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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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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22.2만명의 청년을 지원하였다. '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8개 부처 합동 연구단 중국 베이징 파견 … 로보택시·실증도시 등 국내 정책에 반영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8개 부처 합동 정책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한다. 자율주행 실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 환경을 앞당기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일정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방안 발굴과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연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피지컬 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국의 실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첫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등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1,500여대 이상의 로보택시 실증 운행과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시화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기업이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주에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참여기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다만,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도국을 보다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패키지와 민·관협력 모델, 실증사례 확인과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에, 연구단은 교통운수부, 공안부 등 중국 정부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기술개발 정책 현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제도 체계 등을 확인하여 국내 도입 필요 정책을 발굴하고,베이징 내에서 실증 중인 자율주행차 관제, 원격제어 등 무인 모니터링과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대응 등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 운영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대규모 실증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세계 2위 자율주행 선도기업으로 평가받는 바이두 및 포니닷에이아이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자연스럽게 함께 운행하는 주행기술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예측·회피하는 안전기술 등의 기술수준을 집중 검토하여 국내 기술력과 면밀히 비교·분석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연구단 파견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즉시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열린여행주간을 맞이해 '2026 열린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 나눔여행 함께해 봄'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10여명을 모집해, 4~5월 중 1박 2일로 진행된다.선정된 참가자에게는 1인당 약 23만원 상당의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입장료, 체험비, 식음료, 차량비, 여행자 보험, 숙박비 등 여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된다.안전한 여행을 위해 참가자 1명당 동반자 최대 2명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1:1 보조 인력도 배치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인 '틔움버스'2대를 지원받아 이동 편의도 강화할 예정이다.여행코스는 참가자 특성에 맞춰 힐링 가족여행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더하기 위해 춘천 합천 진주 상주 등에 신규 조성된 열린관광지 체험, 합천 황매산군립공원에서의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공연 관람 등 회차별 풍성한 일정을 마련했다.참가 신청은 18일 오후 2시부터 4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공사는 신청 동기와 참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또한, 개별 맞춤 유선 상담을 거쳐 최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열린관광콘텐츠팀 문지영 팀장은 "이번 나눔여행이 이동의 불편함이나 여러 상황으로 여행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봄 여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낮추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은 17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하다.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임금공시제5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금일 발의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성평등임금공시제5법과 같은 목적의 법안이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말했다.‘발의법안 하단 첨부’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3.. 발 의 자 : 이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 임금 현황 2.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 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 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공유 및 유공자 포상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암의 1/3은 예방 가능, 1/3은 조기 진단 시 완치 가능, 나머지 1/3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은 ‘3-2-1’ 개념을 바탕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이날 행사에는 암 유공자, 암 관련 학회 및 단체 관계자, 지역암센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1부 암 예방의 날 기념식과 2부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또한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홍보, 국가암검진 안내, 암 예방 수칙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하였다.먼저 1부 기념식에는 암 예방과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1점*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점 등 총 98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제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30여 년간 혈액암 분야 연구와 진료에 헌신하며 암 치료 발전과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혈액암 관련 다수의 임상시험과 연구를 수행하여 250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등 혈액암 연구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건국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폐암 병리 및 정밀의료 연구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암연구사업과 암 관리 정책 추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암 부담 감소와 연구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근정포장 수상자인 국 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는 35년 이상 소아청소년암 진료와 연구에 헌신하며 지역 기반 소아암 치료체계 구축과 발병 기전 연구 등을 통해 국내 소아암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하였다.이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송시열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 △이기택 가천대 길병원 교수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각각 암 진료체계 발전, 난치성 뇌종양 치료기술 도입,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등 암 예방․진료․연구 분야에서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암 진료와 연구, 국가암관리사업 추진, 지역사회 암 관리 및 암 환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이승룡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최정미 국립암센터 사무국장 △양지윤 광주광역시 지방간호사무관 △김복순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수석 및 △이원식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교수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한편, 최근에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신규 암 발생자는 28만 8,613명으로 전년 대비 7,296명 증가하였다. 이는 암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10만 1,854명과 비교하면 약 2.8배 증가한 수준이다.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2023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6명으로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았다.국가암검진 대상인 6대 암*은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은 92.0%로 우수하다. 2023년 암유병자***는 273만 2,906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4,827명 증가하였으며, 국민 19명당 1명이 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암 예방 활동과 조기검진 확대, 암 진단 및 치료 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나타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2001~2005년 54.2%와 비교할 때 19.5%p 증가**한 것이다.이와 같은 성과는 암 예방 정책 추진, 국가암검진사업 확대에 따른 조기 발견 증가, 암 치료기술 발전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성과와 함께 의료진 ․ 연구자 ․ 지자체 담당자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 낸 결과로 평가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의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연구자, 그리고 전국의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암 예방부터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삶까지 전 주기에 걸친 국가암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려 지역사회 중심 암 예방 활동, 국가암검진 참여율 향상,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지역암센터 협력 특화사업, 건강지킴이 양성, 폐암 고위험군 발굴 및 금연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등 개인과 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 14점이 수여되었다.또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암 예방 활동, 국가암검진 참여율 향상,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는「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되어 국립암센터 국가암지식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식약처,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대비 주변 음식점 사전 위생 점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관광 활성화 및 먹거리 안심 확보를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광화문, 남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장 일대 음식점 2,100여곳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컴백 행사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음식점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식약처는 주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아울러,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는 식품용 기구·용기 소독제, 위생 장갑 등 위생 관리 물품을 배부하고,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의 고양·부산 공연장 주변 먹거리 안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음료 제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인해 어선 충돌 위험이 높으므로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실제로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앞으로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K-법과학, 북아프리카 치안 중심국 알제리에 본격전수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현지 착수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알제리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00만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앞서 국과수는 지난 2025년 12월 코이카와 사업관리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국과수는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법과학 체계를 알제리에 전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먼저, 알제리 경찰청 고위급 관계자를 비롯해 산하 경찰과학기술원의 중간관리자와 실무급 감정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서, 현지 실험실 새 단장과 첨단 감정 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시설 기반을 다지고, 약독물 및 마약 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단계적으로 돕는다.아울러 대한민국과 북아프리카 간 법과학 협의체인 ‘KONA*’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국제 학술 대회를 열어, 알제리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법과학 협력망을 넓히고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알제리는 아프리폴*의 본부가 있는 북아프리카 치안 협력의 중심지인 만큼, 이번 사업이 아프리카 전역의 과학수사 발전을 이끌고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그동안 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경험을 살려, 이번 알제리 사업을 아프리카 지역과의 법과학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며,“알제리의 과학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튼튼한 국제 협력망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증진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1년, ‘단순 복구’ 넘어 ‘혁신적 재건’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현재까지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공공시설* 복구는 총 1,031건 중 440건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림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인프라 복구도 공정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자가 신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산불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 총 3,358세대, 5,545명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은 이재민은 2,531세대, 4,354명이다.이후, 주택 신축·매입·임차 등을 통해 295세대, 531명의 이재민이 퇴거*함에 따라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은 총 2,236세대, 3,823명이며, 이 중에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인 343세대, 671명도 순차적인 퇴거를 앞두고 있다.그 외 잔여 세대 중 986세대는 마을 전체가 소실되어 마을기반 복구 및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순차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세대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주택 신축을 통한 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토지 미소유, 신축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하거나 임시조립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시조립주택 입주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마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재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구호·심리 지원 등 현장 지원에도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 및 유선 확인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에 대해 전기·가스·소방·난방설비 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했다.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총 23,468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지원했다.또한, 지역별 심리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맞춤형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정부와 피해지역 지방정부는 단순한 시설복구를 넘어 피해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하고 그 외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우선적으로는 복구계획에 따라 확정된 1조 8,800억원 규모의 피해자 지원 및 복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또한, 농·임·어업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복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안전법」개정 사항을 산불 피해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복구계획 수립하여, 추가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그 외 부족 부분의 보완을 위해, ｢산불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해 체계적인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기구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1년의 노력에 이어, 피해 주민들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1년 간의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회복’을 돕는다.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수 현황을 꼼꼼히 관리하는 한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사실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례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구제와 재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 치료비,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아울러,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건 사업도 추진한다.농·임업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불로 인해 생육이 저하된 농산물, 임산물 피해를 보전하고, 농·임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피해지를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만드는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이를 통해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구축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특히, 고령화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교통·에너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피해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정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1년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손을 잡고 긴급한 복구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라며,“정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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