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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전력거래소, 광주대학교,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함께 8월 13일 재난안전 분야의 교육·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 기술, 교육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별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재난안전 분야 공동 연구와 정책개발을 비롯해 전력산업 및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기술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콘텐츠, 맞춤형 교재 공동 개발에 협력하고 연구성과 공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학술대회·워크숍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전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회재난까지 다각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간 전문성과 역량을 공유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4일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최하고 오유경 처장이 직접 일일강사로 나서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식약처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찾아가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식의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특히 올해 교육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과대광고와 이른바 ‘떴다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고 오유경 처장이 실제 피해사례 위주로 △AI 가짜 광고와 허위 건강정보 구별법 △떴다방·체험방 판매 수법 △허위·과대광고 확인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이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표시사항 확인 방법, 올바른 구매 요령,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식품에 표시된 푸드 QR 을 활용해 원재료,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QR 을 인식해보는 체험을 통해 안전한 식품 선택 방법을 익히도록 했으며 악성 QR 코드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오유경 처장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홍보성 광고만 믿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 정보를 활용해 올바른 소비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식의약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실생활 중심의 안전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의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책임 경영을 다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선발된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했다.이번 경영평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을 반영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지난해 대비 안전, 지역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먼저, 안전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2024년 1조 5천억원에서 2025년 1조 9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해 CCTV 기반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기관별 고유사업을 활용한 공공 기여 성과도 돋보였다.15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42조 8천억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관광공사와 시설공사·공단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자동가입 서비스를 도입하고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 방문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공사는 수송 인원 증가와 함께 요금 감면 지원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3년 연속 상승하는 결실을 거뒀다.아울러 전체 지방공사·공단의 74%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이러한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과 더불어 경영관리체계도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와 비용 절감 등 재무관리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인건비·자재비 등 상승에도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2024년 5억 200만원에서 2025년 5억 1,500만원으로 상승했다.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도시개발공사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만큼, 수익성 및 수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와 경영관리, 재정건전성, 지역상생 등의 성과가 골고루 우수한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출하량을 늘려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더불어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 잔류농약 분야에서 9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유통관리를 디지털화했으며 677억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성금 기부 등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시설에 시각-언어모델 기반의 실시간 이상 상황 탐지 CCTV를 도입하고 설비 부품 국산화와 폐열 공급 확대로 원가를 절감했다.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해 연간 150억원의 관리 예산을 아끼고 상가 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반면, 경영관리 체계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5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대상에는 조직·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체계와 사업 수지 비율 등 경영 효율 성과가 미흡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중대한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 유형 대비 높고 최근 평가 결과가 현저히 하락한 인천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중 5개 기관별 부진 분야를 고려해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공기업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은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불교문화·시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산악 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월출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월출산은 ‘삼국사기’에 월나군 소재의 ‘월내악’ 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수록되어 있으며 월출산 천황봉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나라의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산악신앙과 국가 의례의 전통이 이어진 영산이자,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서남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역사적 공간이다. 월출산 내 위치한 사찰 중 하나인 무위사는 선종사찰의 전통과 조선 전기 왕실 후원 아래 조성된 극락보전과 벽화 등 불교 신앙의 생생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으며 남측 완만한 산세와 평야를 향한 개방적 입지, 낮고 절제된 극락보전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또 다른 사찰인 도갑사는 통일신라 때 도선국사라는 승려가 창건한 사찰로 도선국사 관련 기록과 왕실 후원, 다수의 문화유산을 통해 왕실 불교와 지역 사찰의 관계를 보여준다. 계곡을 따라 수림·암반·문화유산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이 돋보이며 이러한 경관은 고지도, 시문, ‘백운동도’ 등 고려·조선 시대의 옛 자료에 기록된 내용들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월출산은 오랜 시간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명산이자, 뛰어난 아름다움까지 함께 갖춘 중요한 유산이다. 지질·생태적 가치를 살펴보자면 월출산은 평야에서 급격히 솟아오른 독립 화강암 산괴로서 선캄브리아기부터 백악기까지 다양한 화강암류가 분포하며 돔형 암봉, 성곽형 암릉 등 화강암 풍화 지형이 탁월하게 발달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등 특이 식생이 분포해 생태학적 가치 또한 높다. 특히 평야와 암봉의 강렬한 대비, 북동-남서 방향의 날카로운 하늘선, 천황봉·구정봉을 중심으로 한 기암절벽과 풍화지형은 탁월한 조망적·경관적 가치를 자랑한다. 방향과 거리에 따라 원경, 중경, 근경으로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정상에서 보이는 평야·마을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문화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구정봉에 위치한 아홉 개의 우물 등 지형과 관련된 여러 신앙·설화가 전해 내려와 인문지리·민속학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 월내악·소금강·천불 등 시대별로 월출산을 일컫는 다양한 이름이 있었던 점, 정약용·김창협 등의 유산기와 시문 기록을 통해 고대부터 근대까지 명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산악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유산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수한 가치를 보유한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월출산 일원’에 대해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국민이 그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6일 중국 국영선사인 ‘아도라 크루즈’ 와 여수에서 ‘섬섬여수 크루즈 협의체’를 개최했다.중국 최초의 국영 크루즈 선사로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전체 크루즈 451항차 중 아도라 크루즈 비중은 약 20%에 달함 이번 협의체는 전국 단위 크루즈발전협의체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신설한 첫 번째 시도로 각 기항지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3월 아도라 크루즈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로 선사·현지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지역을 직접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현장에는 조계원 의원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여수 크루즈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협의체에 참석한 선사 및 중국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은 오는 9일까지 여수·부산 기항지 주요 관광지 및 크루즈 관련 시설을 답사한다.여수엑스포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오동도, 부산 국제시장, 해동용궁사 등 남해안권 주요 항만시설과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도 이어진다.참가자들은 기항지 관광 콘텐츠와 수용태세를 직접 점검하며 향후 상품 기획에 반영할 현장 정보를 수집한다.공사는 이번 여수 협의체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부산, 인천, 속초 등 5대 기항지를 순회하며 지역별 특화된 크루즈 활성화 사업을 공유하고 밀착형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반호철 공사 테마콘텐츠팀장은 “해외 크루즈 선사와 국내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함께 기항지 현장의 특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기항지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크루즈 상품 개발과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6일 충청남도 태안지역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각각 방문해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지난 8월 3일 기준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이 6개에서 17개 해역으로 증가했으며 충남 지역에서도 양식장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상황 및 예방·대응체계 구축 현황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남 차관은이 자리에서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수온 상승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현장에서 치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력해 신속히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와 재가 생활 욕구 확대에 대응해 중증 수급자 보장성 및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해’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70.9%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했다.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2022년 대비 3.1%p 증가했으며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022년 대비 2.9%p 감소했다. 이는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인정자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2022년 대비 3.4%p 증가했으며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022년 대비 22.0%p 대폭 증가했다. 이는 노인 전체 독거 비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대다수인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49.8% 대비 19.6%p 대폭 증가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했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는 84.6%이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 의향과 관련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 대비 14.0%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로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6.7% 대비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76.1%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비율이 2022년 대비 0.9%p 증가했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 대비 0.2%p 감소했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 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보다 시설급여 종사자가 약 1년 더 근무했다. 직종별 월 평균임금은 직종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순이다. 월 근무시간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순이다.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주된 이유는 2022년 대비 본업 및 부수입 마련 등 경제적 이유는 감소하고 삶의 만족 및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비경제적 이유가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분포를 보면 재가급여 기관이 80.6%, 시설급여 기관이 19.4%로 나타났으며 운영 주체별로는 개인 운영 기관, 사회복지법인, 영리법인, 기타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이용자는 36.4명이었고 이용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비율은 2025년 48.7%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이 가장 높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인력채용, 재정운영 순이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이 가장 높았고 지역 내 인정자 부족, 유사 돌봄서비스 선호, 장기요양 급여 미이용 등이 뒤를 이었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수시 서비스 이용 요구가 높았으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이동지원, 방문영양, 식사배달 순이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과 맞춤형 식사 제공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임금수준 향상이 가장 높았으며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기관별 종사자 임금격차 축소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업무 보조 장비 및 기기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부당대우 적극 대응 등의 요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급자 고령화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욕구 증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필요성,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와 처우개선 요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어려움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속 증가 중인 만큼, 서비스의 충분성 확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따른 간호, 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방문진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계속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해 재택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젊은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지급 현황,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이유 중 삶의 만족과 보람 등 비경제적 요인이 늘어난 점, 사회적 인식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 수급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준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중인 급여 제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평가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이번 전략은‘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가 AI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 의료 공백 및 지역 간 의료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응급 이송 AX,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7년에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등에 착수해 국민이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을 체감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AI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AI 의 도움을 받는 꼼꼼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를 도입해 엑스레이 등 영상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먼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급차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는’응급실 미수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 간 AI 분석으로 지원하는’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별 진료역량을 실시 간으로 확인해 적기 이송을 돕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환자 분류·모니터링 등 응급실 내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응급실‘도 개발한다. 나의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국민 AI 건강비서 ‘를 도입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검진 결과를 AI 가 일상 언어로 해석하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 등을 제공해 질병 예방과 개인별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치료제가 마땅치 않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린다. 고성능 AI 분석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전체·세포 등 기초 바이오 데이터를 고성능 AI 가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과 기업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 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 국가 그래픽처리장치 기반 혁신 신약 플랫폼 등’K-AI 신약 플랫폼‘을 구축한다. 허깅페이스: AI 모델, 학습 데이터셋,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아울러 12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우선 개방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신약·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상 첨단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9개소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27년 30개소, ‘29년에는 72개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AI 기반 첨단의료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AI 로 지원하는’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AI 특화병원‘을 구축·확산한다. 진료·간호·수술·원무 등 병원 서비스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접수부터 퇴원까지 병원 이용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개방하는’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한국형 의료 AI‘를’ 27년부터 본격 개발해 지역 공공병원 중심으로 활용한다.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AI 기술로 한국인에게 맞는 의료 특화 AI 를 만들 계획이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데이터 이용 제한, 유출 방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AI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 규제는 합리화한다. 의료 AI 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I 도입에 따른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개별 AI 의료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AI 기술의 의료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병원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AI 를 도입하면, 그 혜택은 더 나은 진료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지역병원의 연구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AX 거점도 조성한다. 지역병원이 AI 의료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AI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AI 윤리 지침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데이터 민감성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 수요를 고려한 ‘보건의료 보안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AI 혁신을 이끌 사람에도 투자한다. AI·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AI 의료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세계보건기구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AI 기본의료 모델‘을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한다’ 26.10월 개최 예정인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며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 AI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로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들이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물리적 거리로 인한 행정적 소외와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역시 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연차를 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안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한 뒤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한편 정부24는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수요를 충분히 검증했다.시범 서비스 개시 후 약 7주 동안 장애인 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차질 없이 처리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입국사실증명서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환경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담은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예를 들면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있던 임신검진 휴가가 배우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 휴가가 부여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소개된다.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기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보장됐지만, 개정된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은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는 점이 안내됐다.인사처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해 넣었다.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활용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영문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한다.이번 사업은 ‘2026년 행정한류 홍보영상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적 관심도가 높고 글로벌 확산 잠재력이 큰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작·배포한다. 특히 상반기에 제작된 홍보영상 2편은 8월 3일부터 온라인 채널 게시 및 유관기관 배포를 시작으로 국내외 홍보 및 활용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상반기 영상에 담긴 우수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과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 이다.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24시간 자동으로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약 12만 건의 수입신고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 처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부혁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이와 함께, 소방청 ‘119안심콜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건강 정보와 비상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면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대원이 등록 정보를 즉시 확인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급·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 안심 서비스다. 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부산 사하구 주택 침수 사고 당시,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해 주민 전원을 신속히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범정부 협업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홍보영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 배포해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 주한 외교사절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국제협력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 누리집, 공식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 영상을 게시해 URL 을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박수덕 국제행정협력관은 “대한민국 공공행정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이번 홍보영상이 우리의 우수 정책과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각국의 행정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활용도가 높은 대표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8월 6일 자로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김주원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주원 신임 단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주원 단장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를 졸업한 이후 국립발레단에 입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나로 활약했다. 퇴단 이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현재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와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2006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무용상인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으며 예술성과 기량을 인정받았다. 1962년에 창단한 국립발레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발레단체로서 고전·창작발레 공연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교류 및 차세대 무용인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발레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김주원 신임 단장은 오랜 기간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발레와 함께 성장해 온 예술인으로서 현장경험과 교육, 예술행정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며 “김주원 신임 단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립발레단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국립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발레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