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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반 혁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올해는 심사 평가 기준에서 인공지능 평가를 강화해 기술적 완성도와 실질적인 서비스 구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2만 2천여 개 팀이 참여했으며 역대 수상작 147개 중 82개팀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AI 기반 특허 명세서 작성 솔루션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완드를 포함한 34개 팀이 총 1천 41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악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라우디오 등 48개 팀이 총 344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대회 참여자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등 2개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을 심사하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개발 이전 단계의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올해 대회 일정은 △3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별 예선, △9월 통합 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서로 진행된다.예선 대회를 개최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은 각 2개 부문에서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통합 본선 진출 팀 중 최종 10개 팀은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하며 최종 순위는 전문가 평가단, 국민 평가단, 인공지능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공정하게 결정한다.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의 배점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인공지능이 출품작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심사를 신설해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함께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울러 수상 팀에게는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업해 창업 금융 상담과 각종 사업화 서비스를 후속으로 지원한다.대회와 관련한 상세 일정과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예선을 주관하는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으로써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년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원을 지원한다.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➁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➂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➃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넓힌다.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➅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➆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➇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며“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이번 공동연수는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첫 번째, 공동연수 중 교육부가 안내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한다.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비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두 번째,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세 번째, 교육부는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육 정책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이번 공동연수를 계기로 지침 개정을 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서 세대 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사용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모두의 한국어’는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까지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한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수업 후 복습’, ‘개별학습’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만족도’ 와 ‘계속 사용 의향’ 항목에서는 각각 4.39점, 4.36점의 높은 점수가 나온 바 있다.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등학교·대학·교육청뿐 아니라 보다 많은 기관과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열린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업 공동연수’에서 소개된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그동안 학생회원에게만 제공하던 일부 기능을 14세 이상 일반회원에게도 제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4월 9일부터는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에서 ‘모두의 한국어’ 기관 회원 등록을 하면, 학교 밖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인들도 학생 계정을 생성해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다.나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국내·외 모든 학습자가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기능을 개선해, 연말에는 누구나 편하게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부모를 따라와 언어와 문화가 낯선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모두의 한국어’ 로 즐겁고 쉽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하며 “한국에 이주한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4월 9일 오후 2시부터 홍수기를 앞두고 대청댐에 구축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현장을 찾아 댐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발전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며 절반 이상의 댐이 준공 후 30년이 넘은 관계로 고도의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비하는 인력 중심의 점검에 의존해 왔으나, 댐 안팎의 미세한 누수나 변형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집중 호우나 수문 방류가 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안전점검에 불가피한 수중 터널이나 댐 정상부 등에서의 작업 시에는 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관리댐에 실시간 계측·감시와 과학적 분석·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실시간 감시, △무인기 활용 안전점검,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리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인공지능의 ‘인지-학습-판단’ 과정을 안전관리에 구현한 것이다. 실시간 감시는 댐의 경사면에 위치정보시스템, 기울기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전기비저항 측정기 등 첨단 계측장비를 설치해 댐체의 변형, 누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살펴본다. 또한 항공·수중 무인기가 최적화된 경로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댐 정상부, 취수탑, 수중 터널, 여수로 등 시설물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취합되어 3차원의 가상모형으로 구현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인공지능은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전환’ 기술의 도입으로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성덕댐의 지난해 실증 결과에 따르면 인력 점검을 무인기 점검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일수는 1/10, 비용은 1/20으로 감소했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정책환경에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활용해 수자원 안전관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한 사례”며 “6월21일부터 시작되는 홍수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이색 홍보의 일환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프로야구 경기장을 활용해 산불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캠페인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동영상 송출 △산불홍보사진 및 다목적산불진화차 전시 △산불 예방 서약 참여 유도 등이 포함됐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야구장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실천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국립공원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태통로는 도로와 개발지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다시 연결해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을 지나는 도로에 터널형 생태통로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8곳의 생태통로 인근에 유도울타리와 안내표지판 등 연계 시설도 함께 설치해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과 서식지 연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이들 생태통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설치 초기에서 정착 단계로 갈수록 연평균 이용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 초기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 이후에는 675개체로 약 30% 증가한 것이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15곳의 생태통로의 경우 연간 동물 찻길 사고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약 18% 감소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오대산 월정사 진입로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설치 전에 비해 87.3%의 동물 찻길 사고 감소율을 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태통로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고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유형과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월악산, 태백산 등 도로로 인해 서식지가 단절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태통로와 사고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태통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끊어진 야생동물 서식지를 이어주는 국립공원의 생명선”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식지 관리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번지 일원 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현대리나숲유치원 원생, 산림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0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했다.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심기 행사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오늘 심어진 나무와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히 쑥쑥 자라서 미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음을 언급했다.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➊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➋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자원 수요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➌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어 실업·체불 발생이 급증하면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확대·집행한다.고용노동부는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해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이 기존 합성수지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경우,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포장재 시험·분석,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픔진흥원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단지 내 ‘물류 공동 집하·배송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비가 높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 물량을 통합해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물량을 한 곳에 모아서 배송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집하장으로 지정해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류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별 물류비가 20% 이상 절감되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합·적재해 배송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실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