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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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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비후성 심근병증 발병 기전 규명, 물고기 모델로 원인 유전자 확인
[국회의정저널] 국립보건연구원은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전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제브라피쉬는 사람 유전자와 약 70%가 비슷하고, 질병 관련 유전자의 약 82%가 보존되어 있어 질환 및 유전자 연구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ATF3가 과발현될 경우 심장비대 및 전기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연구진이 사람의 ATF3 유전자를 제브라피쉬 심장에서 발현하도록 유도한 결과, 정상에 비해 심장 크기가 약 2.5~3배 증가하고, 심근세포가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났으며, 심장 근섬유 구조 이상과 섬유화가 증가하는 등 심장 조직의 손상이 관찰되었다.전사체 분석에서는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고, 세포 증식 관련 유전자 발현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ATF3 과발현이 심장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동반한 심장비대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연구책임자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김원호 부장은 “이번 연구는 제브라피쉬에서 ATF3에 의한 심장비대 및 기전을 처음으로 밝힌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 기전과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브라피쉬 모델은 사람에서 발견된 유전자 변이의 기능을 빠르게 확인하고, 대규모 약물 스크리닝에도 활용할 수 있어 질환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며, “제브라피쉬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 기반을 강화해 다양한 질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중요한 성과”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문체부, 방탄소년단 공연 고액 암표 의심 사례 4건, 105매 경찰 수사 의뢰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인기 공연의 암표 매매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제재에 나섰다.문체부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인 1매, 양도 불가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예매 정책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암표 총 1,868장에 대한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문체부는 해당 공연들이 예매정책상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의 경우, ▴모바일 정보무늬 시스템으로 캡처 사용이 불허되며, 최초 사용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입장 시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지정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패용토록 하고, ▴화장실 등 이동에 따른 출입 시 팔찌 확인은 물론이며, ▴입장 후에도 현장에서 무작위로 본인확인을 하여 적발 시 퇴장 조치를 하는 등 양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더불어, 주최 측은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여 예매정책 위반 거래를 적발하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실패 시 취소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탄소년단 공연의 경우 암표를 구매한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공연 관람이 불가할 수 있어 팬을 포함하여 관람을 계획 중인 경우 티켓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문체부는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원, 사업자의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또한, 3월 5일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관계기관 및 주요 티켓예매처, 중고거래플랫폼,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위법령 마련, 대국민 홍보 등의 협력은 물론 암표 판매 게시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자정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더해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경우 주최 측이 추가 티켓 예매를 공지한 만큼, 이를 전후로 암표 판매 게시글과 그로 인한 사기 범죄 가능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최 측과 예매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매 정책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와 함께 엄격한 현장 본인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재차 요청하고, 매크로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의 경우 암표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던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에 더해, 3월 11일부터 고양 공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와 키워드 필터링 조치를 완료했다.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암표는 구매자가 없으면 사라질 문제”라며, “암표는 주최 측의 예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화된 현장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0
서울 지하철 연간 24억 명 수송
서울 지하철이 지난해 총 24억 4,247만 9천 명의 시민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호선 잠실역은 3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유지했으며, 2호선은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한 노선이었다. 또한 1호선 서울역은 GTX-A 개통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역사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 둔촌동역도 승하차 인원이 지난해 대비 39% 늘어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실적을 집계하고 노선‧역사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노선별 수송 규모와 역사별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민 이동 흐름과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지하철 운영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송 인원은 총 24억 4,247만 9천 명으로 하루 평균 669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하루 평균 660만 5천 명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호선별 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2호선이 하루 평균 198만 8천 명을 수송하며 1~8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다. 2호선은 서울 도심을 순환하면서 주요 업무지구와 상업지역, 주거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시민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2호선에 이어 5호선은 하루 평균 95만 3천 명, 7호선은 85만 6천 명, 3호선은 81만 8천 명을 수송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노선 역시 서울 주요 생활권과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 밖에도 4호선은 하루 평균 79만 7천 명, 6호선은 52만 2천 명, 1호선은 43만 1천 명, 8호선은 32만 7천 명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별 수송 규모는 각 노선이 연결하는 지역의 특성과 환승 수요, 상업·업무시설 밀집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역사별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2호선 잠실역으로 나타났다. 잠실역은 하루 평균 15만 7,600명이 승하차하며 서울 지하철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객이 오간 역으로 집계됐다. 잠실역은 석촌호수와 인접해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벚꽃축제와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등 각종 행사가 더해지면서 이용객 규모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세대의 ‘핫플’과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2호선 성수역은 하루 평균 10만 2,489명이 승하차하며 처음으로 승하차 인원 10위권에 안착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5만 6천 명으로 42위에 그쳤으나 성수동의 성장과 함께 2021년 첫 20위권에 진입한 뒤 매년 순위가 상승했다. 홍대입구역은 하루 평균 15만 3,298명, 강남역은 15만 2,232명, 서울역은 13만 9,553명이 승하차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문화 중심지임을 보여줬다. 이 밖에도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삼성역, 고속터미널역, 선릉역이 약 10만 명 수준의 승하차 인원을 기록해 상위 10개 역에 포함됐다. 전년 대비 승하차 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역은 서울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역의 승하차 인원은 2024년 하루 평균 10만 5,634명에서 약 32%(3만 3,919명) 증가해 2025년 13만 9,553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에는 2024년 12월 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역) 개통에 따른 환승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 둔촌동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2024년 1만 7,498명에서 2025년 2만 4,322명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약 38.9% 늘어나 이용객 증가율이 높은 역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 인기로 이용객이 늘어난 이촌역과 ‘핫플’로 자리 잡은 성수역, 대형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마곡역 역시 각각 약 16~17%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자세한 역별‧호선별 수송 실적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알림마당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수송 통계는 시민 이동 흐름과 도시 활동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수송 통계를 통해 노선별 이용 규모와 지하철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지하철 운영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3.10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로 지역의 활기를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월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는 도시이다.▸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선정되어, 202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20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91.2%에 달한다.올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도래,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 대응 등에 발맞춰,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개 중 9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의 색깔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는 인공지능·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연번 지자체 분야 주제 1 강원 정선군 지역 현안 배우며 머무는 정선, 평생학습 런케이션 * 학습여행 매니저 양성과정 등 2 대구 수성구 인공지능· 디지털 디지털로 연결된 세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 스마트 시니어 교실 등 3 부산 연제구 인공지능· 디지털 부산의 디지털 신항로를 개척하는 학습도시 연제 * 디지털 항해 준비학교 등 4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 인공지능· 디지털 자연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락세권 조성 * 락 동강 인공지능 생태해설사 양성과정 등 5 전남 곡성군 지역 현안 로즈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 장미산업 기본교육 등 6 전남 나주시 지역 현안 배·따·기 * 생활기술 자격 취득, 퇴직자·중장년층 실습 등 7 제주 제주시 인공지능· 디지털, 지역 현안 공간을 잇고 세대를 잇는 초연결 평생학습도시, 제주시 * 근거리 학습공간 ｢혼디 배움터｣ 지정·운영 등 8 충남 천안시 인공지능· 디지털 스마트 도시 천안, 평생학습으로 날개 달다! * 인공지능 및 디지털 자격증 취득과정 등 9 충북 충주시 인공지능· 디지털 인공지능으로 빚어내는 충주의 숨결, 「충주 빠지다」 * 테스트 생성형 인공지능 과정 등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9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다.*평생학습도시 수 : 201개 → 206개연번 지자체 주제 주요 프로그램 1 강원 고성군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중심 청정 배움터 고성 디지털 마실 리빙랩 외 7개 2 경북 김천시 무한대로 평생학습도시 김천 김천시 신중년사관학교 외 7개 3 경북 울릉군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 에메랄드 울릉 울릉아카데미 외 13개 4 서울 서초구 배움으로 하나되는 품격있는 평생학습도시 서초구 우리동네 10분배움터 외 17개 5 전남 장성군 문불여장성, 배움의 문이 되는 도시 청년 로컬창업 프로젝트 외 19개 아울러, 물적·인적 기반이 결합된 광역 단위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대학, 기업 등과 여러 평생학습도시가 함께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진흥을 선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디지털, 고령화, 지역 현안 등에 특화된 5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연번 지자체 분야 주제 1 경남 인공지능· 디지털 서부경남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경남형 인공지능 러닝 블룸 프로젝트』 2 광주 고령층 내 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고령 평생학습도시 광주 ‘내 일이 빛·시·나’ 3 서울 인공지능· 디지털 미래를 스마트하게 디자인하는 ‘디지털‧인공지능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서울 4 전북 지역 현안 로컬학습시대를 여는 동고동락 학습프로젝트 5 충북 지역 현안 도민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중심, 충북!교육부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에 각 3,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광역형은 각 5,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추어 예산을 함께 지원하고, 교육부와 함께 우수사례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2026년은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혁신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다.”라고 말하며, “지역 평생학습이 인공지능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주민과 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0
2025-2026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364명, 전년대비 1.09배·사망자는 1.75배 발생
[국회의정저널]
by 석현수 기자 -
2026.03.10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0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PPWR : 기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규정.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구비 의무, 유해물질 제한,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확보, 과대포장 금지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한편, 세미나 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사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PPWR 대응과 관련한 1:1 전문 상담 및 컨설팅도 병행될 예정이다. 별도로 마련된 상담 부스를 통해 6개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PPWR 관련 세부 내용 설명, 실무 대응 및 전략 등을 1:1로 상담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EU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중요한 전략시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7%가 증가한 7.7억불이었다.”며, “EU 포함 국가별 식품 관련 규정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적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0
과기정통부,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오전 10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태양전지 분야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전지 기술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 방안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태양전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 분야 전문가들과 K-문샷 사업 내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및 단계별 이행안과 초격차 기술의 확보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또한 K-문샷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발표에 이어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원하여 확보한 혁신적인 태양전지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였다.특히, 서울대학교 김진영 교수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증현 박사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탠덤 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여 2025년 미국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 태양전지 효율 순위*에 등재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내 태양전지 기술의 잠재력을 소개하였다.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태양전지 효율 순위: 태양광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공신력 있는 순위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 기관, 산업 기술종합연구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 유럽 태양광 시험 설치 시설 등) 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효율만 등재 가능이외에도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안정성 및 내구성 향상, 안티모니 칼코젠 무기 박막태양전지 기술 개발,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계 박막 기반 초경량 다변형 다중접합 기술 및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삼중접합 원천기술 개발 등 태양전지 분야의 다양한 성과들이 공유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고 신시장을 개척·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격차 태양전지 원천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을 요청하였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 “태양전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밝히며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즉각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0
농식품부, 2026년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김종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재관·파견관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농식품 및 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선봉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국내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 차관은 “이번 회의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한민국 농정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재관 및 파견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9
지하철 승강장서 3억 원 가방 발견, 역직원 신속 대응으로 유실물 반환
지하철 역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현금 3억 원과 귀금속이 들어있는 가방이 2시간 30분 만에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새벽 1시경 1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현금 약 3억 원과 귀금속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해 주인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1호선 종로3가역에서 근무하는 이민호 대리는 6일 오전 0시 55분경 마지막 열차를 확인하며 시청 방면 승강장을 순회하던 중 승차 위치 8-2 부근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검정색 가방을 발견했다. 이 대리는 유실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방 안에 현금 다발 3개(약 3억 원)와 목걸이와 귀걸이 등이 담긴 귀금속 상자 5개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유실물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인근 파출소 경찰관 2명과 유실자가 함께 역을 방문해 가방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인계가 이뤄졌다. 가방 주인은 금세공업 관련 종사자로 확인됐으며, 승강장 의자에 가방을 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하철에 탑승해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객은 같은 날 오후 12시경 종로3가역을 다시 찾아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역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가방을 잃어버리고 크게 마음 졸였을 승객을 생각하니 빨리 찾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역사 순회와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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