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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의 특성을 고려 해 제조 업자가 준수 해야 할 세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 하기 위해 ‘한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을 10월 30일 개정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한약제제 업계가 참여한 제조·품질관리 운영 효율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한약제제 GMP기준을 확립 하고 업계의 자율적 이고 효율적 인 GMP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 됐다.응답집 주요 개정 내용은 △ 재배지에서 구매한 원생약도 출발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 명확화, △품질 균일성이 확인된 원생약 입고검사 시 운영 기준 명확화, △원생약 분쇄실의 청정등급을 자 율적으로 설정 하도록 합리화 등의 내용이다.식약처는 이번에 개정 된 질의응답집이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고 제품 개발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 해 한약제제 특성에 맞는 GMP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 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반부패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부문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교류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국민권익위의 ‘2030청년자문단’과 한국전력의 청렴시민감사관 ‘KEPCO 청청 Auditor’ 가 참여해 청년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채용, △조직문화, △청렴문화 등 3개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를 감시·평가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은 청년의 시각에서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KEPCO 청청 Auditor’를 운영하고 있음 참여자들은 조별 토의를 통해 △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방안, △ 수평적 소통 문화 및 공정한 조직 조성 방안, △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할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조별 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시간도 이어질예정이다.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류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반부패 대책이 나올 수 있는만큼, 이번 교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점자의 표시 방법 등을 개선한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개정했다고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표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렴된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장애인이 누구나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를 담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령에 추가해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관련 법령에 따라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했다.이를 통해 더 많은 의약품에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또한, 점자의 실제 가독성과 품질을 지속 관리하도록 안내했다.특히 운송·보관 과정에서 점자의 눌림, 마모,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독성 검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또한, 소비자 불만 등도 함께 검토해 반복적인 식별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점자를 단순히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읽기 편리한지, 유통 과정에서도 점자의 품질이 유지되는지까지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표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표시 제도를 개선해 나갈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악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과 정보유출을 막아 환자 및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것 이번 개정은 해외 규제 동향을 반영한 국제조화와 더불어, 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 사례를 줄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은 △인증정보관리 및 비밀번호 강도 설정 요구사항을 국제 기준 적용, △입력값 검증 요구사항 등 다빈도 보완 항목의 요구사항 명확화 △사이버보안 일부 항목 미적용 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주요 개정 사항 ·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중 국제조화 반영 -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의 변경기능 가능 유무 확인 -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비밀번호 강도설정 가능 ·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중 다빈도 보완항목의 명확화 - 입력값 검증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오류 메시지 확인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문서를 시험기준으로 명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명확해짐에 따라 민원 만족도가 제고되고 더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참고로 식약처는 개정사항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허가 담당자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 26일에는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허가·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해킹, 정보 유출, 오작동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 자료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의 행정절차와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 평가 및 자료 준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10월 30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평가 담당자와 업계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을 직관적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침서의 전체적인 목차와 구조를 전면 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다.지침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목차 및 내용 재구성 △가독성 향상을 위한 문장 정비 및 각종 표에 대한 세부 설명 추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등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근거 조항 현행화 등이다.특히 기존 지침서에서 혼재되어 있던 평가자의 ‘행정처리 절차’ 와 업계의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요건을 하나의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전 GMP 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업계의 지침서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 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개발 현장에서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성과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자 ‘의료기기 CM S 신뢰성 평가 정보자료집’4종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CM S: 컴퓨터를 이용해 현실 세계의 시스템이나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움직임과 변화 및 결과를 예측·분석하는 기술로 성능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됨 이번 정보자료집은 지난 4월 1일에 발간된 ‘인공무릎관절 신뢰성 평가 사례 정보자료집’ 3종에 이어 무릎관절 부분에 대한 피로내구성 평가 등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인공무릎관절 신뢰성 평가 사례 4종을 추가해 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CM S 기술을 실무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인공무릎관절 대퇴부-경골부 접촉압력 및 면적, 인공무릎관절 경골부 최대응력 및 응력발생위치, 인공무릎관절 대퇴부 최대응력 및 응력발생위치 전치환 인공관절 경골 트레이 피로내구성 부분치환 인공관절 경골 트레이 피로내구성 부분치환 인공관절 구속력 모바일베어링 무릎관절 탈구 저항력 지난 4월 발간된 자료집이 인공무릎관절 성능평가 항목 중 무릎관절 부분 중 대퇴부와 경골부의 접촉압력 평가 등 대표적인 사례를 우선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피로 내구성, 구속력, 탈구 저항력 등 성능평가 항목을 확대해 더욱 다각적인 평가 사례를 제시했다.이번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CM S 활용 상황 및 평가 목적 제시, △CM S 결과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 작성 사례 제공, △CM S 결과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신뢰성 평가보고서 작성사례 안내이다.식약처는 이번 자료집이 의료기기 개발 현장의 CM S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CM S 활용 시 필요한 절차와 고려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식약처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CM S 신뢰성 평가에 활용 가능한 실무 정보와 평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과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6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케이-콘텐츠’ 지식재산의 국제 인지도를 높였다.국내 콘텐츠 기업은 이번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에 총 10개사,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총 25개사가 참가해 총 86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약 3,362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계약가능액은 약 1,66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특히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 총 11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린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은 콘텐츠·브랜드 지식재산의 상품화와 사업 협력을 위한 유럽 최대 규모의 기업 간 라이선스 거래 전문 전시회이다.올해 행사에는 콘텐츠 지식재산 관계자 약 8,000명과 업체 325개가 참여했으며 문체부와 콘진원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 10개사가 참가하는 한국 공동관을 운영, 해외 구매기업과의 사업 상담 및 교류를 지원했다.또한, 콘진원 영국 비즈니스센터와 협력해 현지 구매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교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의 유럽 시장 진출을 뒷받침했다.그 결과 행사 기간 중 한국 공동관을 통해 수출 상담 총 405건과 상담액 약 1,388만 달러를 기록했다.이 중 계약가능액은 약 9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국내 기업 ‘로이비쥬얼’과 ‘케이비젼’ 이 해외 구매기업과 라이선스 중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건의 현장 계약이 이루어졌다.상하이의 신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는 캐릭터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라이선스 거래 전문 전시회다.올해 행사에는 629개 기업이 참가, 약 10만명이 방문했으며 한국 공동관에는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사가 참가해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의 상품화와 유통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이번 행사 기간에 국내 콘텐츠 기업은 해외 구매기업과 수출 상담을 총 455건 진행했다.이는 전년 대비 43.5% 증가한 수치로 전체 상담 규모는 약 1,975만 달러, 계약가능액은 약 701만 달러로 집계됐다.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 8건으로 2배 증가했다.주요 성과로 국내 기업 ‘소프’는 ‘리테일 몬스터’ 와 중국 내 ‘코미팡’ 문구류 상품화 라이선스 계약을, ‘오콘’은 중국 현지 기업과 캐릭터 지식재산의 독점 마스터 라이선스 및 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한편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라이선싱 엑스포’에서도 한국 공동관을 운영,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의 국제 라이선스 시장 공략을 지원했다.앞으로도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장하고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기업과의 교류를 이어갈계획이다.문체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은,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문화원 개원식을 개최한다.주말레이시아 한국문화원은 전 세계에서는 서른여섯 번째, 동남아 지역에서는 다섯 번째로 개원하는 한국문화원이다.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치우 춘만 차관, 외교부 시드 모하맛 하스린 차관보 등 현지 주요 인사 70여명이 개원식에 참석해 한국문화원의 개원을 축하할예정이다.말레이시아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자 유럽, 중동과 동아시아를 잇는 경제적 중심지이며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풍부한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이슬람권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이번 한국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문화를 통한 양국의 교류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말레이시아의 대표상징이자 최대 관광지인 페트로나스 타워 맞은편에 자리 잡은 한국문화원은 연면적이 1,199㎡로 1층에는 1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영화상영관을, 2층에는 도서관, 사랑방, 강의실 등을 마련해 이용객들에게 연중 개방한다.특히 로비에 있는 공연장은 한국문화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는 대형 엘이디 패널을 설치해 기술 강국 한국의 세련된 느낌을 구현하면서 객석 양옆으로는 서가를 배치해 공연이 없는 날에는 편하게 독서도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했다.주말레이시아 한국문화원은 이번 개원을 기념해 공연과 전시를 준비했다.개원 기념 공연에서는 ‘문화를 통한 연결’을 주제로 양국 예술인들이 협연 무대를 선사한다.한국 국립부산국악원은 생소병주, 학춤, 판소리 ‘흥보가’를, 말레이시아 국립극장인 이스타나 부다야는 전통무용 ‘자핀 부디’ 와 사라왁의 대표적인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 ‘푸테리 산투봉’을 선보인다.양국 전통예술의 향연에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케이팝 안무가이자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대표인 리아킴은 말레이시아 청소년 댄스팀 제포 영스터스와 함께 춤 공연을 펼친다.개원 기념 전시로는 사비나미술관과 협업한 ‘예술 입은 한복’을 통해 한복의 문양과 예술성, 다양성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조명한다.사랑방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전승공예품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 브랜드 ‘뮷즈’를 소개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현대인의 일상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줄예정이다.김영수 차관은 “전 세계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가 음식․미용․패션 등 상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인만큼, 한국문화원이 현지의 많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케이-컬처’ 산업 전반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30일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7주기 추모날[데이]’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응급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 중 순직한 고 김종필 기장, 고 서정용 검사관, 고 이종후 기장, 고 배혁 소방장, 고 박단비 소방교 등 소방항공대원 5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고인들을 평소 훈련하던 장소를 걸으면서 함께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기억의 산책’을 중심으로 진행할예정이다.‘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의 메모리얼 워크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순직 대원들이 생전에 근무하고 훈련했던 공간을 함께 걸으며 고인들을 추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산책 길은 종합훈련탑을 시작으로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으로 이어진다.유가족과 동료 대원 등 60여명은 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장소를 함께 걸으며 추모 글쓰기와 헌화 등을 통해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길예정이다.조현문 중앙119구조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는“소방 가족이 함께 걸으며 나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고 순직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되어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해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학대조사횟수 : 6,855회 → 7,520회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 대비 56건 증가했다.학대판정건수 : 1,418건 → 1,449건 → 1,505건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으로 나타났다.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피해장애인 연령대 : 10대 이하 356건, 20대 370건, 30대 256건 20대 : 328건 → 370건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했다.한편 2025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나,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신고 건수와 학대의심사례 등 조사․지원 대상 사례의 증가에 비해 상담·지원 횟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증가하는 조사·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해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 경제적 착취 394건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이었다.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5.4%를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75.3%는 지적장애인이었다.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이었으며 전년도 189건보다 49건 증가하고 비율도 2.8%p 상승했다.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는 발달장애인이었다.학대 발생빈도와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이는 장기·반복 학대사례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1~2회 이하인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지만,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는 48.5%가 3년 이상 지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계획이다.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전문화 등 기능전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올해 2월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6월 22일 첫 번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예방주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확산했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