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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과 (사)한국양봉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6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10월 24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열렸다.이날 경연대회 본선 참가 10팀은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에 참가 신청한 총 23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본선 심사는 성심당 안종섭 이사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직접 시식하며 양봉산물 특성 반영, 창의성, 조리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최종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특별상 3점이 정해졌다.대상은 ‘아까시들’ 팀이 만든 ‘뀰페스티복과 뀰퍼레이드’ 가 받았다.이 팀은 크레이프를 복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감귤꽃꿀과 귤 콩포트, 로열젤리, 아까시꿀을 활용한 크림을 담고 수벌번데기와 잣으로 만든 크루스티앙, 화분을 더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양봉산물 요리를 선사했다.심사 위원들은 “‘다양한 꿀의 맛과 향을 살린 카페 음료 및 간편 후식’ 이라는 경연대회 주제를 잘 표현했으며 다양한 양봉산물을 조화롭게 구성한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평했다.최우수상에는 야생화꿀을 넣은 꿀배차에 밤꿀이 들어간 호지크림을 얹은 음료 ‘산굼부리’, 아까시꿀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크림을 채운 ‘허니파우치’, 견과류와 피나무꿀, 도토리화분, 요거트 등을 쌓아 올린 ‘벌꿀 프라페’ 3종이 선정됐다.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김남정 부장은 “이번 대회는 국산 양봉산물이 지닌 매력을 다양한 카페 음료와 후식으로 선보이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양봉산물을 일상에서 더욱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활용 방법을 알리고 소비 확대에 힘쓰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10.29. 아르마나타 나시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담은 나시르 외교장관 취임 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 첫 회담으로 조 장관은 나시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특히 양 장관은 지난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상기하며 이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조 장관은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한-인도네시아 간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하고 국방·방산, 교역·투자, 에너지,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조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양 장관은 아세안 등 주요 역내 및 국제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과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밝혔다.이번 긴급의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자 지난 7월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시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로 시스템을 통해 바로 긴급의뢰한다.의뢰받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일 이내에 신속 지원·연계한다.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한다.또한, 지방정부에서도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로 상호 의뢰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적극 연계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7일 이내 신속 접수·처리와 긴급복지 지원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하며 복지 가구 상담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금융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2026년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지역사회에 안내해, 빚․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원스톱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가 친환경 도시철도 운영과 시민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등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 ‘2026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수상 기관 가운데 지방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지속가능경영 실천 역량을 인정받았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ESG 경영 확산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적과 국가·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른 기관의 경영혁신 모델로 활용된다. 하루 평균 670만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 신형 전동차 도입과 열차 운행체계 개선, 노후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2% 초과 달성했다. 이로써 5년 연속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친환경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노후 전동차 교체와 친환경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1,500억 원을 발행했으며, 차량기지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28개소까지 늘렸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연간 약 12만 3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 아울러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취득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10년 연속 유지하며 에너지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안전경영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공사는 철도시설에 대한 사전 위험요인 점검과 안전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철도사고 발생 건수도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도 주요 성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12월 지하철 1~8호선 전체 276개 역사에 ‘1역 1동선’ 구축을 완료하면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는 18년에 걸쳐 추진한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사업의 성과로, 지하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이사회의 책임경영 기능을 강화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운영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정보보안 관리 강화, 재무리스크 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직의 경영 안정성을 높였으며, 지난해 부채비율을 96.72%까지 낮췄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외 평가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K-ESG 수준 진단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으며, ISO 26000 이행 평가에서도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권영향평가 4년 연속 1등급, 지역사회공헌인정제 A+ 등급을 기록하며 인권경영과 지역사회 협력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제무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한 ‘2024/2025 비전 어워즈’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대상을 수상하며 ESG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ESG 경영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S1st-ESG경영(Safety First-ESG)’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민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친환경 운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경영을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1st-ESG경영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힘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이 약 한 달간의 휴업을 마치고 10월 31일 첫차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임시 역사 안전성 검증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장암역은 새롭게 마련된 임시 역사에서 승객을 맞이한다. 이번 장암역 임시 역사 운영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것으로, 휴업 기간에는 임시 역사와 승강장 설치 및 기존 선로와의 연결 공사가 진행됐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의 합동점검, 외부 전문기관 검증, 열차 시운전 등을 거쳐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적정성을 확인했다. 또한 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역사 운영을 위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 운영 재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공사는 장암역 운영 재개에 따른 이용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시 역사와 승강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원규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장암역 휴업 기간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운영 재개 이후에도 임시 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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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발주자 및 시공사 등과 관련이 없는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과학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강재 재료시험, △철거 잔해물 중량 계측, △3차원 정밀 구조해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다.사조위는 그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체공사 중 사전 취약화 작업에서 기둥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과다하게 절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기둥이 상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국부좌굴로 파괴되면서 구조물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기둥이 국부좌굴에 이를 만큼 과다하게 취약화 된 것은 구조검토에 적용된 구조물 현황 자료 오류 및 기술적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하게 잘라낼 수 있는 양을 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실제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의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임에도, 철판 두께를 지상층 1곳에서만 측정하고 이를 상부 기둥 전체에 일괄 적용해 기둥이 하중에 버티는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또한, 보일러타워의 무게를 실제보다 작게 계산해 기둥이 버텨야 하는 힘은 과소평가했다.기둥 단면 일부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길이에 비해 두께가 얇아 국부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 구조검토 시 국부좌굴을 검토하지 않았다.또한, 노후 구조물의 장기간 사용으로 누적된 변형이나, 절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등 하중을 버티는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여유도 확보하지 않았다.사조위는 재료시험, 현장 실측 및 준공도면 검토를 통해 확인한 보일러타워의 실제 정보를 반영해 정밀구조해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금번 사고에서 실제로 붕괴가 시작된 높이 26.2~27.2m 지점 기둥에서 국부좌굴로 인한 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또한, 구조해석 상 단면의 국부좌굴 형상도 실제 붕괴 형상과 일치했다.한편 시공·사업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원도급사는 취약화 및 발파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 의존해 최종 시공상세도와 현장 조건간 부합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발주자는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사업을 직접 감독했으나 각 참여주체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못했다.그 결과 자료의 오류와 기술적 미흡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조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 해체공사 계획 시 현장조사 강화 △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 △ 고위험 해체공사 설계 및 시공 관리 강화 △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사조위 이경구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가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 조사결과와 함께 현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체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수사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도 금지한다.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계약 시범사업 입찰을 시작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고 개편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한국도로공사는 10월 30일부터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직계약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도로공사가 직접 입점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기존 33% 수준이던 수수료 부담을 8~9% 수준으로 대폭 낮춰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인다.줄어든 비용 부담은 이용객의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맛있고 품질 좋은 음식, 2천원 이하 커피, 편의점 1 1 할인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 다양한 가격·서비스 혜택을 선보일 계획이다.대상은 여주, 군위, 월출산 등 8개 휴게소로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모집한다.안정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를 묶어 입찰하며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세부 입찰기준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하고 시설개선과 영업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달라진 휴게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이용객이 많은 여주 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매장을 별도로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도 참여토록 하고 지역 특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살린 먹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입찰부터 휴게소 사업에 대한 전관 개입 및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입찰기준도 강화한다.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에는 입찰 감점을 적용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정관 변경도 마무리해 신규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사업도 조기 철수할 계획이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직계약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