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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자 중심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2종 발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GMP 심사 시 설계·개발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용적합성 평가 절차와 문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적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종을 11월 1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사용적합성: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하기 위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요구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제품의 시장 규모와 기업의 지원 수요 조사를 통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별로 2개의 품목을 선정해 적용 사례를 담았다.심혈관용 기계·기구 : 전동식 심폐 인공 소생기, 펄스 옥시미터 의료용 경 : 일회용 내시경 생검용 기구, 일회용 내시경 투관침 주요 내용은 최신의 국제 기준을 반영한 △사용적합성 적용 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방법, △사용자 맞춤형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품목 관련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IEC 62366-1 Medical devices Part 1: Application of usability engineering to medical devices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2021년부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 11종을 제공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소규모 업체의 사용적합성 이해를 돕고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 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식약처 ‘튼튼먹거리 탐험대’ 박물관에서도 만나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식약처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운영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식약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 박물관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식약처의 위생·영양 교육을 연계해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배우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교육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쑥쑥배움터’에서 11월 26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5~7세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우리 전통 식재료이자 식문화의 중심인 ‘쌀’을 주제로 △쌀의 역사와 문화유산 △생활 속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등이다.그리고 △‘알록달록 쌀강정 만들기’를 통해 당류를 줄인 건강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식재료와 조리도구에 담긴 역사 이야기 탐구 및 어린이박물관 ‘밥상 위의 문화유산’ 전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우리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어린이 시기는 평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식문화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와 지속 연계하고 어린이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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