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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지난해 수행된 291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60개, 보통 185개, 미흡 46개로 사업별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아울러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체감도가 뛰어난 4개 사업과 업무혁신 분야에서 성과가 뛰어난 2개 사업을 ‘모범사업’ 으로 선정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을 확대하고 재알림 기능을 추가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선박항로 표지시설 설치·운영사업’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등대, 부표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비를 통해 항로표지 운영률 99.84%를 달성했으며 앞으로 위급 상황에서 항로표지를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기간 단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의장은 물론 호텔, 주변 음식점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양오염 예방활동 사업’을 통해 유류 등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은 신종·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해킹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악성문자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사기 문자가 전년 대비 71.7% 감소했다. ‘기상레이더운영 사업’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레이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대체품 5종을 발굴한 결과, 예산 절감과 함께 부품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창출했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모범사업 담당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시 모범사업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소관 부처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는 전 부처에 널리 확산시키고 미흡한 사업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부터 국내 1위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바몬 활용 배경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25.11.2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정책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그간 알바몬은 일반음식점·카페·물류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함으로써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은퇴자·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농가는 알바몬을 활용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동 플랫폼에 구인정보를 등록하려는 농가는 관내 또는 인근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문의해 플랫폼에서 활용할 코드를 제공받은 후 구인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도시민 등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농업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농촌지역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43번째 신약 ‘프로스타뷰주사액)’를 4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프로스타뷰주사액)’은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암 병변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전립성암에 과발현되는 전립선-특이 세포막 항원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양성 병변을 찾아내는 방사성의약품이다. 기존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스타뷰주사액)’은 식약처가’ 25년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허가되는 품목으로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 개최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 참여를 통한 도로 안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5월 4일부터 모집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가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해 도로 안전 개선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19년 도입 이후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를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한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참여단 운영 이후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2025년한 해 동안 척척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총 65,761건이며 이 중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41,835건으로 약 64%를 차지했다.이는 국민참여단이 도로 안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참여가 위험 도로를 안전하게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도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신청자의 참여도 및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한 관심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신청방법은 ‘26.5.4부터 5.21까지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내년 6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국민의 시선에서 도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 개선에 기여해왔다”며“올해에도 많은 국민이 참여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0일 광주광역시 및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지역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 플러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기업이 협력사의 휴가비 분담금을 대납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0개 기업의 1만여 개 협력사를 지원해 약 6만명이 참여했다.그간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 지역 주도형 모델로 발전시킨 사례가 탄생한다.광주 지역 제조업 기업 근로자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방식과 달리 광주광역시가 근로자 분담금 전액과 기업 분담금 절반을 직접 지원한다.근로자 부담 없이 휴가비 적립이 가능해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상공회의소 전은영 본부장은 “지자체와 지역 경제단체가 협력해 근로자 복지를 강화한 첫 시도로 제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고 전했다.공사 김석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에 다른 지역까지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속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국가 추경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지체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집행 속도 제고를 당부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발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라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추경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적기 편성을 당부했다.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강조와 함께 민선 8-9기 간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기말 단체장의 행정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특히 모든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임기말에 나타날 수 있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무리한 사업추진, 특정인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한편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축제가 연기·취소되어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종 축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전쟁의 긴 그림자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이 힘들 때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가까워야한다”며“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수산물로 다시마와 조피볼락을 선정했다.다시마는 갈조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해조류로 깊은 감칠맛을 내는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시마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셀레늄 등 다양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무기질의 보고’로 불린다. 다시마는 보통 육수를 내거나 초무침·쌈 등 다양한 반찬으로 즐기는데, 마른 다시마를 기름에 튀긴 뒤 설탕을 뿌려 만든 ‘다시마 튀각’은 별미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조피볼락은 ‘우럭’ 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어종으로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근육 형성과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조피볼락은 주로 회로 즐기지만, 손질 후 남은 머리와 뼈는 매운탕 재료로 활용되어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낸다. 또한 찜, 탕 등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이달의 수산물 다시마, 조피볼락을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전북 고창 장호마을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을 선정했다.전북 고창 장호마을은 4km가 넘는 명사십리 백사장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갯벌이 어우러진 어촌마을이다. 후릿그물 체험을 통해 마을 앞 바다에서 광어와 새우, 꽃게 등 계절마다 다양한 수산물을 직접 잡아 바로 맛보며 어촌만의 생생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승마 체험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초보자는 승마장 내에서 기본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숙련자라면 바다로 나가 말을 타며 탁 트인 풍경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남기기 좋다.전남 함평 돌머리마을은 5월 5일까지 열리는 함평 나비축제와 연계해 방문하면 꽃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행의 만족도를 더한다. 축제장을 둘러본 뒤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돌머리마을로 이동하면 한층 여유로운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바다 앞에는 글램핑장과 카라반, 캠핑장도 갖추어져 있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해 질 무렵에는 405m 길이의 무지개다리를 배경으로 서해의 노을을 감상해 보는 것도 좋다.5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바다식목일을 맞아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거머리말을 선정했다.거머리말은 전 세계 해안에 널리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수심 5m 이하 얕은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바닷속에서 빽빽한 숲을 이루는 대표적인 해양식물로 물살이 느리고 바닥이 부드러운 환경에서 군락을 형성한다. 2026 세계섬박람회 개최지인 여수의 개도와 돌산도 일대에도 667,415m2의 대규모 거머리말 군락이 존재한다.거머리말은 해양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와 은신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연안침식을 억제해 해안선 보호에도 기여한다. 최근에는 거머리말의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능력이 확인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블루카본’ 으로서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거머리말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과 이달의 해양생물에 관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과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등대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에 위치한 비안도항 북방파제등대를 선정했다. 이 등대는 2024년에 설치되어 4초에한 번씩 빨간색 불빛을 깜빡이며 비안도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비안도는 고군산군도에 부속된 섬 중에서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 날아가는 기러기 모양과 같다고 해서 ‘비안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비안도항 북방파제등대는 ‘어촌뉴딜 300사업’ 으로 기존 방파제가 연장·개선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섬에는 최고 높이 191m의 노비봉이 있는데, 이 봉우리에는 동백나무와 괴목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섬 주변 절벽의 경치 또한 뛰어나며 수평선의 낙조 경관은 고군산군도 내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서해안지역은 예로부터 꽃게 어장이 발달해 어획량이 풍부한 곳으로 특히 봄에는 꽃게가 산란하기 전 알이 꽉 차 맛이 좋다. 군산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꽃게를 저장하기 위해 게장을 담궈 먹던 식생활이 꽃게장이라는 지역 음식으로 발달했다. 꽃게는 키토산과 타우린이 풍부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원기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이달의 등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대박물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군산시 문화관광’ 누리집에 소개되어 있다.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개발가능무인도서인 ‘모개도’를 선정했다.여수반도 서쪽 여자만 내에 있는 모개도는 여수항에서 약 18㎞, 순천만에서 남쪽으로 약 10㎞정도 떨어져 있다. 높이 20m, 면적 31,473㎡ 규모의 모개도를 옆에서 바라보면 솥뚜껑이나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으로 보이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심장’처럼 보인다.모개도에 대한 명칭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호남 방언으로 모개는 과일 ‘모과’를 뜻하며 섬의 울퉁불퉁한 모양이 모과처럼 생겨 ‘모개도’라고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전해진다. 또한 최근에는 하늘에서 본 모양을 따서 ‘하트섬’ 이라고도 불린다.모개도 해안은 회갈색의 암반 또는 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 안쪽은 억새와 곰솔로 덮여 있어 봄부터 푸릇푸릇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돈나무, 사철나무, 골무꽃 등이 자생하며 다양한 곤충과 더불어 중대백로 큰부리까마귀, 섬휘파람새, 동박새 등 바닷새가 관찰되기도 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5월은 자연 풍경을 감상하거나 축제장과 놀이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할 때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지난 2024년에는 5월한 달 동안 17,605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연중 가장 많은 25,4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5월은 한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안전하게 봄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꼭 착용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 의자를 사용한다.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길일수록 안전에 더욱 유의한다.행사장 근처는 교통이 혼잡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승·하차 하거나 길을 건널 때는 주변을 잘 살핀다.행사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미리 살펴둔다.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이동하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복잡한 장소일수록 어린이와 노약자는 항상 보호자와 함께 움직인다.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외의 장소로 이동하거나, 의자 등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돌발 행동은 피한다.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중에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거나, 울타리 밖으로 신체를 내밀지 않도록 주의한다.놀이기구마다 정해진 키, 나이 등 제한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놀이기구 탑승 전에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꼼꼼히 살핀다.놀이기구 탑승 중에는 일어서거나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고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안전장치를 풀지 않는다.도시락 등 음식물이나 식재료를 햇볕이 직접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짐칸에 그대로 두면 상하기 쉬우므로 얼음상자 등에 넣어 보관한다.음식을 먹은 뒤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봄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안전 수칙을 미리 숙지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되어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원으로 재사용 센서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회용 센서를 지원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원에서 14만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이다.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원으로 이 중 90%인 20만 7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환자는 2만 3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지원대상은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경장영양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며 이 중 90%인 89만 1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9만 9천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참고로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외에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증 소아환자가 가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기업 사회공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협력 기회를한 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바로잇’을 4월 3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기업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31일 민관 사회공헌 포럼, 2026년 1월 26일 관계부처 회의 및 2월 3일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해온 바 있으며 이번 ‘바로잇’ 개통을 통해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최근 기업의 사회공헌은 일회성 기부를 넘어 체계적인 사업 형태로 기획·운영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고유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이를 사회문제 현장에 적용하는 비영리단체 등 수행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이러한 사회공헌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을 구축했다. ‘바로잇’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연결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분야, 지역, 대상별로 사회공헌 사업을 탐색하고 자사 사업방식에 적합한 협력 기관을 선택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자사의 지원 분야를 등록하고 적합한 사업과의 매칭을 제안받을 수도 있다.지역사회·비영리단체·소셜벤처 등 수행기관은 수행하는 사업과 필요한 자원을 등록해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개별 접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 기업을 찾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약 1,000개 기업 및 4,300개 비영리단체 등과 협조해 초기 참여 기관을 확보할 예정이다.플랫폼에 등록된 정보는 사회공헌센터의 검토 과정을 거쳐 공개되며 이용자는 검색 및 추천 기능을 통해 서로 적합한 파트너를 탐색할 수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등 보건복지부의 기존 우대 혜택 제도와 연계된다.‘바로잇’은 협력 매칭 기능 외에도 정부 정책, 민관협력 사업, 우수사례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업은 고유 사업방식에 적합한 사회공헌 사업을 구상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스란 제1차관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의 고유한 역량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며 “플랫폼 ‘바로잇’을 통해 여러 사회문제 해결 주체들이 더욱 쉽게 연결되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