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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하다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오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과 VIP라운지에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체계정합성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구제 제도다.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체계적 정합성 : 이론, 법령 등을 이루는 개별 요소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일관된 논리와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의 주요 법리와 실무 운영 간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학술대회를 통해 행정심판 관련 법적 쟁점을 학계와 행정부가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운영하는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2개의 분과에서 4개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먼저, 첫 번째 분과는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2개의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김병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는 제1주제에서는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제도 간의 관계, 인용재결의 기속력 확보 등 행정심판 법리와 실무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법리적 원칙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적용 문제를 살펴본다.제2주제는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론을 논한다.다음으로 두 번째 분과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는 제3주제에서는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제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 방향을 살펴본다.마지막으로 제4주제는 정선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의 발제로 처분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재결의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 시점과 그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논의한다.각 주제에 대한 토론은 주요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국민권익위 소속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운영을 점검하고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진통제는 통증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통증에만 사용해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통증학회와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공동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일반적인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약물로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지만, 오남용할 경우 의존과 중독 위험이 크고 혼수, 호흡 억제와 같은 치명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안내문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대한통증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도 현장 배포될 예정이다.대한통증학회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반드시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안내문을 통해 환자에게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은 “극심하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일상생활마저 제한되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꼭 필요한 약물이며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식약처와 대한통증학회가 협력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멕시코,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맞손 잡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0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보건부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위생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멕시코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韓식약처장 ↔ 멕보건부 장관 韓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 멕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위원장이번 약정은 지난 9월 한-멕시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식약처와 멕시코 농업농촌개발부가 체결한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협력 MOU’에 이어 최근 멕시코산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양국의 협력 범위를 수산물 분야까지 넓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주요 수입 품목: 오징어, 해파리, 대서양민대구, 다랑어 등 수산물 수입량 : [‘23]13,245톤 → [’ 24]16,724톤 → [‘25]32,446톤약정의 주요 내용은 △멕시코 정부에 위생관리·등록된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 △수입검사 시 멕시코 정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부적합 수산물 발생 시 멕시코 정부에 사후관리 요구 등으로 이번 약정으로 수입 이전 사전관리부터 수입 이후 사후조치까지 수입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참고로 이번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맺은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확대됐다.그리고 수산물 약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산물의 약 80.4%를 차지한다.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스페인, 뉴질랜드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멕시코 정부와의 협력은 수출국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우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식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글로벌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씻기, 가열하기, 세척·소독하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73건이 발생했으며 월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43건이 발생해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하거나, 환자의 분변·구토물·침, 오염된 손 등을 통해 사람 간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어 개인 위생관리와 식품 위생관리가 중요하다.식품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사람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급식 조리 등 식품 취급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는 영유아가 하원한 후 화장실, 문손잡이, 수도꼭지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염소 소독제로 소독하는 등 생활 환경 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중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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