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식약처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운영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식약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 박물관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식약처의 위생·영양 교육을 연계해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배우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교육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쑥쑥배움터’에서 11월 26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5~7세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우리 전통 식재료이자 식문화의 중심인 ‘쌀’을 주제로 △쌀의 역사와 문화유산 △생활 속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등이다.그리고 △‘알록달록 쌀강정 만들기’를 통해 당류를 줄인 건강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식재료와 조리도구에 담긴 역사 이야기 탐구 및 어린이박물관 ‘밥상 위의 문화유산’ 전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우리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어린이 시기는 평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식문화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와 지속 연계하고 어린이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항만·연안정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16개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해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 점검은 원자재 가격 상승, 사업 여건 변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기존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관행과 과도한 행정 부담 등 현장의 장애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계획이다.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예정이다.현장에서 확인된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계획이다.또한, 점검 이후에도 현장과 본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정집행의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항만·연안 인프라의 적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며 “연간 2조 원 규모의 재정이 적기에 집행되어 항만·연안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밝혔다.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국제 해양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콘퍼런스는 3개의 본 세션과 2개의 신진 학자 세션으로 구성되며 조제 루이스 제주스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ITLOS의 역할과 분쟁 해결 체제의 의의를 조명한다.본 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해양법의 해석과 적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 활동의 국제법적 쟁점, 국제법의 이행과 법적 공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아울러 신진 학자 세션에서는 국내외의 젊은 연구자 7명이 국제 해양법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할예정이다.이번 콘퍼런스에는 로버트 베크만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와 알렉산더 프로엘스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 미국 해군대학 교수 등 주요 해외 해양법 전문가들도 참여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해양 활동의 양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국제 해양법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 해양법의 주요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미래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해양법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제 해양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이번 환영행사에서는 아시아 무대에서 기량을 펼친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대회 준비부터 현지 지원까지 힘을 보탠 모든 이들의 노고를 되새긴다.박흥식 선수단장과 선수단, 가족,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결과 보고와 선수 단기 반납을 통해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대한민국 선수단은 육상, 보치아, 시각 축구, 유도, 역도, 수영 등 18개 전 종목에 참가해 아시아 각국 선수들과 기량을 겨뤘다.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도전과 열정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편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됐다.선수들의 도전이 대회 기간의 응원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 속 스포츠 참여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문체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관심을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으로 확산하고 더욱 많은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과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참여 기반을 넓혀나갈계획이다.문체부 강대금 체육협력관은 “아시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귀국을 환영한다”며 “문체부는 선수들이 보여준 멋진 도전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지고 더욱 많은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신도시 교통대책 중 개선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의 집중관리를 위해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합동으로 매년 운영 중이번 회의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 현재 ‘직접 인·허가형’ 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8개 사업 중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직접 인·허가형’ 으로 관리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관계기관과 함께 사업별 추진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기존 5개 사업에 더해 총 7개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고촌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건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대광위 문석준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 AI 창작대회’ 본선을 10월 24일 카카오 AI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밝혔다.‘2026 AI 창작대회’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주요 트랙으로 유아·초등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한다. ‘AI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주제로 AI를 활용해 동화, 동요, 웹툰 등을 창작하는 대회로 올해 처음 개최했다. AI를 단순히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활용하며 나아가 AI로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참가 분야 : 스토리 with AI, 사운드 with AI, 아트 with AI국민에게 국산AI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AI 도구 4종을 사용해 대회를 진행했다.예선은 6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제주, 서울, 원주, 대전, 대구, 안동, 광주, 전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했으며 총 1,700여명이 참가했다.대회는 AI 윤리 교육과 AI 도구 활용 교육을 먼저 진행한 뒤, 참가자들이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아울러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멘토단을 운영해 AI 도구 사용이나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끝까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번 본선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AI 창작 축제’로서 본선 진출자와 가족 등 300여명이 본선 현장인 카카오 AI캠퍼스를 찾았으며 경연 후에는 다양한 AI 체험부스를 즐기며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해 연령, 직업 등 다양한 여건의 국민들이 직접 AI를 활용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AI 창작대회’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AI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이 확인된만큼, 그 역량을 계속해서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 국민 AI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그룹에서 우리나라 전문가 2명이 산하 운영그룹의 주요 직책에 선출됐다고밝혔다.장주동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가 ICT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 운영그룹 간사로 박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이 ICT 개발·정책 운영그룹 부간사로 각각 선출됐다.APEC TEL은 아태지역의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정책·규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체로 ICT 개발·정책, ICT 보안·신뢰, ICT 적합성평가·상호운용성 등 3개 운영그룹을 중심으로 회원 경제 간 정책 및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은 2024년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TEL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번에도 산하 운영그룹의 주요 직책에 진출하며 APEC ICT 분야에서 리더십을 이어가게 됐다.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APEC TEL의 주요 직책에 지속적으로 진출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ICT 정책과 기술 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APEC 회원경제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며 “앞으로도 APEC 회원경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ICT 분야의 정책·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디지털 발전과 역내 ICT 교역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2026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통해 네덜란드,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7개국의 치안관계자 총 8명을 10월 19일~10월 24일 간 방한 초청했다.동 사업은 우리 국민 보호에 기여했거나 향후 우리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국가의 치안, 재난안전, 출입국관리 담당 핵심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사업으로 외교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 2회 정례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특히 이번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계기 우리 국민 보호에 협조한 인사들과 우리 정부의 초국가범죄 대응에 기여한 동남아 국가 치안관계자들을 초청 대상자에 포함했다.초청된 7개국의 치안관계자들은 외교부를 방문해 해외안전상황실과 영사안전콜센터의 24시간 운영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교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치안관계자들은 서울경찰청 홍익지구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112긴급신고 접수·대응 시스템과 첨단 출입국심사 및 보안 시스템을 견학하고 경찰청이 주최한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신 안전·보안 기술력을 체험했다.또한, 치안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산업, 안보 현장을 고루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은 이번에 방한한 치안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이들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재외공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당부했다.이번 초청사업은 외교부의 해외 치안 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 해외출국자 수 3천만명 시대에 더욱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관한 ‘한-칠레 산불 예방 및 대응 협력 세미나’에서 한국의 산불대응 정책을 소개했다고 23일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과 칠레 의회가 칠레의 산불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하면서 마련됐으며 현지 시각으로 10월 20일부터 나흘간 개최됐다.칠레는 우리나라와 2012년 9월 산림협력 MOU를 체결한 산림협력국가로 이번 세미나는 기존의 산림자원 개발,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산림재난 대응 분야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됐다.산림청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 산불 전문가를 보내 칠레 상·하원 의원, 칠레 산림관리공단, 소방대 등 주요 정책결정자 및 방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불예방·대응 정책과 시스템을 소개했다.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산림청은 중남미 국가들과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재난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칠레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산불방지 기술과 장비가 중남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을 선정했다고 23일밝혔다.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희귀·유용식물 자생지, 원시림 등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다양한 산림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산림유전자원을 현지에서 보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하고 있다.이번 10선은 전국의 우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생태적 보전가치, 산림경관,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특히 전문가 평가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종합해 전문성과 국민 참여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최종 선정된 10곳은 △점봉산 곰배령 △발왕산 △무릉계곡 △성인봉 △소광리 △안면도 △불회사 △천관산 △죽림 해송림 △수악오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이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백두대간의 고산식생과 야생화, 울릉도의 도서지역 원시림, 울진의 금강소나무림 등 지역별로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다양한 산림생물이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자연유산이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우리 숲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경찰 수사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경찰 관계자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경찰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 연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한다”며 “이번 학술 발표회가 학계와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수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발표회는 “기관간 협력”,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을 핵심어로 해 총 3개 주제로 진행됐다.첫 번째 주제인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재정립’에서는 한국공안행정학회장 오규철 영산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서울디지털대 최순호 교수가 주제발표를하고 법무법인 평안 안성준 대표변호사, 치안정책연구소 정지혜 연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최순호 교수는 “경찰수사의 재정립은 ‘수사수요 관리’ 와 ‘기능적 분담’의 관점에서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공적 역량을 집중하고 그 주변 공공서비스와 전문지원 수요는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책임있게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어야한다”고 제안했다.두 번째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이후 경찰 수사력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한국범죄학회장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아 국민대 윤동호 교수가 주제발표를하고 순천향대 김영식 교수,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장 김한철 경감이 토론에 참여했다.윤동호 교수는 ‘형사법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 채용과 교육, 수사 독립성 강화 및 사전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 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이로써 경찰수사력은 향상될 것이다”고 제언했다.세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치안정책연구소 강용길 연구관이 진행을 맡아, 치안정책연구소 김일훈 연구관이 주제발표를하고 중부대 황문규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조준택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김일훈 연구관은 “보완수사요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보완수사요구 분석을 통한 수사품질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강조했다.장한주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 발굴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술 발표회 개최로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1980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치안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범죄예방, 범죄수사, 경찰조직, 과학치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과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연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수립과 과학치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국내외 학술교류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과 확산을 도모하고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현재는 1과 2부 8개 연구실·연구센터에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