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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 문화 확산 및 국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제안생 또는 19세 이상),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이며 특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노후 전기설비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해 중점적으로 국민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거 및 노후 전기설비, 재생e·신산업 안전, 재난대응, 취약계층 등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선심사, 2차 국민참여투표, 3차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포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장관상 2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 6점, 1,300만원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전기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밀접형 재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 안전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술로 세계 기준 만든다… 생태독성 시험장치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추진
[국회의정저널]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먼저,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25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을 가진 시험생물종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과 녹색광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자 개발한 우수 환경 기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적극 이전하고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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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이제 더 간편하게 입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네이버는 12월 15일부터 Q-CODE와 네이버출입증을 연계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입국 시 개인정보와 함께 방문 국가, 증상여부 등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Q-CODE는 해외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 내용을 모바일로 사전 입력하여 QR코드를 발급받고, 신속하게 입국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Q-CODE 입력시 필요했던 11개 항목의 개인정보 중 6개 항목은 입력을 생략하고 단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해당 서비스는 ①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을 검색하거나 ② 네이버앱 메뉴*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③ 기존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네이버는 “네이버와 질병청은 Q-CODE, 네이버 출입증을 연계해 감염병 유입을 막고, 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국민 플랫폼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네이버 연계로 해외 입국자가 Q-CODE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검역·감염병 대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5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6년 만에 재개
[국회의정저널] 한-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6년 만에 재개된다.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왔다.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개최되며, 중국에서는 왕커창 정책법규사* 사장, 짱바오루이 자선사업촉진사** 부사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이번 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기부‧자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한국의 기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를 소개할 예정이다.민정부는 ‘중국의 자선사업 발전현황과 방향’, ‘자선재산의 감독관리와 보호’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서, 양 기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중 양국의 기부제도와 자선사업 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마니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중국 민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환영 간담회 자리에서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씀처럼 한-중 양국은 오랜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라며, “올해로 14회를 맞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12월 한파에서도 구석구석 온기가 스밀 수 있도록 민생을 살뜰하게 살피는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양국 지방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5
지역문제, 지방정부 기업 자매결연 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행정안전부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유공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지역·기업 협업 분야’와 ‘자매결연 분야’ 두 부문으로 나뉘어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현장 발표회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확정한다.먼저, 지역·기업 협업 분야는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13건의 우수사례 중 발표 대회에 6건이 진출했다.영양군은 특산물 고추를 활용하여 오뚜기와 ‘더핫열라면’을 개발하고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세종시·강릉시·청주시·나주시·창원시5개 시는 팀을 꾸려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한다.고창군은 특산물 고구마를 활용하여 롯데웰푸드와 제과 제품을 개발하여 호평받은 사례를 발표한다.충청남도와 예산군, 셀트리온은 한 팀을 꾸려 기업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산단조성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사례를 공유한다.음성군은 18개 기업과-음성군 협업 체계 구축 및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조성한 사례를 알린다.구미시는 반도체스쿨 및 지역정착 인턴쉽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자매결연 분야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정부 1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 중 3건이 발표회에 진출했다.보령시는 ‘보령시-기재부-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담직원 지정, 홍보집 제작, 1기관 1특화사업 발굴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남원시는 소방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소방안전캠프, 소방가족힐링캠프 등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가평군은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식품안전 홍보캠페인, 수변 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여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을 도모한 사례를 발표한다.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 합산 결과로 수상 순위가 결정되고, 지역·기업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이 선정된다. 자매결연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이 선정된다.우수사례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분야별 각각 10억 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다.더불어,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시상식’과 함께 기업 지방투자 촉진 및 기업-지방정부 간 협업 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대상으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발표회는 지방소멸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연대와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라며,“지역과 기업 간, 지역과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간 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선도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5
우리동네 안전, 우리가 빠질 수 있나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2025년 청년자율방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그간 청년자율방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함으로써, 청년의 자율적인 재난안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년자율방재단은 20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지역*에서 대학·공공기관·지역단체와 연계해 재난안전 활동에 나서고 있다.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충남 당진시, 경남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성과가 우수한 단체·개인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당진시는 신성대학교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업안전 캠페인, 수해복구 지원, 행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특히, 올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비닐하우스 현장을 찾아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김해시는 청년정책협의체와 연계한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인근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청년층의 기동성과 연대성을 보여주었다.지역축제 시 안전수칙 홍보를 위해 SNS·블로그 개설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했으며, 침수 농경지 정리 등 산청 지역의 수해복구에도 힘을 보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한라대학교와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해 재난안전과 사회복지 분야를 접목한 연계 활동을 펼쳤다.여름철 무더위쉼터를 점검하며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의 전공을 살려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 놀이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했다.행정안전부는 청년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청년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활동 성과가 우수한 기관과 단원에게는 장관표창 수여, 전문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수해복구 지원부터 무더위쉼터 어르신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난안전 현장에서 팔 걷고 활동해 준 청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정부는 이제 막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청년자율방재단이 전국 곳곳에서 재난안전 활동에 활력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2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상’수상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 포상하여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행사다.권영기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특히 지난 2월 5분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권의원은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2
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국회의정저널]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전국 경찰서를 정원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했다.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고 답변했다.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의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경찰서별 정원, 관할 인구, 도로교통 혼잡도, 지역 특성 등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재량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지금처럼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재량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단속 성과에 기반해 단속의 합리성과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속 실적과 예산·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지역별 여건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2
‘생거진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가다
[국회의정저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2
지역 만성질환 관리,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소통 기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12월 12일 10시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질병관리청, 중앙손상관리센터이번 콘퍼런스는 손상,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입원 요인에 대한 지역 기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1), 장기간 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치료·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므로2),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손상은 10~40대에서의 1위 사망원인이며3),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원인이자4), 손상에 의한 조기사망, 생산성손실액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면 질병군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강 문제다.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현황 평가를 기반으로 보건·비보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번에 개최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는 손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국가 추진 정책 설명과 함께,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통계 활용방안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예방관리사업의 실제 등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었다.제1부 개회식에서는 경북권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하고, 제2부에서는 손상예방관리 과제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손상관리정책에서 국가와 전문기관의 역할, 지자체 손상관리계획 수립 전략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발표를 이어간다. 제3부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의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진행한다.이동한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손상은 발생 장소·기전에 따라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여러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2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2
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하였다.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하였다.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만, 일본의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상 파고를 예측하여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는 2030년까지 94% 목표로 내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비용 보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지진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지진안전주간 지정·운영을 통해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취약계층의 지진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행동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께서도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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