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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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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심인성 쇼크 생존자 10명 중 1명, 퇴원 후 정신질환 경험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심인성 쇼크* 생존자 10명 중 1명이 퇴원 후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재혈관술, 심부전 입원 등 심혈관 사건과 사망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은 심인성 쇼크 환자의 진단·치료·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7개 병원이 참여하는 다기관 연구 자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 심인성 쇼크 환자의 △예후예측 및 관리지표 발굴, △환자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치료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심인성 쇼크는 병원 내 사망률이 약 40~50%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또한 치료 후 생존하더라도 심혈관 합병증뿐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최근에는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일부로도 보고되고 있다.연구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심인성 쇼크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성인 환자 11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심인성 쇼크 생존자의 약 10%인 11,166명이 퇴원 후 새롭게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새롭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 및 심혈관 사건 위험이 8% 높았다.특히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진단 후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비치료군에 비해 주요 심혈관질환은 44%, 전체 사망 위험은 4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이는 심인성 쇼크 생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장기 임상 예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이며, 적절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통해 조절가능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다.연구진은 “심인성 쇼크 생존자는 극심한 생리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고위험군임에도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며, “퇴원 이후 정기적인 정신건강 평가 등 ‘마음의 회복’을 함께 관리하는 의료체계 정착과 중환자 생존자 관리 정책과 진료 지침에 정신건강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립보건연구원 임현정 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이번 연구는 심인성 쇼크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향후 심혈관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심인성 쇼크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행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 자료를 통해 심인성 쇼크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임상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근거 창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2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 강소형 잠재관광지'9곳을 선정, 발표했다.2019년부터 시작된 '강소형 잠재관광지'사업은 인지도는 낮지만 독특한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곳을 발굴해 지자체와 협력해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올해 신규로 선정된 관광지는 강경근대역사거리 거창산림레포츠파크 만휴정 해양생태과학관 실레마을 온달관광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다이노키즈월드 제주별빛누리공원이며 산이정원은 지난해에 이어 연장 지원 대상지로 포함돼 총 9곳이 확정됐다.공사는 국내지사를 거점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여행가는 달'등 핵심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산이정원 실레마을 3곳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는다.대상지는 관광지 고유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공사 국내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초광역 관광 연계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했다.김석 국민관광실장은 "국내에는 아직 덜 알려진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많다"라며 "선정된 관광지들이 초광역 단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지사를 거점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온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는 비양도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보건복지 정책 문서,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규모 언어 모델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전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30여 개 공공기관, 공직사회 체질 혁신 다짐
[국회의정저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30여 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 체질 혁신을 다짐했다.인사혁신처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제20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열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협의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30여 개 공공기관 60여 명이 참여했다.행사는 정부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공공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인사처는 △인재 발굴‧추천 전문가 교육 참여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중앙-공공기관 간 교류‧연계 활성화 등 다양한 인사자원을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이어 채용, 근무방식, 조직 문화 등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직 내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후위기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따라 자체 경력개발제도를 마련하고, 직무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경력경로를 제공하고 전문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농어촌공사는 면접 탈락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강점과 약점을 포함한 맞춤형 평가 의견을 제공해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 채용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동산원은 장애인과 지역인재 고용 확대, 청년의 응시요건 완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포용적 성장에 부응하는 채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한전은 육아기 자녀 양육 직원을 위해 혼합형 근무 및 집약 근무를 도입하고,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원격근무 업무공간를 설치·운영해 자녀 양육 직원의 고충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협의체를 구축해 기관별 처리 절차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 중심의 대처 요령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도 공직문화 혁신에 적극 나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체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인사혁신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협의기구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행안부 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 ▴지역활성화, ▴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2기 내각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먼저, 윤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이어,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대신을 만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아카마 지로 방재대신과 면담하여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복구 사례를 청취하고, 올해 일본 방재청 신설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윤 장관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을 역임하여 한·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가와무라 다케오 前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의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수교훈장 광화장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외국 인사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외교훈장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개인의 공로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윤 장관은 다케다 료타 신임 일-한의원연맹단 회장, 아이사와 이치로 現 일-한의원연맹단 부회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現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 등 주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및 의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윤 장관은 재난안전교육 시설과 고향납세제도 우수사례 현장도 방문한다.먼저,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활용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종합방재거점 역할을 하는 임해광역방재공원을 방문하여 72시간 생존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안전체험교육 현황을 살펴본다.이어서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해 미술관을 건립한 사례를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요코하마 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하는 한·일 미술전을 살펴보고, 향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윤 장관은 재일동포들과 간담회를 통해 한일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동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며, “올해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의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 원에 달하며,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률,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실정이며,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한다.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전 준비부터 실제 현장조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하여 돕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또한,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인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를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재산담당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신설하여 교육 참여율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3월에 열리는 ‘제도개선 공동 연수’와 4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소통을 늘리고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저수온 특보 전면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 12시부로 저수온 특보를 전면 해제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올겨울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 대비 0.5~1.5℃ 높았고, 2월 말부터 수온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는 작년보다 8일 가량 짧은 57일간 유지되었다.올해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긴급 방류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수산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어업인 피해 복구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저수온 재해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저수온 특보는 해제되었지만,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피해 어가가 빠르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 시대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처음 보급한 교육자료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행 수준을 분석하고 학습 단계를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둘째, 변화에 민감하고 시각적 정보 처리가 뛰어난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해 시각적 단서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또한, 감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소리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학습 보조도구로 대체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여, 발화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셋째, 지적·자폐성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기능과 학습 내용 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활용성을 시범학교와 특수교육 선도교사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연수도 실시하였다.올해에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이는 학습의 기초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며 현장 활용성이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발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보급하여,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하도록 하였다.학생용 교육자료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과 경험을 적용하여,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그림 혹은 그림 단추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앱’ 형태로 개발되었다.한편, 교사용 플랫폼은 국립특수교육원 ‘열린배움터’를 통해 제공된다.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학습이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교사에게 전달하므로,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속도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2025년 시범학교 운영 결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이 앱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선호도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본인의 속도대로 기다려주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학교의 교사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특수교육의 미래를 보았다.”라고 전했다.교육부는 2028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인공지능 교육자료를 확대하는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발달장애 학생의 디지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활용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인공지능 교육자료 보급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되기를 기대하며, 장애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양질의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 3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바 있다. 올해 대회부터는 데이터 기획을 넘어,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실무에 적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이들을 미래형 혁신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대회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로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활용 소속 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를 신설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미지‧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두 번째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는 중‧고등학생과 성인이 참여한다.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및 아이디어 기획을 제안한다.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팀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제공된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출품작을 제작하여,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면 2차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올해는 총 15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교육부 장관상과 시도교육감상, 주관‧후원기관상 등을 수여한다.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 상금 외 100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부상을 후속으로 지원한다.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아울러 모든 수상작은 데이터 기획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수여 받고, 대회 누리집에 우수사례로 공개된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을 포함한 국민이 직접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현장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되어, 실제 교육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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