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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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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이륜차 후면 번호판, 더 크게·더 또렷하게 … 불법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강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이번 개편안은 ’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및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새로운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9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원주 등지에서 '2026 해외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외래관광객 3천만명 조기 달성을 위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17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는 '2026 인바운드 관광 비즈니스 데이'가 열렸다.지자체, 관광업계 및 유관기관 등 고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는 중화권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권역별 마케팅 전략과 대표사업을 소개했다.이어진 트래블마트에서는 참가자 대상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현지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했다.이튿날에는 원주 본사에서 공사 사장 주재로 '외래객 3천만 유치 전략회의'가 이어졌다.전 세계 30개 해외지사장이 참석해 권역별 전략과 특화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해외지사와 국내지사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지역공항과 연계한 방한객의 분산 유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공사는 '포스트 에이펙'과 연계한 지역관광 현장 점검도 나선다.올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안동 '만휴정'을 비롯해, APEC 정상회의의 주요무대인 경주 엑스포공원과 국립경주박물관, 야간관광 명소인 동궁과 월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APEC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 방문 상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은 "공사 해외지사는 K-관광 글로벌 마케팅의 전초기지"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계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APEC 등 대형 메가이벤트의 유산을 지역관광 활성화로 연결해 외래객 3천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제18차 한일 중남미국장회의 결과
[국회의정저널]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3.18. 한국을 방문한 이시제 모토유키 일본 외무성 중남미국장과 제18차 한일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양 국장은 최근 중남미 각국의 선거 결과를 비롯한 역내 정세 변화와 주요국의 대중남미 정책 등 대외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 및 진출 현황,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아울러, 양 국장은 한일 중남미국장회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과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한 양국의 대중남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FEALAC : 동아시아 16개국과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이번 회의는 중남미의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협력을 중남미로도 확대하고,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조달청, 국내 제조업체 찾아 원자재 수급 애로 청취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1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하이호경금속㈜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하이호경금속㈜은 알루미늄 순괴를 원료로 제련·정련 및 합금을 통해 산업용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자동차·전기전자 분야 중소 부품업체에 알루미늄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서일수 대표는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알루미늄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시아 시장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실수요업체의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불안을 느끼지 않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제도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긴급 점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하였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물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이 한뜻으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조달청, 조달의무구매 자율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다수공급자계약협회를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 대상인 118개 세부품명의 해당 조달기업을 포함한 33개사 조달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 참여 관련 애로사항 및 올해 추진하는 물품 구매분야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참가 기업들은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조정, △품목별 합리적인 계약기간 적용, △민간거래실적 제출의 합리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사항을 건의했다.한편, 조달청은 이날 마스협회 간담회 이후 “중동 상황 위기 대응 일환”으로 아스콘 업계를 만나 유가 연동 품목의 가격동향 및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변동 시 신속한 수정계약 및 공급상황 문제 발생 시 납기 연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약속했다.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올해는 공공조달개혁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하고, 조달가격은 합리화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낸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먼저, 전남 완도군은 MZ세대를 겨냥해 실제 전복과 똑같이 생긴 ‘전복 쿠션’을 답례품으로 개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며 기부금을 끌어올렸다.강원 홍천군은 기부금을 활용해 김영하 작가, 태원준 여행작가, 차인표 배우 등 유명 인사를 초청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기금사업 모델을 제시했다.전북 부안군은 야생벌 서식지 보존을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인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정부는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만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도 4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배포한 ‘답례품 품질관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수급 관리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답례품 품질관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부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례품 공급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적 기부액 1,515억 원 달성에 기여한 한국세무사회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민재 차관은 “지방정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금된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기부자를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봄을 맞아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체험형·관광형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봄의 정취를 지역의 답례품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농식품분야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농식품 산업 전반에 적용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3월 19일부터 공고한다.이번 사업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로,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유통·가공, 농촌 생활서비스 등 농업·농촌·식품산업 영역에서 AI 기반 응용제품의 상용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①1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5개와 ②2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0개 등 총 2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평균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현안해결을 위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로,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수요 및 가축질병예측, 수확·방제 자동화, 자율주행 기반 농작업, 농촌 교통모델 등이 포함된다.사업공고는 3월19일부터 4월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AI기술을 농업 생산, 유통,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하여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인공지능,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 입은 119”… 소방청, ‘차세대 통합 체계’ 밑그림 그린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18일 첨단 전자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 ISMP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 등 첨단 전자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게 된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기반’의 구조와 기능,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차세대 체계 설계를 위한 핵심 검토 내용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인공지능 기반 119 신고 분석 및 지능형 상황 판단 지원 체계 마련 △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 기반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체계 운영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 국가 단위 대형 재난 대응 및 시·도 간 끊김 없는 광역출동 체계 강화 △ 현장 대원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돕는 현장 대응 기반 설계 등이다.소방청은 이번 ISMP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정보화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119체계를 기반화·지능화·세계화하여, 소방청의 미래 핵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빠르고 빈틈없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차세대 119통합체계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중단 없는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밑그림 설계 작업을 시작으로 시·도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 광역 대응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8
산불 발생 원천 봉쇄”… 소방청-한국화재보험협회,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위해 맞손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 주택의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의 자동 조기 진압으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에 인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는 산불의 주요 발화원 중 하나로 꼽힌다.실제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68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9명의 사상자와 약 7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선제적인 차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소방청은 지난 18일 오후 경남 함양군 덕평마을에서 소방청 119대응국장,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경남소방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마을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화재 취약 가구에 소화기를 직접 설치하며, 관할 소방서의 봄철 산불 대응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보급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총 1,400개 규모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2026 안전문화 홍보’ 기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보급 대상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 산림 인접 지역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소화기를 일괄 구매하면, 각 지역 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협력하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치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급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주위 온도가 72℃에 달하면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방출해 초기에 불길을 잡는 장치로, 화목보일러실 천장에 설치되어 화재 진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안전문화 홍보를 통해 총 9,846개의 소화 장비를 보급해 왔다. 양 기관은 2026년 이후에도 이러한 민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여, 전국적인 화재 예방 문화 확산과 무상 보급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정책이며, 이번 민관 협력으로 보급되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안전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조한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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