빚어낸 각종 목공예품, 나전칠기공예품, 한지공예품 등 500여개 작품이 전시된다.‘정부조달 문화상품 국회특별기획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장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올해에도 크로아티아 등 4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장인들의 제작과정 설명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멋을 느끼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12월 5일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세계화’를 주제로 국내 공예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부대행사로 열린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국회 특별기획전을 통해 정부조달 문화상품이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K-컬쳐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ㆍ외 전시와 홍보의 장을 더욱 넓히고, 전통문화상품의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5년 주요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년에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12월 4일에 발표하였다.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료는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아울러,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역별 3년 주기로 심층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2025년에는 기존 14개 영역 조사와 함께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식생활, 구강건강, 개인위생 영역의 18개 문항을 추가 조사하였다. 이에 심층조사 문항 결과를 포함한 주요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5년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2024년 결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교급별 남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은 일반담배가 가장 높았고,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남학생에서 일반담배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여학생은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동일하게 높았다.현재흡연율)은 남학생 4.4%, 여학생 2.1%로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도 유사한 경향이었다.담배제품 현재사용자 기준, 담배제품 중복사용률*은 2025년 전체 61.4%로 2019년 이후 증가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중복사용률은 남학생 61.8%, 여학생 60.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60.6%, 고등학생 61.7%로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2024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반면, 현재 음주자 중 위험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2024년 대비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하였고, 특히 2025년에는 여자 중학생에서 크게 증가하였다.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5년 남학생 24.5%, 여학생 8.5%로 2024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소폭 감소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실천율은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은 437.5분으로 2024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학습목적 이외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층문항으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규칙적 참여 스포츠 활동팀 개수’, ‘주간 체육시간 운동 횟수’ 등에 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팀이 1개 이상인 비율은 2025년 47.7%로 2022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주간 체육시간 운동 횟수’가 주1회 이상인 비율은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주3회 이상은 중학교 남학생이 59.0%로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침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2024년에 비해 남녀 학생 모두 소폭 증가하였고, 과일 섭취율은 남학생 17.9%, 여학생 17.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하였다.반면, 단맛음료 섭취율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2024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도 2025년 남학생 21.9%, 여학생 21.2%로 2024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감소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의 변화하는 식생활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에 처음으로 제로음료 섭취율을 심층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남학생 20.1%, 여학생 12.7%가 주3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급별로는 단맛음료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남학생에서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또한 ‘먹는 방송 및 요리하는 방송 시청’ 에서는 2022년에 비해 시청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먹방 및 쿡방 시청은 2022년, 2025년 모두 ‘따라먹거나 조리하기’ 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우울감 경험률은 2025년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2024년에 비해 남녀 학생 모두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32.9%, 여학생 50.3%로 남학생만 감소하였고,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8.3%, 여학생 16.9%로 전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소폭 증가,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2024년과 유사하였다.주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025년 남학생 253.9분, 여학생 293.2분으로 2024년 대비 여학생의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다. 주말도 이와 동일하게 남학생의 평균 사용 시간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 여학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담배제품 중복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성별, 학교급별 건강행태 차이도 지속되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조사에 충실히 반영하고, 건강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5년 결과발표회」는 12월 8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하며, 제21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을 통해 1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서울 지하철 불법시위 예고… 공사 “운행 방해는 즉각 차단”
특정 장애인단체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대규모 시위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3일 오전 시청역에서 결의대회를 시작한 뒤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다음 날 아침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명목의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출근 시간대 휠체어를 출입문에 고정하거나 특정 열차에 집중적으로 탑승해 고의로 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및 경찰과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계획을 바탕으로, 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약 300명의 직원을 투입해 현장 질서 유지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행동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철도안전법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방침도 확인했다. 단체가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역사 내에서 무단 체류하려 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퇴거를 요청하고, 필요 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혼잡 역의 열차 무정차 통과도 시행될 수 있다. 공사는 최근 도심 핵심 역사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반복되는 시위에 대비한 내부 시스템 역시 보완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단체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 6건과 민사소송 4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사는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찰·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9억 900만 원 규모로, 이는 열차 지연으로 인한 운임 환불, 현장 대응에 소요된 인력 비용, 운행 불가능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사는 여기에 시민의 추가 피해를 고려할 경우 실제 손실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 민원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 접수됐고, 이 중 2025년 11월 한 달 동안만 1,644건을 기록했다. 출근 지연으로 인한 급여 삭감, 잦은 연차 사용, 중요 업무 차질 등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체 노선이 없어 지속적으로 지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과밀 상태의 열차에서 압박감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민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단체가 시위 명분으로 제시했던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는 5호선 까치산역과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마지막으로 2025년 말까지 전 구간 완비될 예정이어서, 지하철 내 시위를 계속해야 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가치지만,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적 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하철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명분 없는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12.03
김현정 의원 “쿠팡페이도 사실상 털렸다…쿠팡 ID가 곧 쿠팡페이 ID”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전자금융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또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즉, 해커들이 가져간 ‘이메일 ID’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차 열쇠’인 셈이다.김 의원은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해커들이 확보한 ID와 개인정보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유추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면 2차 잠금장치는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실제로 이미 쿠팡 등록 카드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거나, 국제전화 피싱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쿠팡 측이 이번 사고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당시, 금융위는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 역시 관리 소홀과 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기관 제재를 내려 빅테크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쿠팡 Inc 경영진의 수상한 주식 매도 흐름 또한 문제 삼았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전인 지난달 10일 거랍 아난드 쿠팡 CFO가 주식 7만 5350주를 매도했고, 이어 17일에는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이 2만 7388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리 알고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처분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부자 부정거래 의혹이 짙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자 거래를 엄격히 처벌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미국 관계 당국과 공조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쿠팡은 실질적인 ‘빅테크 금융그룹’이나 다름없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 뒤에 숨어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대응…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협의한다. 이번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 해양폐기물의 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외국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 △ 다자기구 내 공동 대응 등이 있다. 또한,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폐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과제를 반영한다. 이 외에도, △ 방치폐기물, 무인도서와 같은 수거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등을 신규 과제로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아울러, 지난 6개월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또한, 2025년 8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 결과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공유한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전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이에, 국토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올해는 ‘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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