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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고혈압 예방·관리, 6대 수칙과 함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및 수칙별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고혈압성 질환은 혈압이 정상범위를 넘어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다.고혈압은 초기 증상 없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켜 주요 장기에 영향을 일으켜 뇌질환, 심장질환, 콩팥병, 안질환, 혈관질환 및 어지러움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질병관리청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자 2.9%p, 여자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혈압 유병률 증가를 고려해 연령표준화를 적용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대비 각각 4.5%p, 6.0%p, 8.0%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5명 가량만 고혈압 조절이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에 맞춰 고혈압 유병률 및 조절률 개선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짜게 먹는 식습관 개선, 주기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압약 복용 등 생활습관 개선을 담은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과 수칙별 실천지침을 배포한다.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청 사회관계망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한고혈압학회 등과 협업해 이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속 고혈압 자가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힘쓴다.한편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질병관리청은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혈압 측정 캠페인 “K-MMM26”을 202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본 캠페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6년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 지역별 정해진 날짜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혈압측정 및 질환·건강생활실천상담 등을 실시해, 혈압 인지도 향상 및 혈압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신체활동, 체중 관리, 금연 및 알코올 제한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 전략”이라고 전하며 “평상시에도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을 생활화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2026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 가 ‘2026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8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식품안전나라’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전문 정보까지 29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방문자는 2,999만명에 달한다.‘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우리 동네 식품안전 정보 △회수·판매 중지 식품 정보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정보 △나트륨·당류 저감, 영양성분 표시 정보 등 다양한 식품안전 생활밀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통해 식품안전 데이터를 호출·활용할 수 있다.또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표 캐릭터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식품안전 퀴즈를 쉽고 친근하게 풀면서 이해도를 향상하도록 한입 퀴즈로 개편한 바 있으며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창구를 통합해 모바일 신청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통합인증’ 도입 등으로 시스템 화면 및 메뉴도 대폭 개선했다.이번 대상 수상은 소비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8년 연속 수상으로 대국민 식품안전정보 대표 포털인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필요로 하는 정보 콘텐츠·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로부터 공공서비스로써 활용 가치가 제고되었다이 증명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개선해 국민 누구나 식품안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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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초능력 배우러 과학관으로 출동 『초능력 영웅 박람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과학 축제 ‘초능력 영웅 박람회: 비밀 아카데미 신입 요원 모집’ 행사를 5월 16일~17일 양일간 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여름 창의 나래관에 초능력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선보일 신규 전시관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 활성화 행사로서 전 세계 초능력 영웅 캐릭터들이 국립중앙과학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밀 요원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축제 형태로 진행된다.관람객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상상 속의 초능력이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통해 실제 구현될 수 있음을 쉽고 흥미롭게 체감하며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행사 동안 초능력과 첨단기술 관련 문제를 푸는 ‘입학시험’을 시작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초능력 훈련’,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사진 촬영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방문’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한, 주 무대에는 초능력이 첨단기술과 연계됨을 이해할 수 있는 ‘O/X 퀴즈쇼’,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함께 창의 나래관까지 행진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 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인 ‘초능력/영웅 잔치’는, 평범한 재료들이 관람객의 창의력과 만나, 나만의 초능력을 첨단기술과 독특하게 연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짜릿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사전 신청을 통해 ‘초능력/영웅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입학시험’ 면제로 바로 초능력 훈련을 할 수 있고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참가자를 위해 현장에서도 일부 소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초능력/영웅 잔치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정보 무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상상 속의 초능력이 현실의 첨단기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아이들이 온몸으로 즐기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5월 3번째 주말, 나만의 초능력을 입고 과학관으로 출동해 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여름에 공개할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08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추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by 석현수 기자 -
2026.05.08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국회의정저널] 양경숙 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5.7.‘라우라 페르난데스’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1962년 수교 이후 60여 년간 이어온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양 특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코스타리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점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현지 진출 우리 기업과 재외동포들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페르난데스’ 신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코스타리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 교통,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아울러 신정부에서 한국과의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코스타리카의 공공사업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양 특사는 또한 이날‘에프라임 셀레돈’ 코스타리카 공공사업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열차, 도로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고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각국 정상, 대표단과 친교의 장을 가졌다.한편 양 특사는 5.8.‘페르난데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에 참석하고 신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양 특사는 5.8. 코스타리카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2021년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국이 수립한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페르난데스’ 신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08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08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과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에 참여할 기관 및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여행은 여행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 및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관광을 통한 성장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여행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청소년 4천 명과 장애인·고령자 등 800여명을 포함해 총 4800여명 규모다.선정 기관 및 참가자에게는 교통, 식사, 숙박, 입장료, 체험비, 여행자보험 등 일체가 포함된 여행이 무상으로 제공된다.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 ‘마음에는 쉼표, 꿈에는 느낌표’의 참가 대상은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등이다.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당일형 및 체류형 17개 코스를 마련했다.참가 청소년들은 에듀·레저·힐링을 테마로 경주, 부여, 파주, 여수 등 다채로운 지역여행을 즐길 수 있다.나눔여행 ‘함께 가는 여행, 함께 누리는 행복, 동행동행’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참가자들은 전국 열린관광지를 거점삼아 1박 2일로 장애 유형별 맞춤 코스를 여행하며 신규 열린관광지를 점검하는 ‘소비자 평가단’역할도 수행한다.모든 일정에는 전문 인솔자가 동행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문지영 열린관광콘텐츠팀장은 “지난달 열린여행주간 나눔여행은 2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뜨거웠다”며 “지난해 참여한 청소년 대상 조사에 따르면 단 하루의 여행만으로도 행복감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올해는 참가 대상과 코스를 대폭 확대해 여행 사각지대에 있는 5천여명의 국민에게 선물 같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08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공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했다.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관리업 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84.6, 임대업 84.0, 감정평가서비스업 80.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발업 45.8, 공인중개서비스업 34.3, 자문서비스업 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다음 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100.3, 관리업 89.5, 감정평가서비스업 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90.7, 관리업 87.8, 임대업 82.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문서비스업 30.4, 공인중개서비스업 34.4, 개발업 42.8 등은 낮게 나타났다.현황 대비 전망의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자문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발업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로서 업종별 체감경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경기판단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앞으로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통해 5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08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국회의정저널] 국민의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하루 평균 교통량은 16,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3,983개 지점에서 진행됐으며 도로건설 계획 수립과 교통수요 분석, 도로 설계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다’ 25년 한해 동안 도로 통행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한 일교통량은 16,416대로 나타났으며 일교통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증가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또한,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도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52,888대, 일반국도는 13,071대, 지방도는 5,910대로 고속국도의 교통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12,003대로 전체 7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화물차 4,110대, 버스 303대 순으로 나타났다.전년과 비교하면 승용차와 화물차의 교통량은 각각 증가했으며 버스는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주간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교통량이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 구간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모두 수도권 주요 간선 구간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서운 구간이 하루 평균 224,238대로 가장 많았고일반국도는 77호선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5,815대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방도 역시 수도권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게 나타났으며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평균 일교통량 127,538대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교통량 조사 결과는 도로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 값으로 각 도로관리청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량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5월 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07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07
전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바로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사는, 도공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도성회는’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 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세부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점도 확인됐다.또한,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도공은 ‘25.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 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상기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또한, 도공은 시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해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에 대한 검토나 공사진행 상황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도 도공은 ‘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없이’15년 12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해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06
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해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케이-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케이-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활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저품질의 수입 원초를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산 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김 원초부터 가공·유통 및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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