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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일산서구 주엽동 장애인권익지원협회 고양시지부 '함께하면 아름다운 세상'무료급식소를 찾아 '설맞이 떡국 나눔'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고양축산농협과 농협축산경제 나눔축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봉사자 50여명이 함께해 어르신과 취약계층 300여명에게 떡국 꾸러미를 전달했다.심 부위원장은 이날 배식과 꾸러미 전달에 직접 참여하며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현장 봉사자들과 함께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탰다.이어 "명절일수록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 역시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가 함께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 지원을 위한 행정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초·중·고 석면 제거 사업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전에 생활을 시작하는 공간인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석면 제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사립유치원 역시 엄연한 교육시설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며 "행정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기조를 바탕으로 제도적·재정적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경기도교육청 학생 안전 정책 완성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9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중증발달장애인돌봄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번 방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이한영 운영위원장은 센터를 둘러보며 이용자들의 안전과 돌봄 현황을 확인하고 24시간 돌봄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한영 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돌봄의 무게를 깊이 공감한다"며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분들의 안전한 생활과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한편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사회 적응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 열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하지만 단설 중학교 설립은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중학교가 없어 분당, 판교 내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인 대중교통 편도 30분 소요 이내,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배치 등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도시형 캠퍼스'제도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사항 질의를 통해 "학교 설립 요건이 애매한 상황에서 '도시형 캠퍼스'관련 특별법과 조례가 중학교 설립의 방법론 중 하나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성남 고등지구 사례와 유사한 교통 열악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 기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며 "제도의 취지에 맞춰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등 교육 인프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고 지적하며 "LH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용지 분할 공급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이전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건의안은 12일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 결제 차단 여부, 똑버스 노선 운영,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 등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원 권선구 지역 똑버스 운영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100m도 안 되는 인근 아파트 단지가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똑버스 조례 범위 안에서 노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역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와 관련해서도 "요즘처럼 통신망 장애나 다운 현상이 잦은 상황에서 교통정보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은 통신사 이중망을 갖춰야 한다"며 "KT 광케이블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중망이라고 볼 수 없고 KT망과 별도로 SK·LG 등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함께 구축해 한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일부에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중망의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AI와 통신 기반 행정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통신망 이중화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특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 똑버스,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는 모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한 예산·편의 논리를 넘어서 청소년 보호와 대중교통 접근성,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확산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유 의원은 "지역별 생활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에 묶여 소외되었던 광주시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조성과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지침'개정으로 여주 가남에 대규모 산단이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고 평가하며 "이제는 그간 수지와 판교, 용인의 발전을 위해 물과 전기를 공급하며 희생해 온 광주시가 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차례"고 포문을 열었다.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를 판교와 용인·이천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하고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추진을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광주가 인근 도시의 인프라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데이터 거점으로 거듭나야 지역 경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고질적인 문제인 '빌라 난개발'의 해법으로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제시했다.현재의 면적 규제가 오히려 기반 시설 없는 소규모 개발을 부추겨 학교와 도로가 부족한 기형적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GH나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면적 제한을 과감히 풀어, 충분한 녹지와 인프라를 갖춘 계획적 자족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임창휘 의원은 수변구역 관리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했다.임 의원은 "단순히 하천을 차단하고 방치하는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오염원을 키우고 시민의 접근성을 막는 장벽이 된다"며 "도시개발 계획 안에 수변구역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태공원 등 친환경 시민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2026년 규제 합리화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 TF에 도의회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토부를 상대로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 타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B 사업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이 의원은 "GT-B는 인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국가사업이지만, 그 필요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사실상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진돼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특히 환기구 6번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백운공원 이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기존 위치를 전제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또한, 인천시가 2024년 1월 백운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주민들이 환기구 설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과 이후 제기된 항의에 대해 현수막 게시와 공람공고를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한 사업자의 대응 역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질적인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GT-B 환기구 위치 변경 사례와 비교하며 갈등을 절차와 협의를 통해 관리한 경우와 달리 인천은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추진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했다.이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결정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등 최종 결정권자와 책임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그는 "협의체가 형식에 그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국회와 정부, 사업시행자 등 책임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전제돼야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과 '포천사과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사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정담회는 포천사과 산업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공유하고 생산 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은 포천사과의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과영농조합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 마련, 품목별 농업 해외 벤치마킹 지원 등을 제안했다.김성남 도의원은 "포천사과는 지역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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