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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식약처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운영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식약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 박물관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식약처의 위생·영양 교육을 연계해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배우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교육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쑥쑥배움터’에서 11월 26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5~7세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우리 전통 식재료이자 식문화의 중심인 ‘쌀’을 주제로 △쌀의 역사와 문화유산 △생활 속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등이다.그리고 △‘알록달록 쌀강정 만들기’를 통해 당류를 줄인 건강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식재료와 조리도구에 담긴 역사 이야기 탐구 및 어린이박물관 ‘밥상 위의 문화유산’ 전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우리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어린이 시기는 평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식문화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와 지속 연계하고 어린이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오후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재생에너지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을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첫 기념식이다.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재생에너지의 날’은 2019년 10월 23일 서울에서 개막한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그간 민간이 주도해 기념해 왔으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주관 부처로 정했다.올해 기념식의 표어는 ‘햇빛과 바람, 그리고 미래’로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가 오늘의 삶과 산업을 움직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았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개회사·환영사·기념사, 유공자 정부포상 및 공모전 시상, 기념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이날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확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2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 51점을 수여한다.정부포상은 지난해 8점에서 올해 12점으로 확대됐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 김기홍 한화솔루션 담당임원이, 석탑산업훈장은 재생에너지 국제공동연구와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개최를 이끈 정승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이 수상한다.‘재생에너지, 대한민국을 켜다’를 주제로 공모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 인공지능 짧은 영상 공모전’ 시상도 함께 열린다.접수작 253편 가운데 선정된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작에는 장관상이 수여되며 입상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기념식장 로비에서는 정부포상 수상자 소개 전시, 공모전 입상작 상영, 제8회 아름다운 태양광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 등이 운영된다.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세계는 지금 ‘석유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으며 누가 더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웃사랑으로 연결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서울교통공사는 남산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2천만 원의 기부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대회 참가자들의 걸음 수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행사로, 올해 18회째를 맞았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에쓰오일(S-OIL)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10만 3천800명이 참여했다. ‘사람에게는 한걸음 가까이, 지구에게는 한걸음 가볍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가족, 사회복지 관계자 등 1천500여 명이 함께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과 조남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전철진 서울교통공사 성과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출발해 북측 순환로를 따라 중부공원여가센터 반환점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3.2km 구간을 걸으며 건강과 환경,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직원 40여 명도 행사에 동참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은 지난해 구성한 ‘ESG경영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사회공헌 활동과 ESG 가치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걷기대회 후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의 가치와 공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행사장에 ‘ESG 홍보관’과 ‘지구사랑·건강사랑 홍보관’을 설치하고 지하철의 친환경적 특성과 건강 증진 활동, ESG 경영 성과 및 사회공헌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는 2024년부터 3년째 걷기대회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2025년과 2026년에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과 영유아 필수용품 구매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복지 걷기대회와 같은 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 협력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취약계층 발굴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제도 정비로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이동로봇이 공동주택·공원·주차장 등 실생활 공간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행정서류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신산업·신기술 기업 발전을 지원한다.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가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논의된 내용 중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자율주행은 피지컬AI의 핵심기술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기술로서 AI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정부는 그간 두 차례 규제합리화회의 등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 및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이번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 실증도시 사업 확대 등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 지원을 위해 규제체계를 추가로 정비하고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해 글로벌 선도 수준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➊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체계 정비 실증특례 상시 제도화, 인허가 간소화로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원본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행 AI 성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무인 자율주행을 고려한 법체계 완비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곤란해, 매번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를 신청해야 했다.실증 단계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상용화까지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는 시범운행지구 외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자율차 기술감독자를 법률상 운전자 책임 범위에서 제외,핸들·페달이 없는 무인 자율차도 자유롭게 운행구역 설정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해, 기업 비용 절감과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별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대해서는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목표수량까지 선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별도의 실차 확인 없이도 변경 신청 및 서류 검토로 승인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하고 '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천대 이상을 신속 투입한다.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관계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특례 운영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검토한다.목적 적합성·필요성·비례성 등 고려해 원본데이터 활용여부 판단, 데이터 유출사고 시 과징금 부과이를 통해 자율주행기업이 다양한 AI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AI성능을 조속히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➋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한 제도기반 마련 안전기준 도입,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로 자율차 거래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차 사고 분쟁을 예방한다.자율차 거래 허용 및 국제기준 도입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제기구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했다.이에 맞춰 국제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도록 도입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도입 전이라도 무인 자율차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올해 말부터 우선 운영해 자율주행기업의 판로를 연다.국제기준 반영 전 무인 자율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는 원격관제를 통해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관리, 사고조치 등 현장관리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해진다.이에 자율차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원격관제와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상황 시에 현장출동, 사고조치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무인 운행 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법인에 부여,원격운영·긴급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법령상 규율아울러 상업용으로 운행되는 무인 자율차에 대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도 마련해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안 강화 자동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자율차 보급과 해외기업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감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안보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자율차 등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킹 및 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한다.또한,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커넥티드카의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공급망 측면의 데이터 보안 위험관리체계 구축자국 내 수집·생산된 중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차 사고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간의 책임분담 구조도 명확하지 않아 민사상 피해보상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가 우선 피해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이에 자율주행업계,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임TF를 통해 자율차 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배송로봇이 공동주택을 오가고 건설현장과 공항·철도시설에서 로봇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생활·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우선, 로봇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는 건축물·항공·철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로봇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로봇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 용적률 산정 제외, 로봇-설비 간 통신연동 등 시설 점검 시 로봇 특화 안전성 검증 및 별도 형식승인 요건 적용4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를 175개로 줄이고 서류 작성항목을 개선해 정비율 약 53%를 달성했다.‘행정서류 정비 4가지 기준’ ◎ 중복·유사 서류 통·폐합,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 판단 서류 폐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6개 서류를 자체평가서 1개로 통폐합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신청 서류 3개를 사업계획서 1개로 통폐합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타 시스템 연계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제출 면제 드론 사용사업 등록 시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면제 ◎ 작성 난이도 높은 서류는 분량 상한 설정 또는 권장 분량 제시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사업에서 우수신기술 설명서 작성분량을 50장 이내에서 24장 이내로 축소 권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 권장 분량을 10장 내외로 명시 ◎ 최종 선정단계 또는 사업 집행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시기 이연 규제특례 신청 시 '지자체 지원 확약서'제출 시기를 위원회 심의 전까지로 조정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비 지원 신청 시 '통장사본'제출 시기를 지원이 확정된 이후로 조정 이를 통해, 연간 신청기업의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6512시간 절감되고 이에 따라 기업 인건비도 약 5.5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3만6512시간 1만5000원 행정서류 재설계를 위한 지침, 매뉴얼 등은 올해 내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고 사업자 모집공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수요기업의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지난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발굴된 유해 5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한일 양국 간 협력을 통해 DNA 감정을 진행해 왔다.한일 양국 정부의 DNA 분석 결과, 총 5점의 유해는 남성 2명의 것 으로 확인됐다. 2025년 8월에 발굴된 유해 4점은 동일 남성 1명, 2026년 2월 발굴된 유해 1점은 또 다른 남성 1명으로 분석됐다.그동안 우리 정부는 조세이 탄광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해 DNA 분석과 함께 유족 DNA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그 결과 현재까지 한국인 희생자 136명 중 101명의 유족을 확인해 희생자 98명의 유족으로부터 DNA를 확보해 분석했다.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 유족 DNA와 대조한 결과, 가 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유해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조세이 탄광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족 DNA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측과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유엔한국협회는 10.23.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을 외교부에서 공동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1945.10.24. 유엔 헌장 발효에 따른 유엔의 공식 출범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정부 인사, 언론 관계자, 주한외교단, 주한국제기구, 광복회, 대한헌정회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의 개회사,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기념사로 진행됐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 유엔 참전국 대표 파티 이을드즈 주한튀르키예대사의 축사와 유엔한국학생협회 구나윤 청년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조현 장관은 기념사에서 한국과 유엔이 함께 해온 지난 80여 년의 역사를 되짚으며 한국 전쟁 당시 22개 유엔 참전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유엔 가입 3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강조했다.또한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81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유엔 정신 복원과 세계 연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분쟁의 장기화와 기후 위기 등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엔이 연대의 가치를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는 뜻을밝혔다.올해 유엔의 날 기념식은 외교부와 유엔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유엔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시민사회 및 청년 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한반도 내륙지역의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추풍령관측소에서 추진 중인 ‘내륙 지구대기감시 특별관측 캠페인’ 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감시 체계를 기존 온실가스·복사에서 에어로졸까지 관측을 확대한다고밝혔다.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립기상과학원과 함께 특별관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고려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캠페인은 27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축적한 관측자료와 공동연구 성과는 내륙지역의 장기적인 지구대기감시 관측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예정이다.추풍령에서의 관측 시작 후 3개월간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분석한 결과,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흡수에 따라 밤에 농도가 높고 낮에 낮아지는 뚜렷한 일변화가 관측됐다.특히 같은 기간 해안에 위치한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소와 비교해 일변화 경향은 유사하지만 식생 활동 및 대기 확산 등의 차이로 일변화폭은 크게 나타나, 내륙지역의 특성을 확인했다.또한, 내륙지역 에어로졸의 분포 특성과 시간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입자 크기별 에어로졸 질량농도를 추가로 관측한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륙지역에서의 단기체류물질 수송 및 상호작용에 의한 물리·화학적 변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지구대기감시소 신설 및 장기 관측 체계 구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일산화탄소, 에어로졸 등 대기 중에 짧은 기간 존재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물질로 장기체류물질과 구분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참가 기관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에어로졸의 기후변화 영향을 규명할 데이터가 확보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내륙지역 지구대기감시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향후 내륙 지구대기감시소 신설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10월 22일 라오스 수문기상청에서 외교부, 기후부와 함께 기상수문 종합상황실 합동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개소식은 라오스의 기상재해 대응 및 수자원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대한민국 3개 부처의 협업 성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융합사업은 2022년 국제개발협력 무상원조 연계사업으로 확정된 ‘라오스 수자원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사업 기획·시행부터 사후관리까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기상청은 태풍 감시·예측 통합 시스템과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체계를 지원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을 신속히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후부는 셋방히양 하천 유역의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외교부는 남능강 유역의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라오스 기상수문 종합상황실은 이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상·수문 정보를 한 공간에서 함께 확인하고 활용하는 협력 거점이다.태풍·강수 감시부터 홍수위험 파악과 대응 판단까지, 라오스 수문기상청은 물론 관계기관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기상청은 후속으로 추진 중인 천리안위성 기반 위험기상 조기경보 지원사업 성과도 연계해, 라오스의 위험기상 감시 및 조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계획이다.아울러 현지 예보관 교육과 운영 기술 지원을 통해 구축된 체계가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종합상황실은 기상·수문·물관리 분야의 지원 성과를 하나로 연결한 부처융합 공적 개발 원조의 의미 있는 사례”며 “기상청은 라오스가 기상정보를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오는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밝혔다.조달청은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찰 이후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조달청은 올해 1월 네 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줄고 낙찰자 결정 과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고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오는 11월 16일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예정이다.또한, 20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예정이다.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한다.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2027년 1월부터 시행할계획이다.향후에도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등록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할계획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입찰·계약 단계까지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계약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남부권산불방지센터는 지난 10월 20일 경남 함양군 산 림재난 통합대응센터 주차장 일원에서 산불 발생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산불현장 통합지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화·연중화되고 있는 산불 양상에 발맞춰 산불 현장 지휘의 핵심인 ‘산불현장 통합지휘 합동훈련’의 운영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고 실무반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지휘본부를 운영하는 남부권산불방지센터와 경상남도 도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밝혔다.이날 훈련에서는 가상의 산불 발생 상황을 바탕으로 통합지휘본부 설치하는 단계부터 실제 산불 규모와 확산 상황에 따른 대응 과정 순으로 진행했다.실 무반 반별 임무부여에 따른 산불 상황도 작성, 산불확산시 산불확산 예측도를 기반으로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해 주불진화 완료까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이광원 남부권산불방지센터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통합지휘본부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어떠한 산불 상황에서도 즉각 작동하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 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제안하고 관련 자료 공유와 국민 소통을 지원한다.대한예방의학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다학제 전문가 검증 패널을 독립적으로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검증하고 결과를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데 협력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감염병 관련 부정확 정보에 대한 의과학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팩트체크 협의체는 정부기관과 판정 주체를 분리해, 과학적 판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학계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국민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건강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실무 협의를 통해 감염병 정보 팩트체크 협의체의 운영 방식과 세부 협력 내용을 마련할예정이다.필요한 경우 관계 학회·기관과의 협력 범위도 넓혀갈계획이다.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판단은 독립적이어야하고 근거와 그 한계까지 투명하게 밝혀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관련 학회와 함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균형 있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사실 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의과학 전문가의 검증 결과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