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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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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 차질 없어
[국회의정저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2명을 추가 확인하여 146명으로 변경되었고, 외국적 선박에 탑승한 우리선원은 당초 42명에서 최종 37명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원은 183명으로 파악되었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지 선원의 안전한 하선 지원을 위해 국토부, 외교부 및 중동 현지 공관과 협의하여 공항 운영 여부, 항공편 스케쥴 등 관련 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선사에 매일 제공하고 있다현재, 중동 현지에서 선원의 승·하선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선원 3명이 교대 기한 도래 등으로 3월 6일 아랍에미레이트 제벨알리항과 지르쿠항에서 하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3월 8일 22시 기준 현재까지 페르시아만 내 선박에서 하선하거나 하선을 요구한 우리선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승선현황은 선원 승·하선 등에 따라 계속 변동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선사와 협의하여 선박별 식료품 공급 및 선원 하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3월 10일 해운물류국장이 개별 선사, 해운협회, 선박관리협회 등과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추가로, 3월11일 김 직무대행 주재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선사의 대응현황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나아가, 중동 상황 관련 정보공유와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정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김 직무대행은 “선원 장기화에 대비한 선원 안전 확보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상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9
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3월 10일에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참여기업 공모｣에 응모하면,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용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시스템 연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9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회계전문가 영입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회계 분야 전문가가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에 임용됐다.인사혁신처는 국립공원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제도를 활용해 백영주 전 정진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회계부장으로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은 공단의 회계정책 수립, 결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직위로, 공단은 회계관리 역량과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을 추진해왔다.이번 임용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돼 지난 2022년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이후, 공단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네 번째 사례다.백영주 신임 회계부장은 14년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다.증권사에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수행한 뒤 진로를 전환해 퇴사 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자문 등 전문업무를 수행했다.이후 코스닥상장기업에서 재무부문책임자로 근무하며 공시, 외부감사 대응 등 상장사의 재무·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백 신임 회계부장은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쌓아온 회계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회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정부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진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에 맞는 전문가를 적극 발굴·추천해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9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앞으로도 인사처는 각 기관의 주요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을 민간에서 적극 발굴·연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9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 출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3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하며,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이다.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앱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9
신나는 새학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하였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되었다.만족도 조사 결과 : 83.5% → 96.4% → 96.1%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과일·과채는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으로 사용하여 고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간식 사업을 통해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을 대체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하며, “과일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견수렴도 정기적으로 추진해 사업을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산림현장 ‘건강+안전’ 한번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 합동 지도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3월 6일 산림사업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보건 점검과 건강상담·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보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직업환경연구소와 함께 진행됐다.이날 점검에서는 의료진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보건지도를 실시했으며,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지도,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안내가 함께 이루어졌다.또한, 봄철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 미세먼지·황사 대비 건강수칙과 실내 공기관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안내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변경사항도 공유했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수경 주무관은 “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문화가 꽃피는 공직사회’ 공무원예술대전 공모 일정 발표
[국회의정저널]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과 공무원들의 예술적 재능 나눔 실천을 위한 ‘2026년 공직 문학상 및 공무원 미술전’이 개최된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6년 공무원 예술대전’의 분야별 작품 공모 일정을 6일 발표했다.올해 공무원 예술대전은 문학상과 미술전으로 나눠 진행된다.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공직문학상은 오는 6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작품을 접수한다.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분야와 △공직윤리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분야 등을 합쳐 총 8개 부문으로 꾸려진다.순수문학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직 참여 분야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 사례나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의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공직 공감의 경우에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을 주제로, 조직 적응과정에서의 경험과 감상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와 별도의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20명, 동상 20명 등 총 47명을 선정하고, 1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공무원 미술전은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작품을 받는다.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디지털 그림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7개 분야에서 실력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전문가들의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총 5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미술전 우수작은 정부 부처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품전시회로 꾸며지며, 문학상 수상작 모음집 역시 작은 도서관과 복지시설에 전해진다.공직 문학상 및 공무원 미술전의 출품 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 및 접수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현장 행보 이어가
[국회의정저널]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재단은 2026.3.6.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조직 안정성과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박종필 사무총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실행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화로 이어진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업종과 규모에 맞는 현실적 모델을 현장에서 함께 설계하고, 실행과 안착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현장방문 이후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단과 전국 5개 지사장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결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 지사의 역할을 당부했다.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실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 실행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기반 마련, 국정 소통 혁신 이끈 문체부 주역에게 첫 특별 포상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암표 및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 등 업무혁신 관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 10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문체부는 특별성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포상 명칭을 ‘길잡이별상’, ‘별★의별 상’, ‘적시타상’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길잡이별상’은 북극성처럼 동료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잡이 역할을 한 주역에게, ▴‘별★의별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틀을 깨고 제도혁신을 이끈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수여한다. ▴‘적시타상’은 야구의 적시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제를 해결, 타의 모범이 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번 포상에서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판매 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기반’을 마련한 9명에게 총 1,200만 원의 ‘별★의별상’ 포상금을 지급했다.저작권보호과 배양희 과장과 황현동, 유미현 사무관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유례없는 긴급차단제를 도입한 저작권법 개정은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의된 지 2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케이-콘텐츠’의 불법 유통 고리를 끊고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전 공연전통예술과장]과 현재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 중인 안소영 사무관, 공연전통예술과 류지연 주무관, 스포츠산업과 이재순 과장과 안진수 주무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윤동오 사무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이끌었다. 이로써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인 국민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공연·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현직자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에 기여한 휴직자와 부서 이동자까지 포함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기준에 따라 현재 소속이나 근무 상태와 관계없이 실질적 성과를 낸 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아울러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 권초롱 방송무대주사보에게도 ‘적시타상’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 권 피디는 국정운영 주요 인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한 ‘국민 대리인의 활약 와 ’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민이 접하기 어려웠던 국정운영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케이티브이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2월 말 기준 144만 회, 은 8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으며 국정 소통방식의 변화를 이끈 사례로서, 권 피디는 시의적절한 콘텐츠 기획과 실행으로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힌 성과를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이번 첫 특별성과 포상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이달부터는 문체부 누리집에 ‘특별성과 포상 추천’ 코너를 신설해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이나 칭찬 공무원의 사연을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포상을 진행한다. 거창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크고 작은 성과와 가슴 따뜻한 미담 사례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암표와 불법 저작물이라는 문화산업의 난치병을 정면 돌파해 해결하고, 국민과 국정 간의 거리를 줄이는 소통 성과를 이루어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과다.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과감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때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격려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의 의사를 지원하고 있다.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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