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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DMZ 평화의 길 26코스에서 ‘DMZ 평화의 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공사는 한반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DMZ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걷기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행사 구간인 DMZ 평화의 길 26코스에는 천혜의 절경 두타연이 포함된다.민간인 통제구역 내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두타연은 맑은 계곡과 원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으로 ‘금강산 가는 길’로도 알려져 있는 상징적 장소다.대규모 인원이 함께하는 DMZ 평화의 길 걷기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다.참가자 1천여명은 약 90분간 DMZ 평화의 길을 함께 걸은 뒤 완보기념 메달을 받는다.가수 션이 참가자들과 90분을 동행하며 응원과 격려를 더해 걷기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다.걷기 이후에는 양구백자박물관과 박수근미술관 중 한 곳을 선택해 관람하며 양구의 또 다른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참가 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중이다.코리아둘레길 DMZ 횡단노선 걷기 여행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는 (사)한국관광학회와 신발 브랜드 르무통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사)한국관광학회는 관광 관련 학과 재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해 안보관광과 생태관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르무통은 행사 당일 걷기 체험을 SNS 에 남겨준 참가자 50명을 선정해 대표 모델 ‘메이트’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공사 김광식 지역개발기획팀장은 “DMZ 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곳에서 코리아둘레길의 가치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많은 국민의 참가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동해안 북부권 백두대간 인근에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들어서는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총 10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속의집 18동을 갖추는 등 연간 6만명의 휴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숲속의 집의 내장재와 가구는 국산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안정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화해 휴양림 조성·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특화했다.이날 개장식에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 이지영 도의원, 남우철 고성경찰서장, 김진문 고성소방서장 등 주요 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 ‘숲나들e’를 통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자연휴양림은 청정자연을 이용해 휴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산촌지역에 관광객 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부령자연휴양림이 고성군의 대표 휴양시설이 되도록 계속적인 휴양림 홍보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자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쇼츠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자료를 개방·공유하고 자료 분석·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장이다.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주요 정보와 유동인구·소비·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보를 제공해 자료 기반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플랫폼 참여센터[자료 제공기관]로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800여건의 많은 정보를 개방 중이다.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이용 활성화와 소방안전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플랫폼 내 자료 상품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해 90초 이내의 세로형 짧은 영상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플랫폼 소개 분야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료 상품 소개 분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 상품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과 활용 방안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된다.제작한 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후, 플랫폼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상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소방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우수상에게는 현대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당첨자는 오는 8월 12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공식 네이버 블로그 등 경로에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공식 유튜브 경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플랫폼 홍보와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소방청은“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제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제작물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 자료 활용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6월 1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애니메이션 분과 제3차 회의를 열어 애니메이션 산업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서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이다. 그동안 웹툰·애니메이션 분야를 함께 운영했으나, 산업 구조와 제작 환경,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르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회의부터 애니메이션 분야를 별도 독립 분과로 운영한다. 아울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가 3인을 신규 위촉해 분과위원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애니메이션 분과 위원들은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분과회의에서 나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위원들은 그동안 수요층 확대를 통한 세계 경쟁력 강화,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제작지원 제도 개선, 환급형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성과 기반 지원체계, 인공지능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 애니메이션 산업 위상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 제안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한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의 전문성과 협업이 필요한 애니메이션 현장 창작 인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애니메이션은 웹툰·게임 등 ‘케이-콘텐츠’ 지식재산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영상콘텐츠산업의 한 축이며 영화·방송영상·뉴미디어와 함께 우리 콘텐츠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분야”며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케이-애니메이션’ 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이번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에 나선다.특히 거리응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됨에 따라, 출근시간대에는 주변 지하철역과 행사장 출입구 혼잡 관리를, 점심시간대에는 주변 직장인 유입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중점 관리한다.아울러 당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공간과 물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 대응체계도 운영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된 거리응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한 거리응원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와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이 원활하게 출하되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를 6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및 방법 △2026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026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 등을 안내한다.올해는 독감백신 약 2,740만명분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제조 8개 제품과 수입 6개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채택된 A형 2종과 B형 1종의 3가 독감백신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이 접종 권장기간에 독감백신을 원활하게 접종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백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 ‘만화’, ‘쿤’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 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백만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큰 영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초기부터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했다. 문체부는 2025년 6월 베트남 공안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다. 2025년 11월에는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차례 ‘케이-웹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자료를 베트남 공안부에 전달했다.이러한 공조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신속히 검증했으며 문체부는 3월에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마침내 5월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까지도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사이트 3곳 서버를 모두 압수해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다.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 말에도 민간 권리자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 피의자 1명을 소환조사하고 침해행위 재발방지 서면 확약,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불법사이트 링크 제거 등을 통해 사이트 1곳을 폐쇄한 바 있다.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베트남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공안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케이-콘텐츠’ 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김용빈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또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편의점 5개사 계산대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 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기민 관장은 약 24년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와 관련해 인공지능 모니터링과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했다.또한,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을 개발·운영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매년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국민의 노인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했다.대통령 표창은 ㈜신신제약과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주어졌다.㈜신신제약은 2020년부터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과의 협력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의약품을 기부하고 자사 제품에 노인학대 신고 예방 문구를 기재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기여했다.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강원지역 최초로 개관해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최근 3회 연속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여했으며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보호를 위한 “효지킴센터”를 구축하는 등 노인인권보호사업 수행 등에 기여했다.이 밖에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지원 등 노인인권 보호 활동 등에 앞장선 전라남도, ㈜불교텔레비전 김영환 국장,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종운 관장 및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정재형 경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백석대학교 백경원 교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새김지기단 박시환 가수, 평택대학교 박지현 교수, 울산경찰청 박진석 경정 등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2025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6,578건이고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으로 나타났다.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7,973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가정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76건으로 전년 대비 753건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1건으로 전년 대비 5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 아들 2,123건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 자녀동거가구, 노인단독 가구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학대피해 어르신 연령대의 경우 70대 3,376건, 80대 2,105건, 60대 2,074건 순으로 나타났다.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이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인공지능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 추진해 오면서 서비스 대상 학대 피해노인 가구의 재학대가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첫째,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외에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둘째,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해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에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설치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인학대 조기 발굴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셋째,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간 성과가 입증된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학대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 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넷째, 시설학대 방지 및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다섯째,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강화한다.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보다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종사자 대상 임금수준을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계속 힘쓸 계획이다.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이 날 기념식에서 “이번 행사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12일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변경 지정해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됐다.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에 한정해 부여하였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되는 신규 특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학사 제도’ 관련 현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교류 형태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로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두 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이번 특례 부여로 충남대는 디에스시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교육 인사’ 관련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 임명 대상은 교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 혁신의 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이에 교육부는 전남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 경영’ 관련 현재 대학이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활용하는 경우, 교지의 일체성과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동일 기초 지자체 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지역 산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 이번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 시설을 확보해 전문대학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특성화지방대학의 특화캠퍼스를 더욱 원활히 운영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제25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를 6월 13일 전북 완주군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과 건전한 취미 문화 정착, 동호인 간의 기술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다.이 대회는 참가자들이 정해진 지역 내에 숨겨진 무선 송신기를 찾아가는 이른바 ‘여우 사냥’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수신기, 나침반, 경기용 지도를 이용해 무선 송신기의 위치를 방향탐지 기술로 추적하며 송신기를 찾는 데 걸린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단체전은 일반과 청소년, 개인전은 성별 및 나이별로 구분된다. 경기 참가자는 수신장치, 나침반,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하며 경기용 지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무선 전파의 원리를 체험하고 전파탐지 기술을 직접 활용해 보며 아마추어무선의 유용성과 공익적 가치를 다시금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