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 제공을 목표로한다.관련 연구 및 선행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 마련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 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이 신청할 수 있다.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한다.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1회당 7만원의 수가를 받는다.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된다.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0,500원 부담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방정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된다.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계획이다.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식민통치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오는 3일 오전,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에서 거행한다고밝혔다.‘학생,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학생독립운동에 나선 선열들의 의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의 학생들이 그 정신을 이어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할예정이다.특히 이번 기념식은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이자, 올해 8월 별세한 호남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였던고 이석규 애국지사의 모교인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해 그 의미를 더한다.기념식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식전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인사, 광주 소재 학생독립운동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주제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학생의 날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먼저 여는 영상 ‘그 소식은, 독립의 힘이 됐다’ 에서는 빅터 웰링턴 피터스 선교사의 편지와 당시 신문자료를 통해 학생독립운동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영상으로 전달한다.국민의례 후 진행되는 주제공연 ‘학생, 내일을 열다’는 1920년대 식민지 교육과 민족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학생 비밀결사의 조직, 1929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의 전개·확산 과정을 영상으로 그려낸다.또한, 이어지는 창작극에서 광주 지역의 학생독립운동 소식을 접한 타 지역 학생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위에 나서는 모습을 노래로 재현한다.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에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 항상 학생들이 함께했으며 오늘날의 학생들 역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주역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에 이어 가수 최은빈과 학생연합합창단 10인이 ‘신승훈’ 원곡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를 노래하며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가기를 응원한다.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학생의 날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제의 차별과 억압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학생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유산”이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의 청년 학생들이 당시 선열들의 뜨거운 신념과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소통과 화합을 통한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열어가길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2일자로 인천항만공사 제8대 사장에 박인서 전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고밝혔다.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6년 11월 2일부터 2029년 11월 1일까지 3년이다.박인서 신임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도시개발 및 기획 전문가, 대형 공공기관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인천항은 인천 신항 1-2단계 부두 자동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및 골든하버 투자유치 등 대규모 항만 개발과 배후단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이 많은 상황이다.박 신임 사장은 그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경험과 인천 지역경제 사업 추진 경험, 지역 소통 능력 등을 바탕으로 인천항의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의 날을 맞이해 11월 2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6년 국가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손상예방주간을 운영한다.손상예방의 날은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워 1일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함께 만드는 예방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다.이어 손상예방주간을 운영하며 △손상 포럼, △노인 낙상 예방교육, △항공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합동심포지엄까지 총 5개의 행사를 통해 손상예방주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시행 첫해로 손상포럼에서는 국가 차원의 손상감시 성과를 지역별 손상 위험요인 파악과 맞춤형 예방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앙–지역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첫째 날은 중앙손상관리센터주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와 손상 포럼을 개최한다.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국가손상통계자료 활용 연구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을 진행한다. ‘국가손상통계자료 활용 연구 공모전’은 국가손상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성과를 발굴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총 6편을 선정해 수상한다.이후 한희철 K-헬스미래추진단 PM이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오후에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추진성과 공유 및 지역사회 손상예방 전략’을 주제로 손상포럼이 개최된다.포럼에서는 먼저 2026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상예방·관리 방향과 손상지표 기반 국가 손상 예방 전략,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을 살펴본다.이어 지역 손상 감시체계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중증손상을 줄이기 위한 근거 기반 맞춤형 전략과 효과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연계 방안을 논의한다.이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인구구조와 생활환경, 손상 발생 양상을 고려해 지역의 우선적인 손상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예방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둘째~넷째날기념행사와 연계한 손상예방주간에는 노인·청소년·항공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 손상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둘째 날, 노인 낙상 예방교육11월 3일에는 서울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회원 약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사전 낙상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군과 일반군으로 나누어 이론교육과 운동 실습을 교차 진행할 예정이며 이론교육에서는 낙상의 원인과 위험요인, 가정과 외출 시 예방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안내한다.운동교육에서는 의자를 활용한 기초 근력·균형 운동부터 보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운동까지 신체기능에 맞게 실시한다.특이 이번 교육에는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양성한 전문가들이 밀착교육을 진행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계획이다.셋째 날, 항공사 종사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11월 4일에는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트리니티항공과 진에어 교관·승무원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오전·오후 두 차례 진행되며 기내 응급상황을 고려해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기도폐쇄 대응 및 기내 의무장비 사용법 등을 실습한다.대한심폐소생협회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종사자가 실제 기내 상황에서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할계획이다.넷째 날,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11월 5일에는 서울 정신여자중학교 김마리아홀에서 3학년 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주제로 국가손상조사 통계와 실제 응급실 사례를 통해 의약품 과다복용의 위험성과 건강 피해를 설명한다.또한 의약품의 성분과 복용 간격을 확인하고 중복복용을 피하는 방법,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한다.상황형 질문과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 예방 행동을 익히도록 할예정이다.11월 6일에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손상 조사 참여 의료기관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이 담긴 다양한 발제를 통해 응급실 손상 발생 현황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예정이다.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응급실 기반의 손상자료를 활용해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2006년 5개 참여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 23개 병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다양한 손상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연중 상시 조사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과제를 고려해 4개의 심층분과를 구성해 심층조사를 수행하고 있다.조사 결과는 매년 ‘손상 유형과 원인 통계’로 공표되며 원시자료 제공을 통해 손상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운수사고 머리척추, 자살·중독·추락·낙상, 소아·청소년 손상이번 심포지엄은 작년에 이어 4개 심층분과 합동으로 열리는 심포지엄으로 각 분과별 축적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손상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손상예방주간 운영을 마무리할예정이다. 사계절 레저·스포츠 연관 머리척추손상-계절별 위험특성과 예방전략 급성중독의 변화는 누구에게서 어떤 종류로 나타나는가 운수사고 심층 손상감시체계의 현재와 미래 소아청소년 손상 예방 활동의 다각적 접근과 제안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손상예방의 날을 맞아 뜻깊게 생각하며 중앙손상관리센터도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에 기여하겠다”고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원인과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며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손상 문제 파악과 맞춤형 예방전략 수립에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도 손상예방주간을 계기로 일상 속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가 지역별 손상 특성을 토대로 예방사업을 기획·평가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마약류 밀수 등 국경을 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뷰티 제품 등 양국 브랜드 지재권 보호 △마약류 밀수 적발과 관련된 정보 교환 △해상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 3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양국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양측은 K-뷰티 제품 등 한·일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의 단속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한국 관세청은 한·일세관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협력을 제안했다. 우리 기업이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일본의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는 권리자가 지재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해 국경단계에서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제도로 한국의 지재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하다.마약류 밀수 적발정보 교환 체계 구축 양국 모두 국제마약조직의 밀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 관세청은 밀수 시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발 기법 및 엑스레이 이미지 등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승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해상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한국 관세청은 일본이 시행 중인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에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간이통관업자로 원활히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일본의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에 대해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납세신고를 허용하는 절차이다.또한,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30일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적발관련 정보의 즉시 교환을 실시하는 합동작전, 밀수 관련 정보 교환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는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한국에서 유치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기구다.관세청은 그간의 유치·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태지역 세관당국 간 공동 단속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계획이다.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촘촘한 국제공조망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소개하며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 제도개선 성과를 알렸다.대표적 사례로는 친환경 임산물 인증 관련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와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을 신설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해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했다.이는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와 함께 정원벨트 방문객들이 산림청의 규제개선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활용한 현장 안내를 진행하고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국립수목원 안병기 원장은 “광릉숲 정원벨트가 국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체감하는 공간이라면,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국민과 임업인이 산림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밝혔다.이번 제15차 IACA 당사국 총회에는 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을 단장으로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다.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최신 동향과 반부패 기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 IACA 2027년도 예산안 및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추진해 온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신고자 보호 체계 확충,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표준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4대 중점 분야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은 “국민에게 청렴의 가치를 심어주고 제도로 뒷받침해 청렴을 내재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반부패의 핵심이다”고말했다.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IACA 및 각국과 반부패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적 반부패 협력에 지속해서 기여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국의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이 10. 29.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GCR은 2001년부터 매년 각국 경쟁당국의 직전 연도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평가는 경쟁당국이 제출한 답변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외부 의견을 종합해 이루어지며 통상 매년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된다.이번 평가는 28개 경쟁당국의 2025년 법 집행 실적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등급은 최우수를 최고 등급으로 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유럽연합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호주·프랑스·브라질 경쟁당국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으며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최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GCR은 공정위가 2025년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카르텔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 활동을 유지했으며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동의의결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도 의미있는 개입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특히 카르텔 제재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 평균 조사기간도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재차 대폭 단축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법집행을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1월 한 달간 ‘저작권 주간’을 운영하고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11월 저작권 주간’은 2024년부터 이어온 ‘저작권 축제의 달’을 저작권 가치와 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강조해 재탄생시킨 통합 홍보 브랜드이다.문체부는 ‘11월 저작권 주간’에 저작권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쳐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할계획이다.11월 한 달 동안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저작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 11월 4일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기술’을 주제로 ‘2026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와 11월 12일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열어 인공지능 주도의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두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도 실시간 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11월 5일에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주요 정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 등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가 열린다. 11월 20일에는 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기술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입법적 과제와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25일에는 ‘제4회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의 저작권 보호와 적법한 이용 전략을 논의한다.저작권 가치와 존중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행사도 마련한다. 11월 14일과 28일에는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 가족들이 저작권의 의미와 창작물 존중의 가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9일에는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26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입상자 50명에게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 장관상 5점 등을 수여하고 11월 25일에는 영화 시사회와 연계해 ‘저작권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27일에는 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하는 ‘저작권 토크콘서트’를 열어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 존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도 이어진다.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박람회 ‘지스타’ 와 연계해 저작권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한다. 12월 2일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 시상식’을 열어 저작권 보호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한다.위원회 공식 온라인 채널에서는 안무가이자 저작권 홍보대사인 리아킴과 함께 제작한 콘텐츠 영상과 짧은 영상 등을 차례로 선보이고 ‘눈치 게임 이벤트’ 와 ‘저작권 완전 존중 순간 포착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는 지금,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1월 저작권 주간’ 이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저작권을 지키고 서로의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3일 오후 1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성과공유회’인 ‘도서관, 예술로 통하다’를 개최한다.문체부는 주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웃들과 함께 문화예술과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개관에서 300개관으로 확대해 지원했다.이번 성과공유회 ‘도서관, 예술로 통하다’는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이어온 활동의 성과를 전시와 공연으로 선보이고 서로의 활동 경험을 나누는 장이다.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예정이다.오후 1시부터 열리는 전시에서는 동아리 회원들이 만든 다양한 창작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성남시중원도서관의 ‘사담’은 동의보감, 무예도보통지 등 우리 기록유산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해석한 그림책과 원화를 전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의 ‘그림책연구회 아이’는 그림책 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어머니들이 그림책에 어울리는 천연 에센셜 오일과 재생종이 공예품을 함께 전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부평구립청천도서관의 어르신 동아리 ‘은빛인생’은 60세 이상 회원들이 자신의 삶과 기억, 감정을 글로 쓰고 멋 글씨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울주도서관의 ‘금묵회’는 전통 먹으로 그린 문인화를 화선지가 아닌 도자기에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이 밖에도 입체책, 한지공예, 천 예술, 스케치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포함해 총 5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오후 2시부터는 동아리별 특색을 살린 공연 4편이 무대에 오른다. 강동구립강동중앙도서관의 ‘쁘띠꼬숑 브릿지 앙상블’에서는 청년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그림책 낭독과 클래식 연주를 접목한 ‘그림책 콘서트’를 선보인다. 안산시 중앙도서관의 ‘모아맘밴드’에서는 뒤늦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주부들이 ‘인생 제2막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자작곡을 포함한 록 음악을 들려준다. 하남시위례도서관의 ‘꿈꾸는 그림자’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창작 그림자극 ‘상·자·빌·라’를 통해 층간소음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을 소통과 배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줄예정이다. 마포중앙도서관의 ‘책 읽어주는 책솔이’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책놀이를 진행해 온 활동을 낭독극으로 발전시켜 선보인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성과공유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된다.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도서관은 책과 지식을 나누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넓혀 가고 있다”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동아리 회원들이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나누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