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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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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증, 뇌 미세출혈 위험 2배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이 뇌 미세출혈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지역사회기반 안산 코호트를 통해 진행되었다.연구팀은 노화 심층조사사업* 참여자 중 중장년층 1,441명을 8년 간 추적하여 수면무호흡의 중증도가 뇌 미세출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현상으로, 호흡장애가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한다.뇌 미세출혈은 뇌 속의 작은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연구 결과,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은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 미세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증 수면무호흡증에서는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 관리가 장기적으로 뇌혈관 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다. 연구진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나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현상, 낮 동안 과도한 졸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철 명예교수는 “이번 연구는 8년간의 장기 추적을 통해 수면무호흡이 뇌혈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인과적 해석을 보여준 의미있는 결과”라며 “수면무호흡이 뇌졸중 치료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수면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위해 주의깊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2025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 오스코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조직문화 새로고침 대표 및 부대표 선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주제 토론, ▴차관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톡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에 현장에서 선출된 대표와 부대표는 1년간 조직문화 새로고침을 이끌며, 조직문화 개선 업무 추진 시 저연차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새로고침 구성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차관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톡톡’ 시간에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F5가 함께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면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유쾌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세대･직급･부서 간의 소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 기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앞으로 ‘조직문화 새로고침’은 ▴조직문화 우수기업 견학, ▴소통 가이드 제작 및 공유,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AI시대의 빠른 전환 속에서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선 장관인 저부터 최일선 공무원까지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다”라며,“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F5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입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또한,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이를 통해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이다.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평가등급을 결정했다.올해 우수지역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전라남도 완도군은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하여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경상남도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협력가의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마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된다.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더불어, 투자계획서 평가가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편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라며,“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퇴직공무원 전문성, 사회 곳곳서 국민 행복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 등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신규·영세·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과 민생 현장 지원 등에서도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한다.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취약계층 돌봄과 안전관리, 민생 현장 지원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올해 총 49개 사업에 401명이 참여하며 고독사 위기 주민 구조, 축산농가 방역 강화, 영세어선 해양오염 예방 관리 등 행정력만으로 닿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12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이관형 교수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관형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으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된다.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2차원 반도체를 대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인 ‘하이포택시’ 공정을 개발해 차세대 AI 반도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이관형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현대 반도체 기술은 초미세·3차원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나, 층이 많아질수록 전력 소모와 발열 등 문제가 커져 원자 몇 층 두께에서도 뛰어난 특성을 보이는 2차원 반도체가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정은 기판 제약, 전사 과정에서의 손상, 박막 불균일성 등으로 넓은 면적에서 단결정* TMD를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단결정: 원자가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배열된 고체 물질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됨이관형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포택시’* 공정을 개발해 대면적 TMD 성장의 새 장을 열었다. ‘하이포’는 아래, ‘택시’는 배열을 뜻하는 용어로, 기존에 기판 위로 결정을 쌓는 에피택시 방식과는 반대로 위에 있는 2차원 재료가 아래로 성장하는 결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새로운 반도체 성장 기술이다. 이 공정은 기존에 단결정 성장이 어려웠던 비정질 이산화규소나 금속 기판 등의 표면에서도 고품질 TMD를 제조할 수 있어 소재·공정 호환성을 획기적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하이포택시 : 금속 박막 위에 단결정 그래핀을 덮은 뒤 황·셀레늄 기체를 반응시키면 그래핀 표면의 나노 구멍을 통해 기체가 아래 금속층으로 침투해 금속이 TMD로 변환되며, 이때 그래핀의 결정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TMD 핵이 형성되고, 핵이 성장하면서 단결정을 만든 후 그래핀은 자연스럽게 제거됨이관형 교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하이포택시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우선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인 4인치 웨이퍼 전면에 단결정 이황화몰리브덴 박막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고, 금속 박막의 두께만 조절하여 TMD 층수를 정밀하게 제어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적 성능도 확보하였다.또한,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과의 호환성도 확보하였으며, 이황화텅스텐, 이셀레늄화텅스텐 등 다양한 TMD 물질에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여 하이포택시가 범용적 2차원 반도체 성장 플랫폼임을 증명하였다.본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Nature에도 게재되었으며, 차세대 AI 반도체 대량생산의 새로운 저변을 열 것이 기대된다.이관형 교수는 “예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부터 시작한 연구였는데, 실패한 연구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향후 실리콘 이후의 반도체 플랫폼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구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중소병원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며,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3
‘대한민국이 쉬는 법’근로자휴가지원 사업 겨울 프로모션 실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연말을 겨냥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겨울 시즌 프로모션을 연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숙박여행상품, 겨울레저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등 숙박상품은 최대 50%까지, 롯데호텔·리조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단독 최대 25%까지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아울러 캠핑, 스키, 보드용품 등 겨울레저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근로자는 조성된 적립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체험 등 다양한 국내 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고 있다.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 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2
식약처, 동물실험에 쓰이는 영장류 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2
외교부․우주항공청, 우리 우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선봉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발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인 우리 우주기업은 자체적으로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망 기업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금년 4월과 7월에도 우리 우주기업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미국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여 해외기관과 우리 기업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02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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