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를 줄이고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올해 9월까지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섬에 따라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승차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가 집계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3만 1,212건으로, 징수금액은 약 16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로 우대권 등 우대용 승차권의 부정 사용이었다.

전체 단속금액의 76.7%가 우대권 부정 사용에서 발생했으며, 승차권 없이 이용한 무표미신고가 15%, 할인권 부정 사용이 8.3%를 차지했다.

부정승차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는 모두 15만 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 3천 건에 달했다.

이 기간 부정승차에 따른 징수금액도 약 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확인된 이용객은 실제 이용한 구간의 운임뿐 아니라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공사는 적발 이후에도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부가운임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5년 법원으로부터 5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 6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7월부터 해당 승객의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한 50대 남성은 어머니 명의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 직원에게 적발됐지만, 현장을 벗어나 열차에 탑승한 뒤 도주했다.

이에 역 직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남성은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 원을 납부했다.

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가 단순한 요금 미납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함께 3주간의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참여해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공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 기관들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공덕역, 청량리역, 창동역, 선릉역, 양재역 등 6개 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특히 승객들의 이동이 많은 환승 통로와 개집표기 주변에 홍보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과 어깨띠, 서울교통공사 캐릭터인 ‘또타’ 인형탈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별도로 공사 산하 17개 영업사업소에서도 자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향후 부정승차 특별단속과 정기적인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는 한편, 역사 내 안내방송과 인근 학교 대상 예방 안내문 발송 등 홍보 수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승차가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승차 질서 준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히 운임을 내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