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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애틀란타를 방문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0월 31일 오전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교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영간 협력 증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이 견조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방산·AI 등 각 분야에서도 협력을보다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밀리밴드 장관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 장관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 하에 한-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양측은 영국과 한국이 각각 2027년,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만큼, G20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및 부산 일원에서 ‘외교부 2030청년자문단 3기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외교부 2030청년자문단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 분야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기후․식량 분야의 국제협력 방향을 청년의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의 특별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연수 2일차에는 부산 소재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해 글로벌 사우스를 주제로 한 송기도 KF 이사장의 특별강연을 청취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또한 외교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이 함께 참여해 각 부처의 2030청년자문단 활동과 주요 관심사를 공유했다.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의 역할,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현장 사례, 기후․농업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한-아세안 청년교류 경험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국제 현안을 청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공동의 문제 인식을 형성하는 등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외교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 간 청년자문단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국제 의제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해 나갈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2026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10.30.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에너지 및 경제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에 이어 약 1달여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조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세 차례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해 본부 각급 및 전 세계 공관에서 3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져 왔음을 상기하고 협의의 빈도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금번 회의는 APEC 및 G20 등 연내 예정된 주요 경제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만큼, 경제안보 등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3국 간 공조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도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면서 3국 협력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했다.3국 장관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세 장관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임을강조했다.세 장관은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주요 역내 및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했다.아울러 금년 들어 3국 간 협력이 초국가범죄 대응,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분야별 협력 구체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했다.세 장관은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등 공급망 전 다변화,3국 장관들은 금번 회의 계기 한미일 북극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북극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안전 및 비상 대응 활동 관련 협력과 함께 역내 3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했다.세 장관은 향후 북극이사회 및 금번에 신설키로 한 워킹그룹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구체화하기로했다.세 장관은 한미일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3국 간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별도 환담을 갖고 △양국 관계 △고위급 교류 △비자문제 등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팩트체크 플랫폼 FAXTR가 SNS 게시물 점검 기능 ‘스캐너’에 숏폼 캡처 뉴스 대조와 라이브커머스 판매 점검 기능을 더했다. 지난 23일 스캐너를 공개한 지 일주일 만의 업데이트다.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 화면 캡처 한 장으로도 뉴스형 게시물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게시물 주소를 넣어야 뉴스 대조가 이뤄졌다. 이제 캡처를 올리면 스캐너가 화면 글자를 먼저 읽어 뉴스인지 광고인지 가리고 뉴스로 판단되면 얼굴 분석을 건너뛴 채 주장 확인에 들어간다.29일 틱톡에서 돌던 숏폼 한 장면을 캡처해 넣어 본 결과가 대표적이다. 화면에는 “영국, 일본 전국민 비상조치”, “11월2일 3일치 비상식량 준비하라”, “물, 식량 일주일분 방재청 긴급요청”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스캐너는 여기서 확인할 주장 3개를 골라 국내외 보도 12건과 맞춰 봤다.일본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긴급요청을 예고했다는 내용은 ‘자료와 일치’로 분류됐다. 호소노 고시 일본 방재담당상이 방재청이 출범하는 11월 2일에 긴급요청을 내겠다고 밝힌 국내외 보도가 근거로 붙었다. 반면 물과 식량 일주일분을 긴급요청 ‘했다’는 문구는 아직 발표 전이고 권고 기준도 최소 3일분이라는 점에서 ‘자료와 다름’ 표시가 붙었다. 영국과 일본이 함께 전국민 비상조치에 들어갔다는 문구 역시 영국 쪽은 권고 캠페인 수준이라는 보도를 근거로 같은 표시가 붙었다.“전국민 비상조치”, “긴급요청” 같은 표현은 공포·긴급 유도로 근거 기관과 날짜를 흐린 부분은 출처 모호로 따로 짚었다. 결과 화면 맨 위의 신뢰 지수는 100점 만점에 23점이었다. 신뢰 지수는 찾은 자료와 맞는 정도에서 출발해 주의 신호마다 점수를 빼는 참고값으로 진위 판정이 아니라는 설명이 함께 붙는다.판매 점검은 라이브커머스와 SNS 공동구매처럼 방송이나 게시물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를 겨냥했다. 스캐너는 판매 방식과 가격, 판매자에 대한 공개 자료 세 가지를 본다.한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적용한 시험에서 스캐너는 주의할 판매 방식 7건을 방송 속 발언과 화면 문구 그대로 짚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채널톡으로 주문하라는 플랫폼 밖 주문 유도가 3건, “내일이 지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같은 지금 사라는 압박이 3건, 근거 없이 “우주 최적가” 같은 단정 표현을 쓴 경우가 1건이었다.방송이 내세운 최저가도 확인했다. 방송은 경남 고성 홍가리비 1kg을 8400원에 판다고 했는데, 스캐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처 4곳과 비슷한 상품 1곳을 찾아 4500원부터 1만5900원까지의 가격을 배송비, 품절·판매중지 여부와 함께 보여줬다. 상품값이 더 낮은 곳도 있었지만 배송비를 더하면 방송가와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어, 스캐너는 어느 쪽이 싸다고 판정하지 않고 비교 자료만 내놓는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같은 계정이나 상호로 공개된 자료만 찾는데, 이번 판매자는 공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런 기능을 더한 배경에는 늘어나는 SNS 판매 피해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라이브커머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2년 259건에서 지난해 1~9월 510건으로 늘었다. 또 다른 정무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적발한 SNS 뒷광고 게시물은 2만2675건, 최근 5년간 10만8709건에 이른다.쓰는 방법도 넓혔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공유하기에서 FAXTR를 고르면 바로 스캔이 시작된다. 아이폰에는 공유 목록에서 부르는 단축어와, 폰 뒷면을 두드리면 지금 화면을 캡처해 보내는 단축어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연령 제한 틱톡 라이브는 이용자가 본인 틱톡 계정을 연결하면 스캔할 수 있다. 뉴스형 게시물에서는 화면 속 사진과 같은 원본 보도사진을 찾아 대조하는 기능도 함께 돌아간다.FAXTR 관계자는 “숏폼 한 장면이나 라이브 한마디로 퍼지는 정보는 확인할 틈 없이 소비되기 쉽다”며 스캐너는 참과 거짓을 대신 정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근거를 직접 열어 보고 판단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가입한 회원은 계정당 한 번 무료로 써 볼 수 있다. 그 뒤로는 크레딧을 충전해 쓰며 사진 분석 5크레딧, 피드 영상 8크레딧, 라이브는 5분마다 10크레딧이 든다. 가장 작은 묶음은 40크레딧에 1만3천원이고 분석이 실패하면 크레딧은 자동으로 돌려준다. 화면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쓸 수 있다.스캐너는 FAXTR 누리집 faxtr.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밤 11시, 강아지가 초콜릿 포장지를 뜯어 놓은 걸 발견했다. 고양이가 하루 종일 숨어서 밥을 먹지 않는다. 반려인이라면 한 번쯤 겪는 그런 순간에 “지금 병원에 가야 하나, 내일 아침까지 지켜봐도 되나”를 먼저 판단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해외에서 먼저 쓰이고 있다.반려동물 건강 안내 서비스 펫케어 AI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증상을 글로 적거나 사진·영상·진료 서류를 올리면 AI가 1차 안내를 하는 웹 서비스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3개 언어로 운영되며 누리집 주소는 petcare-ai.com이다.41개국에서 검색으로 찾아와… 미국이 절반 넘어구글 서치콘솔 집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구글 검색으로 펫케어 AI에 들어온 방문자는 41개국에서 왔다.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전체 검색 유입의 52%를 차지했고 한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펫케어 AI 페이지는 171개국 구글 검색 결과에 7만 8천여 번 노출됐다.유료 이용도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일랜드와 스페인 이용자가 PayPal로 상담 크레딧을 결제했고 모두 구글 검색으로 처음 들어와 상담 화면에서 곧바로 결제까지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가 들어오고 있어 해외와 국내 양쪽에서 유료 이용이 시작된 셈이다.“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구조펫케어 AI는 수의사 진료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다. 화면마다“정보 제공 목적이며 수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의료적 판단은 반드시 면허를 가진 수의사와 상담하라”는 안내를 띄운다. 대신 보호자가 병원에 가기 전 상황을 정리하고 언제 서둘러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AI 상담은 증상 설명과 사진·영상, 동물병원 검사지나 진료 서류를 함께 받아 가능한 원인, 집에서 지켜볼 점,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를 나눠 안내한다. 약 용량은 안내하지 않으며 있지도 않은 병원이나 논문, 통계를 지어내지 못하도록 설계했다.증상 체커는 개와 고양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구토, 설사, 식욕 없음, 절뚝거림, 가려움, 빠른 호흡 등 증상을 누르면 곧바로 상담으로 이어진다.동물병원 찾기는 한국은 행정안전부 인허가 공공데이터 가운데 영업 중인 5,275곳, 해외는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묶어 195개국 동물병원 6만 568곳을 내 위치 기준으로 보여준다.케어 캘린더에서는 예방접종과 구충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증상·응급 가이드 약 80편… 나라마다 다른 질병까지‘초콜릿을 먹었을 때 첫 1시간’, ‘변에 피가 섞였을 때’, ‘고양이가 숨이 가쁠 때’처럼 보호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별 판단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가 약 80편 실려 있다. 응급 가이드는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 순서로 첫 화면에 정리했다.가이드는 단순 번역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어판에는 진드기가 옮기는 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심 신호, 산책 중 은행을 주워 먹었을 때 대처법 등 한국에서만 필요한 글이 따로 있다. 스페인어판에는 지중해 지역에 흔한 리슈만편모충증 초기 신호처럼 현지 질병을 다룬 글을 실었다. 나라 전용 글은 현지 보건당국 등 1차 출처와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게재한다.수의사 전용 공간·해외 사례 공유도 준비펫케어 AI는 보호자용 서비스와 별도로 수의사 전용 공간도 만들고 있다. 수의사 면허 인증을 거친 수의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체중에 따른 약물 용량 계산기,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종류별 검사 수치 참고표, AI 감별진단 보조, 응급 약물과 심폐소생 프로토콜, 수의사들이 임상 증례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보호자 쪽에서는 전 세계 동물병원의 참고 사례를 찾아보고 공유하는 ‘글로벌 사례’ 와, 여러 나라 반려인이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유럽, 한국 등 나라마다 다른 진료 사례와 반려 경험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기능들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무료로 먼저 써보고 필요할 때만 충전회원으로 가입하면 첫 질문 1회는 무료로 답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상담은 크레딧을 충전해 쓴다. 매달 내는 구독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충전하는 방식이며 해외는 PayPal, 국내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상담 사흘 뒤에는 이용자 언어로 “아이는 좀 나아졌나요?” 하는 안부 메일을 보내는데, 메일에는 증상 내용을 담지 않는다.펫케어 AI 관계자는 “한밤중이나 주말에 반려동물이 아프면 보호자는 검색부터 한다”며 “그 순간 ‘지금 응급인지, 지켜봐도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이어주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이용자가 먼저 반응한 만큼 스페인어권과 유럽 언어 가이드를 넓히고 수의사 전용 공간과 해외 사례 공유 기능도 차례로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가축분 퇴비의 수분 함량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퇴비 수분 감지기’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10월 27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취와 수질오염을 줄이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다.가축분 퇴비의 부숙도를 판정할 때는 퇴비의 수분 상태가 중요하다.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저수분 퇴비는 미생물 활동이 적어 부숙도 판정 요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에 영향을 준다.따라서 부숙도 판정에 앞서 퇴비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존에는 상압가열 건조법과 할로겐 수분 측정기로 퇴비 수분 함량을 확인했으나, 각각 24시간, 30분 이상 시간이 걸려 현장에서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퇴비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농촌진흥청은 적극 행정 일환으로 현장 요구를 반영해 탐침형 전기저항식 퇴비 수분 감지기를 개발했다.이는 퇴비 시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압축한 뒤 탐침을 넣어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료 준비부터 측정까지 약 5분 내외가 걸려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퇴비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현장 실증 실험 결과, 할로겐 수분 측정기 측정값과 개발 감지기 측정값 차이가 0.4~3.0% 범위로 나타나 현장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연구진은 우분·돈분·계분을 이용한 퇴비 특성을 고려해 감지기 성능을 고도화했으며 안성·횡성·원주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적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이날 현장 평가회에서는 퇴비 수분 감지기 개발 배경과 측정 원리를 소개하고 실제 가축분 퇴비의 수분 함량 측정도 시연한다.또한, 참석자들이 감지기를 직접 사용해 보고 측정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할예정이다.농촌진흥청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부숙도 판정 방법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비롯해 퇴비 수분 상태를 미리 확인해 부숙도 판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일 보조 기술로써의 활용 방안도 검토할예정이다.횡성군농업기술센터 곽기웅 소장은 “퇴비 수분 상태는 부숙도 판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인만큼 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현장 평가회에서 감지기 편의성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말했다.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임종국 과장은 “퇴비 수분 상태를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면 부숙도 판정에 앞서 저수분 퇴비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된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금년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관광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에서 김 대행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고 이태원관광특구 거리를 직접 순찰하며 핼러윈 안전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10.29기억과 안전의 길’에 조성된 ‘추모의 공간’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김 대행은 올해는 핼러윈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겹쳐 30일과 31일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와 다중운집밀집장소에서 테러 예방도 강조하며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도로으로서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한 가운데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국 ‘중점관리지역’ 28개소를 중심으로 대책기간 중 경찰관기동대,등 연 7,8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전 대비를 위해 지방정부 ‘합동 현장점검’에 참여해 인파 밀집 장소의 입간판 등 적치물 정비, 환풍구·맨홀 등 취약지점 점검 및 안전조치 등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했다.또한, 경찰 자체 상황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에 참여한다.인파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지령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그리고 중점관리지역 현장에서는 지방정부와 협업해 병목구간 등 취약지점 통행로를 분리하고 일방통행을 유도하는 등 인파가 정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외곽부터 인파 유입을 조절하고 차량을 통제해 인파 분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예정이다.이와 더불어 ‘흉기난동’ 등 범죄예방을 위해 번화가와 역 주변 등에 광역예방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하고 핼러윈 분장을 빙자한 모의 총포·흉기 소지 및 법으로 금지된 경찰제복 의상 착용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가시적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제2차 토론회는 연명의료 결정과 생애 말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300명의 시민패널이 직접 참여해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 T타워에서 제19차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해 구성된 약 300명의 시민으로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온라인 심층 토의,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 왔다.이번 숙의토론회는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 말 필요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민패널은 1박 2일 동안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시점 연명의료 대리 결정의 주체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을 주제로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10월 초부터 진행한 자료집 학습, 온라인 강의 등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예정이다.논의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계획이다.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숙의토론회 세부 진행방식,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패널이 원활하게 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함께 생애 말 의료·돌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숙의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행정절차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지 못했던 기업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마침내 해결됐다.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신안군가족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식품가공공장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안군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지역특산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기업의 대표 ㄱ씨는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해, 국도 2호선 신장교 아래의 도로구역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행정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로 허가가 지연되면서 공장의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신안군은 국도 2호선 신장교의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교량 하부의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주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이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출입로로 쓰이는 곳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시행허가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이렇게 관계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도로점용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자, ㄱ씨는 공장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국민권익위는 도로의 관리 현황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한 이후,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협의를 통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다.이에 양 기관이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합의된 주요 내용은, 신안군이 올해 11월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신장교 하부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를 신안군과 협의해 승인하며 이후 신청인 ㄱ씨가 신안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신안군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친 뒤 그 회신 내용을 반영해 최종 허가하기로했다.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행정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설득하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공단 본부에서‘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출범 이후 약 100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회는 외부의 객관적 시각과 내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주요 경영 현안과 혁신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다.외부와 공단 내부에서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 정부 부처, 노동조합 등 공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또한, 위원회는 논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회의 전 과정을 공단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했다.이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과 혁신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혁신과제 추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위원회는 △HRDK 미래 대응 전략 △AX·DX 전환 △국가자격 신뢰 회복 등 공단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국민 편익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청년 고용 등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 내부 구성원과 소통 확대 등을 제언했으며 공단은 이를 각 과제의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했다.특히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공단은 청년 일자리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일학습병행 △해외취업지원 △직무능력은행 등 청년 대상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청년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첫 일자리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내년에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사업’을 추진해 청년고용 지원 사업을 한층 더 확대할예정이다.제7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위원회 운영 과정과 주요 논의 내용, 제언 및 반영 결과 등을 담은 최종성과를 보고했다.아울러 공단의 새로운 핵심 가치와 경영방침을 담은 ‘신 가치체계’ 선포식을 노사가 합동으로 개최했다.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의견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실행조직인 ‘HRDK 혁신추진단’ 등에서 경영계획과 혁신과제에 연계해 지속 추진할계획이다.이병훈 이사장은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를 통해 외부의 시선으로 공단을 돌아보고 다양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논의된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