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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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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최보라 경기도의원, “폭증한 아동돌봄 성과 외면하고 정책연구 전액 삭감… 현장 데이터 사장하는 무책임 행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정책 성과 평가 체계 부실을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지난 6월 결산 심사 당시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편성된 6천만원의 정책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짚으며 약속 파기 사유를 질문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4년 사업 도입 초기 연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 별도 예산 수반 없이 자체 연구로 추진하기로 협의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최보라 의원은 “도입 첫해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급증하고 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연구도 해보기 전에 결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별도 예산 없이 재단 자체 역량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식의 즉흥적인 답변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도입 이후 돌봄 아동 수가 5배나 급증하고 올해 8월에는 신청 폭주로 신규 접수가 조기 중단될 만큼 도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도민의 헌신으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활동 내역과 보고서는 향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소중한 정책 자산인데, 이를 단순히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직무유기”고 질타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설령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더 나은 돌봄 정책의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환류 체계를 끝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올해 6월 기준 140곳의 공동체에서 3226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
by 편집국 -
2026.09.10
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이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날 조명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남부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와 함께 판교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등 첨단산업 거점이 집적되면서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만성적인 도로 교통정체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0.7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경기도와 4개 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분석 1.2를 확보해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히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경기남부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는 핵심 인프라”며 “경기남부의 만성적인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명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담긴 경기남부 도민들의 간절한 성원과 염원이 정부에 잘 전달돼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제5기 경기여성 정책네트워크 출범 축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기 경기여성 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현장과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출범식은 단순히 새로운 기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여성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약속의 자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변화를 만들어 갈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와 여성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성평등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회를 얻고 누구나 차별과 불안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더 공정하고 더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부의장은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부의장은 “변화는 연결에서 시작된다”며 “여성의원들의 정책적 역량과 여성단체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넘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갈 때 정책은 비로소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도 현장과 함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제도가 되며 그 제도가 다시 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제5기 경기여성 정책네트워크는 경기도 여성정책의 발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의원 등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로 향후 다양한 여성 현안에 대한 소통과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10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외면한 일방적 예산 삭감 집중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열린 교통국 대상 질의에서 경기북부 복지택시 예산 감액과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차량 예산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 수단 마련과 철저한 사전 검토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한승훈 의원은 먼저 주민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교통복지 사업인 ‘경기북부 복지택시’예산 중 도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한 의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시군비 2억 6800만원까지 연쇄 축소되어 총사업비가 3억 8300만원가량 대폭 삭감된 상황을 지적했다.한승훈 의원은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노선버스가 미비해 복지택시 의존도가 절대적인 66개 마을 주민들의 운행 횟수 축소 영향에 대해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나 사전 조율이 극히 미흡했다”며 “도 재정난을 이유로 교통 오지 주민들의 발을 다투어 묶을 것이 아니라 똑버스 투입, 맞춤형 버스 증차, 국비 지원 사업 전환 등 실질적인 대체 교통수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이어 한승훈 의원은 당초 2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감액된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차량 제작’ 사업의 행정 부실을 날카롭게 꼬집었다.한승훈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6년 경기도 주요업무계획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업 타당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반영된 전형적인 예산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기술적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2억원의 도민 세금을 세웠다가, 단 1원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 감추경 처리한 것은 도민 세금과 재정 기회비용을 심각하게 방치하고 낭비한 무책임한 행태”고 강하게 질타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정작 시급한 교통 오지 주민들의 복지택시 예산은 삭감하면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편성된 22억원의 예산은 방치하다가 감추경으로 털어내는 불균형한 예산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교통 정책은 도민의 기본적 이동권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예산 수립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함께 교통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경기도의회 유재수 의원, “도민 안전·민생 직결 예산 감액 신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수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도민 안전 및 중소기업 지원과 직결된 주요 사업 예산의 감액과 취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유재수 의원은 먼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가 道의 비상재정 상황 선언에 따른 시급성 재평가를 이유로 갑자기 취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유 의원은 “해당 박람회는 2024년 기준 58개사가 참여하고 2364명의 관람객이 찾을 만큼 중소 건설사들이 보유한 신기술과 노하우를 홍보하고 실제 건설 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며 “비록 다른 유사 박람회에 일부 부스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도비 100%로 지원되던 독자적 홍보 통로가 축소되어 중소 건설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회성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또한 유재수 의원은 ‘도민감리단 운영’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라는 본래 취지에 맞춰 예산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장 점검 시기 미도래 등으로 조정된 예산에 대해 “올해 감액된 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본래 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진행된 건설본부 질의에서 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80억원이 감액 편성된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을 언급하며 도민 안전 예산 보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도로 하자 및 포트홀 등으로 인한 영조물 배상 사고 건수는 총 1412건에 달한다.유 의원은 “포트홀 및 도로 하자는 도민들의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생 안전 이슈”며 “아무리 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안전 예산은 감액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유재수 의원은 “안산 반월·시화를 비롯해 도내 산업단지 배후 지역 등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도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경기도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건설분야 관행적 예산 부풀리기와 민생예산 삭감 끊어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관행적인 예산 부풀리기와 주요 민생·안전 예산 감액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엄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한승훈 의원은 먼저 건설국 세출 예산이 기정액 대비 12.9%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뒤 추경에서 털어내는 행태는 타 분야 민생 재원의 적기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전형적인 재정 비효율”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한승훈 의원은 양주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 예산이 당초 200억원에서 95%나 삭감되어 10억원만 남은 사례를 꼬집었다.특히 도로 노면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 예산도 95.4%나 무더기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포트홀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건설본부가 경기융합타운 정산금 및 환급금 총 19억 3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적기 조치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공정률 98%에서 멈춘 주변도로 확장 공사와 21%에 불과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용시설물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세밀한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道 재정이 어렵더라도 단기적 절감보다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향후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감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예결특위, 충남도 2회 추경 1억 4,224만원 삭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2건, 1억 4224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충청남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9258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101억원보다 843억원 감소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2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267억원과 52억원 증가했다.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해 조정했다.주요 삭감 내용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등 총 2개 사업이다.황재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10
인천시의회 전재운 의원, 버스준공영제 3천118억원…30%가 사모펀드 소속 업체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전재운 의원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운영 실태와 공적 재원 관리·감독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제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이날 시정질문은 전 의원이 요구해 시가 제출한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2022년본 및 2025년 개정본 등을 대조한 결과를 근거로 진행됐으며 전 의원은 집행부에 책임을 묻기보다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밝혔다.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최근 5년간 1조2천672억원이 집행됐으며 전액 시비다.올해는 본예산 2천582억원에 이번 회기에서 심사 중인 제2차 추경안 536억원이 더해져 3천118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 3천억원을 넘어서게 된다.전 의원은 요금 인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1년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지난 2023년 10월 시내버스 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 결과, 2024년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509억원 줄었으나 이듬해 곧바로 419억원이 다시 늘었고 추경안까지 반영되면 요금 인상 이전인 2023년보다 오히려 303억원이 많아진다는 것이다.사모펀드 소유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시가 제출한 ‘사모펀드 현황’에 따르면 인천 시내버스 34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 차량 624대를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9개사에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최근 5년간 3천821억원으로 전체의 30% 안팎이다.배당의 재원과 관련해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교통국장은 “배당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나간다고 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관리·감독 실적도 공백이었다.이행협약서 제2조제1항제14호는 부실운영 일곱 가지를 정하고 별첨1에서 유형별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모펀드와 직결되는 배당 제한 규정 위반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 전·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등 세 유형은 6년간 처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전체 12건 중 벌점 부과도 2024년 임원의 법인 차량 사적 사용 15점 한 건뿐이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개정 체결된 이행협약서를 두 판본 대조한 결과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제15조제1항의 차량 종류에 ‘전기·수소’를 추가하고 제23조제5항의 인용 조례명을 정비한 것뿐이었으며 사모펀드 배당과 지분 매도를 다루는 제2조제1항제14호와 시가 협약 체결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외국자본 매각 금지와 총이윤 범위 내 배당 제한을 혁신방안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으나, 아홉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그 내용이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함께 짚었다.이에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2차 추경안 536억원의 산출 근거와 사모펀드 소속 9개사 배분 규모 명진교통 매각 시 사전협의 이행 여부와 협약 제20조에 따른 조사·검사 실적 표준운송원가상 정비비·복리후생비 지급 구조와 안전·종사자 처우 연동 방안 2027년 사모펀드 만기 대응 계획과 요금 인상에 선행할 재정 누수 차단 대책 등 4가지를 질의했다.전재운 의원은 “인천시에 통제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발동될 수 없게 설계된 요건과 행사되지 않은 권한이 있었을 뿐”이라며 “새는 곳을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린다면 3년 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준공영제의 목적은 버스회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박찬대 인천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버스운송업체의 운송 적자액을 지원해 대시민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 536억원에 대해서는 2025년 인건비 3% 인상분 113억원 2026년 증차 30대 운송비용 증가분 105억원 보유비의 1% 물가상승률 반영 10억원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금 부족분이라고 설명하며 사모펀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기준을 적용해 정산받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2026년 임금협상이 4.5% 인상으로 타결되면서 118억원의 재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정리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요금에 대해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체의 요금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어 관리·감독과 관련해 박 시장은 “2024년 명진교통 매각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양수·양도 신고서 제출과 재무건전성 유지확약서 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행됐다”고 답변했다.또 “매년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며 “2025년 배당성향은 전체 평균 117%, 사모펀드 소속 업체는 157%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이어 “적정한 배당이 이뤄지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모펀드사와 투자계획·인수의향서를 공유해 실제 운영 업체로의 매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계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만기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다만,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제재 수단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신미숙 경기도의원, 국비 받은 공모사업도 도비 없어 추진 차질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까지 교부받고도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지적했다.이날 집행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곳이 선정돼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비가 교부됐으나, 도 재정 여건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직접 신청해 선정된 사업이 관련 행정절차까지 마치고도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담당 부서와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여성가족국의 국가 공모사업 현황을 질의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활용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시·군이 도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교육재정부담금 결산차액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향후 추가 세수 전망을 토대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 비중이 각각 절반가량인 점을 확인했다.카드 지원액 대비 실제 사용액과 이용처, 지원 효과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아동이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짚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한 예산은 함께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사업, 부지 협의 누락 및 졸속 행정… 원점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9일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에 대해 치밀한 사전 검토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탁상·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본 사업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명목으로 추진해 왔으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상정한 것과 관련해 안산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지난 2026년 8월 27일 안산시 공원과 및 에너지정책과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해당 부지 임대차 계약은 ‘협의된 바 없음’ 이며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장 의원은 사업 추진 반년이 넘도록 “지자체 간 사전 조율도 없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안산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시와 수탁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또한 장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 8월 25일 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사회연대경제’ 측에 공문을 보내, 단 이틀 만인 8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자부담 8억원 증빙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통보한 처사를 정조준했다. 공공기관도 몇 주가 걸릴 검토 작업을 민간 단체에 2일 만에 요구한 것은 재정 부실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위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계속해서 장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경기도의 부실한 사전 행정 처리에 대해 안산시민과 수탁기관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본 사업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액 전부를 증액시켰다”며 “이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에서 질의·지적한만큼, 집행부는 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9월 추경 및 향후 추진 여부를 냉정하게 재정비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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