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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시상한다.교육부는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발굴·격려하고자, 올해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이번 제3회 시상식에서는 서면심사와 국민 체감도 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6건을 선정했다.최고 영예인 ‘대상’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사례가 차지했다.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과 해킹 시도에 맞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 외에도 최우수 성과로 △교원 99명이 직접 집필한 ‘인공지능 교과 인정교과서 △건축물 용도 신설로 약 1만 1천 명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 ‘대안교육기관 제도개선’,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금 업무처리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학부모의 편의성과 현장 교직원의 업무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인 ‘방과후드림 플랫폼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우수 성과로는 △장기간 답을 찾지 못하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하고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60여 년간 수기로 운영되던 행정을 전산화한 ‘재외한국교육원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례가 선정됐다.대상인 ‘전체 교육기관과 실시간 연동되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은 최근 급증한 사이버 위협 속에서 365일 24시간 실시간 인공지능 보안관제 대응을 시행한 사례이다.이를 통해 사이버침해 탐지·대응 건수를 이전보다 117% 증가시키고 실제 침해사고를 급감시켰다.특히 해당 사례는중앙부처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 모델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 점, 차세대 탐지 장비를 시도교육청, 대학교, 산하기관 등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실시간 연동된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다음으로 ‘최우수’ 수상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과서 없는 인공지능 교과’, 교원 99명이 쓰다’ 사례는 인공지능 관련 과목의 교과서가 없어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직접 만들던 고충을 해결하고자, 초중고 16개 과목의 교과서 개발을 지원했다.인공지능 관련 기본 원리는 ‘인정교과서’에, 최신 기술은 수시로 현행화가 가능한 ‘교육자료’에 담는 구조를 최초로 설계하고 현장 교원 99명이 집필에 참여했다.이를 통해 기존 대비 61.3%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사의 수업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했다.‘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축물 용도 신설’ 사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음에도,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기관이 시정명령 및 폐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건축물 용도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전국 253개 대안교육기관의 약 1만 1천 명 학생이 이전이나 용도변경 없이, 쓰던 건물에서 안전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스무 살 방과후학교의 이유 있는 변화, ‘방과후드림’ 플랫폼’ 사례는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에 맞춰 웹 기반 플랫폼을 구축했다.이를 통해 학부모가 별도 앱 설치 없이 자녀의 지원금 잔액, 사용 이력, 수강 과목 정보 및 주간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또한 간편결제 연계를 통해 지원금이 자동 차감결제되고 케이-에듀파인 연계 정산 자료가 자동 생성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수기 관리 및 회계·민원 업무 부담을 혁신적으로 해소했다.다음 ‘우수’ 수상 2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사례는 사안별 대응에 그쳤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또한, 폐쇄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지원, 편법·부실 교육환경으로부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재외한국교육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례는 1963년 개원 이후 60여 년간 수기로 관리되어 오던 해외 한국교육원의 행정 업무를 최초로 전산화했다.수기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서 및 회계서류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여,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재외동포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또한, 교육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함께 시상했다.교육부는 2026년 거둔 결실에 이어 2027년에도 국민의 삶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한다.이번 대면평가에 참여한 이찬규 평가위원은 “공무원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로 뛴 ‘내적 동기’ 기반의 성과들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며 “자발적인 혁신 시도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국 교육 현장으로 지속 확산되길 바란다”고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과 교육현장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사례들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26년 9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9월 수도권 인허가는 17,620호로 전년동월 대비 15.2%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113,676호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했다.서울 지역 9월 인허가는 4,431호로 전년동월 대비 8.5%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44,371호로 전년동기 대비 33.3% 증가했다.비수도권 9월 인허가는 8,318호로 전년동월 대비 68.9%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76,197호로 전년동기 대비 29.0% 감소했다. 9월 수도권 착공은 9,308호로 전년동월 대비 43.3%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96,047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서울 지역 9월 착공은 1,176호로 전년동월 대비 13.5% 감소,9월 누적 실적은 21,855호로 전년동기 대비 36.5% 증가했다.비수도권 9월 착공은 6,738호로 전년동월 대비 50.2% 감소,9월 누적 실적은 76,395호로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9월 수도권 분양은 6,508호로 전년동월 대비 47.7%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95,086호로 전년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서울 지역 9월 분양은 14호로 전년동월 대비 94.5%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15,976호로 전년동기 대비 73.7% 증가했다.비수도권 9월 분양은 13,243호로 전년동월 대비 26.4% 증가,9월 누적 실적은 69,979호로 전년동기 대비 28.2% 증가했다. 9월 수도권 준공은 9,730호로 전년동월 대비 9.4% 증가, 9월 누적 실적은 89,80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서울 지역 9월 준공은 1,251호로 전년동월 대비 36.3% 증가, 9월 누적 실적은 26,881호로 전년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비수도권 9월 준공은 8,719호로 전년동월 대비 35.0%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79,308호로 전년동기 대비 32.8% 감소했다.9월 말 미분양 주택은 65,941호로 전월 대비 4.6% 감소,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7,549호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9월 주택 매매거래는 48,997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전월세 거래는 196,210건으로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는 25,302건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 비수도권은 23,695건으로 전월 대비 4.8% 증가했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3,915건으로 전월 대비 14.7% 감소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503건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 비수도권은 62,707건으로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올 가을, 공항·도심 면세점과 즉시환급 사후면세 약국 등에서도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한국관광공사는 기념품 수상작의 유통 판로를 대폭 확대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소비 거점에 우수 관광기념품 입점을 추진했다.공사는 10월부터 주요 면세점에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보인다.판판면세점을 시작으로 롯데면세점 제주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순차적으로 입점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이동·쇼핑 동선에 맞춘 유통 기반을 단단히 구축할 예정이다.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쇼핑 명소로 떠오른 ‘약국’ 으로도 판매 채널을 확장한다.약국 전용 플랫폼 기업 ‘팜스페이스’ 와 협력해 주요 거점 약국 내 입점을 추진하며 오는 11월 ‘뷰티온누리약국 무신사뷰티 홍대점’을 시작으로 판매처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특히 즉시환급 사후면세 서비스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이번 입점 매장에서는 한국의 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다채로운 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조선 왕실 베개 유물에서 착안한 ‘복을 담은 손목 베개’산수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통놀이 ‘손안에 담긴 한국의 산, 색동공기’'25년 공모전 수상작인 베스트셀러 ‘조선왕실 와인마개’등 여행의 추억을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아이템이 현장 쇼핑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송은경 공사 쇼핑숙박팀장은 “관광기념품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K-굿즈로 진화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관광객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유통 채널을 지속 발굴하고 우수 관광기념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6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올해 공모전 수상작 25개를 비롯해 다양한 K-굿즈 기업과 지자체가 참가하며 1:1 비즈니스 상담회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기념품 특별 할인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0월 30일 변경 고시한다.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항시설법 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 및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를 충실히 거쳐 확정됐다.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L S부문 사업 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하는 것이다.사업인정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➊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은 비수익성 A S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L S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L S부문 건설사업에 대해 재무성 검토,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를 최종확정했다.A S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 및 주기 등을 위한 구역 L S : 여객·화물 터미널,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구역 - 이번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 6996억원 중 국토교통부는 1조 2234억원, 한국공항공사는 1조 476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➋ 토지세목조서 추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사업인정이 의제되며 -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완료해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인 토지세목조서를 추가했다.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의의를 설명하며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혔다.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10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29일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제도를 현장에 알리고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이번 모니터링단에는 태백국유림 관리소, 태백시 ,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태백시협의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이 함께 참석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합리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살폈다.회의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산림제도를 한층 알기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라며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 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림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고 건의했다.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개선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그동안 산림버섯과 관상산림식물 재배 시에 한해 지원되던 하우스 시설 보조가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의 한마디가 규제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모니터링단을 통해 임업인의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씩 점검해 개선 과제로 이어가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은 과감히 덜어내고 그 목소리가 제도에 그대로 담기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주차로봇 실증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주차로봇 시연을 참관했다.이번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공동주택 주차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이 진행됐다.정 차관은 “주차로봇은 이동로봇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며 “현재 로봇산업의 경쟁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시장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로봇이 활동하는 공간의 특성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며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을 통해 △도시공간 규제 혁파, △로봇친화적 건축·도시환경 조성, △정밀 공간정보 생산, △안전관리체계 등을 도입해 이동로봇 기술이 실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기반을 조성할계획이다.끝으로 정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이 필요로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이동로봇 산업이 국내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했다.이번 학회에는 10.28부터 3일간 총 15개의 주제별 워크숍과 600여편의 논문발표회 개최를 통해 원자력계 산·학·연 관계자 1,600 구혁채 제1차관은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안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SMR 상용화등 과기정통부가 적극 추진인 원자력 분야 정책과 대규모 R&D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학회 참석에 앞서 구혁채 제1차관은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소관의 양성자과학연구단 연구 현장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먼저 양성자과학연구단 방문을 통해 24시간 빔 첨단산업 분야의 시험을 지원 중인 양성자가속기 운영 현황과 향후 가속기 성능향상을 위한 선행 점검했으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현장에서는 연구소 개원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과 추가전력 확보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반도체, 우주·항공 등 국내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로써 양성자하다”고 강조했으며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국가 SMR 연구개발과 실증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26점을 발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취업 준비·네트워킹을 위한 공간과 구직활동 및 일상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을 지원한 운영기관과 매니저의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년도전지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 청년은 반복된 취업 실패로 무기력의 늪에 빠지던 중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다.향수 만들기·요가 등 체험활동으로 생활 리듬을 회복하고 진로 강의와 기업 탐방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삶의 방향을 찾았다.현재는 AI 부트캠프 보조강사로 채용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다.청년성장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자 유 청년은 ‘누구나 처음회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100시간 동안 가상회사의 조직 적응을 기획하는 미션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경험을 통해 예전에는 시작하지 않기 위해 이유를 찾았다면, 지금은 일단 해보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했다.운영기관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청주상공회의소는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자신감 회복부터 진로 탐색, 취업 준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잡고 다이어리’를 활용해 참여자들의 목표 달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제주패스파인더는 지역 기업과 협업해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새로운 진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특히 기업에 하루 동안 출근해 직무를 체험하는 ‘오늘만 워크맨’을 운영하고 시식회·카페 운영 등 자신의 관심사를 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청년도전지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진호 매니저는 대인관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의 3D 도면 취미에 주목해 게임 제작과 3D 프린팅 체험을 연결하고 기업탐방,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을 지원해 해당 청년이 임플란트 부품 정밀 제조기업에 취업하도록 도왔다.그는 “첫걸음을 망설이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 경험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청년의 변화를 돕는 지원의 중요성을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끊김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 으로 통합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창용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에 나선 경험과 그 과정을 함께한 현장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가 공유되어 더 많은 청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무부에서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공동으로‘재외동포정책의 이해와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전케이디엔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차로 운영된다.온라인 수강도 가능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망과 동포 정책의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민자 300만 시대에 동포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동포정책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동포정책 전문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가올 귀환동포 1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유관기관 및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우정사업본부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정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그냥드림 물품을 배달하며 안부를 살필예정이다.‘그냥드림’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56개소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올해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지금까지 약 33만명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이 중 70,830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지역사회 보호로 연결된 인원은 7,383명이다.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코너 직접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부천시는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가정으로 그냥드림 먹거리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복지상담으로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 운영 중‘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은 집배원이 매일 오가는 우체국 연결망을 먹거리 지원의 전달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거동 불편자, 섬·벽지 주민 등 거주지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시군구의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위기알림앱 등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기본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우체국에 배달을 요청한다.집배원은 그냥드림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건강·주거·위생 상태 등을 함께 살피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알린다.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군구는 지역 우체국과의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한다.지역별 개시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군구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며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계획이다.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그냥드림은 배고픔 앞에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코너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마저도 먼 길이다”며 “집배원이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묻는 순간이 복지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고밝혔다.한편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 및 전국 푸드뱅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