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 셰르파 회의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29.-30.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회원국 및 초청국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김희상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 미국이 올해 운영 중인 4개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및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회원국들은 미측이 제시한 4대 의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의제별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김 셰르파는 지난 제3차 G20 관계부처회의)에서 범부처간 협의한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우리 관심사항이 향후 성과문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한편 동 회의 참석 계기 김 셰르파는 MIKTA 협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상대측들은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우리나라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G20 운영을 위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는 2026년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 관계부처들과의 범부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중점 사항을 정상회의 성과물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성공적인 2028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생산 등을 위해 실시했다.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 설계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치과의료팀이 가구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유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다.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동은 33.7%이었다.영구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0%로 가장 낮았다.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 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다.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0개로 가장 낮았다.10세 이상 장애인의 보철물 장착률은 65.6%로 비장애인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부기능 장애가 73.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다.치아에 보철 중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40.7%이며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24.9%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외부기능 장애가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과 국소의치 및 총의치에서 각각 45.0%, 28.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각각 10.8%, 2.1%로 가장 낮았다.구강 관리를 위한 칫솔질은 하루 2번이 42.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높았고 저녁식사 후, 점심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32.5%로 비장애인 대비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1세 이상 장애인의 2.7%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0.09개였고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낮았다.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이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다.연구책임자인 김영재 교수는 “본 조사는 첫 번째 국가 단위의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로서 조사결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치아우식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구강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의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과 관리 수준이 낮음을 확인했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실천하고 치아홈메우기와 같은 예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및 관리행태를 파악해 구강건강 정책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구강건강 관리행태는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공공의 진로·진학 상담으로 촘촘하게 채운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한편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진로·학업 설계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고 말하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5.6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과 같은 규모이다.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1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7조 원, 자연재난 분야 6.1조 원, 안전사고 분야 2.7조 원이다.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6.4조 원, 복구 6.3조 원, 대비·대응 2.9조 원 순이다.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먼저,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전자감독 사업,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한다.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산불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진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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