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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9일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보상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전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협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와 관련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장물 물량 증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상계획 절차와 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주대책 부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 정주 여건, 자원회수시설, 학교,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LH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주거 공급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 생활체육·문화·복지 기능을 결합한 커뮤니티 복합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의왕시 1-1번 시내버스 증차 추진 성과를 평가하며 광역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해 온 문제가 실제 증차 결정과 시행 일정 마련으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며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의왕은 주요 운수업체 면허가 인접 시군에 있어 노선 조정이나 증차 과정마다 시군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경기도가 교통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또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향후 유사 교통현안 해결 과정에서도 경기도가 보다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막론하고 휴게시설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군 수요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해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형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추진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시를 거점으로 한 'RE100 테크노밸리'및 '30만㎡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제3판교, 일산, 양주, 용인플랫폼 등 도내 첨단 산업 거점 형성 과정에서 경기 동부권의 핵심인 광주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임창휘 의원은 "성남 판교의 AI·R&D 역량과 용인의 반도체 생산 기반을 연결하는 최적의 중간 지점은 바로 광주"며 "두 거점을 잇는 '광주형 테크노밸리'가 경기 동부권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주택실과 협업한 '30만㎡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조성을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RE100-데이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광주를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요구했다.눈에 띄는 점은 기후 위기 대응을 결합한 'RE100 테크노밸리'모델이다.임창휘 의원은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30% 사용과 에너지 자립률 40%를 의무화하는 파격적인 기준 도입을 제안했다.산단 내부 면적만으로 부족한 에너지 확보 문제는 '지역 연계형 발전 시스템'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임창휘 의원의 복안이다.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테크노밸리로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청정에너지 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관광축제 예산 지원 체계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관광축제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균등 배분 방식이 축제 간 경쟁력 확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균등 배분의 실효성을 짚으며 "예산을 똑같이 나누면 당장의 불만은 줄일 수 있겠지만, 축제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방식이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축제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올해부터도 충분히 차등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행정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계적인 'N분의 1'지원 방식 중단 △중앙정부 '문화관광축제'평가지표 준용 △경기도 자체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차등 지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우수한 성과를 낸 축제에는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고 미흡한 곳은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작년 축제 평가 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원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는 구체적인 사유를 따져 물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허원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주의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 누적된 문제"며 "사고 이후의 책임 추궁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에는 △AI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결과 분석·정책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운수업체·운수종사자·도민 대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지원과 시범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 구조로 설계해, 현장 적용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이와 관련해 허원 위원장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후 현장 시연 점검을 통해 장치의 작동 방식과 유지관리 여건 등을 면밀히 살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예산 규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행정국은 시설, 재정, 안전 등 교육 현장의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며 "예산의 변동은 곧 경기도 교육환경 투자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 1467억원이나 삭감 편성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의 특성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결과임을 설명하며 향후 추경을 통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예산을 확보해 학교 신설 및 공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 부위원장은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확보 과정에서 부서의 처절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학교설립과, 사립학교과, 시설과, 학교안전과 등 교육 환경과 직결된 부서들은 예산 삭감 국면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예산 한계로 인해 시급한 개선 사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가 미흡해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예산 집행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제11대 교육행정위원회 임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국·건설본부·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신기술박람회 현장적용 노력 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하천 태양광 시설 홍수피해 고려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건설본부에는 고질적인 명시이월 사업 감소 방안과 지방도 건설사업 및 포트홀, 낙엽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는 책임감 있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인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교통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 심사 등을 실시했다.교통국과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점검 철저 및 노선입찰형 적극 추진을 비롯해 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똑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철도항만물류국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노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원칙 이행, 철도운영 지원예산 검토, 철도 지하화사업, 화물자동차 주차장 규제 해제, 물류창고 건축에 대한 표준안 준수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경기교통공사에는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 전문 인력 및 역량 보완을 주문하면서 사장 공석인 시기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는 해운물류 인력양성사업 취업 활성화, 글로벌 친환경 항만 조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허원 위원장은 "2026년 첫 상임위를 맞아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교통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자"며 "집행부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건설교통위원 모두는 11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를 포함해, 생명 나눔이라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예우 확대와 함께 시설 운영의 합리화도 함께 담겼다.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요금 체계를 선수와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 구분해 정비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이진형 의원은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도의 공익적 실천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헌신 역시 공동체가 존중해야 할 가치"며 "도립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통해 예우를 실질화하고 기증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이어 "사격테마파크는 시설 확충에 맞춰 요금체계를 명확히 정비해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성과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체육을 넘어 체육 전반과 문화·예술 정책까지 관통하는 문화체육 예산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정 보완과 추경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정동혁 의원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린 강릉을 방문했는데 경기도가 종합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묵묵히 헌신해 온 선수들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종합 우승을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체육 예산을 약 40% 증액하고 올해만 67억원을 투입해 훈련비와 장비 지원은 물론 선수들의 생계와 훈련을 동시에 보장했다"며 "이번 성과는 선수 수가 아니라 정책 선택과 투자에서 비롯된 결과"고 평가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 했다는 단순한 결과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도,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전국대회 현장에서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문제는 장애인체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체육 전반과 문화·예술 현장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며 "문화인·예술인·체육인들에게까지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고 지적했다.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예산 2% 시대'를 강조해 왔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다가올 추가경정예산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문화·체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날 설명회는 그동안 회색 펜스로 둘러싸여 있던 체육시설 부지를 주민을 위한 정원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조성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지역 주민 다수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주민들은 정원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와 함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향후 환승주차장 조성 등 장기적인 교통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안도 나왔다.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번에는 꼭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체육시설 부지가 단순한 임시 공간이 아닌 광장동에 꼭 필요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했다.박성연 의원은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이 공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광장동에 꼭 필요한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설명회에 참석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