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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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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가 고령화,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정 기반을 확충한다.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7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계 보전,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증 관리 강화와 경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정책적 지원 성격 명확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세부 항목 대폭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조항 신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기능·구성 강화 △실적 평가 결과의 차기 사업계획 반영 의무화 등이다.특히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아울러 사업 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의무 반영하도록 명시해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유해중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은 충남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급한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은 물론,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성복임의원, “철도 지하화, 수익성에 막혀 도심 단절 방치해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안산선·경부선·경인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관련 예산 감액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계획 발표 지연에 따라 각 노선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일부 감액된 점을 확인하고 종합계획 발표 이후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어 “철도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과제”며 “막대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국토부와 경기도가 함께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성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기존 선로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며 “기존 선로를 유지하면서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 도시공간, 인접 지자체 간 경계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군포와 안양처럼 행정구역이 이어지는 구간은 한 지자체만의 계획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가 광역적 관점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수익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과 주거환경 문제, 도시공간 활용의 제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지역은 지금이 철도 지하화를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홀로 부담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국토부가 재원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수익성·재원·도시계획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이미 드러난 만큼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1
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양평 국지도 예산 확보·사업관리 철저히 해야” 추진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양평지역 국지도 사업의 예산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윤순옥 부위원장은 강하 강상 국지도 건설사업의 국비가 양근대교 사업으로 조정된 경위와 후속 계획을 확인했다.경기도는 올해 보상비 97억 5400만원을 편성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협의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광주 양평 국지도 사업의 국비 감액 사유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경기도는 행정절차로 공사가 늦어져 국토교통부가 사업 간 예산을 조정했으며 현재 보상률은 약 51%이고 공사는 착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윤 부위원장은 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주민에게는 확보했던 국비가 줄어든 것 자체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로 다가온다”며 “2027년 사업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양근대교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일정을 확인했다.경기도 건설본부는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투입해 교량받침 51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7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양근대교 일대는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며 “차로 통제가 필요하면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동절기 여건을 고려해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접도구역 관리비와 제설 평가 상사업비의 감액된 점을 짚으며 “예산 감액이 안내표지와 표주 정비, 겨울철 제설 대응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추가 정비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2027년 본예산에는 도로안전 예산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이행 ‘정의로운 전환 특위’ 구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발맞춰, 발전소 폐쇄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지켜낼 정의로운 전환 전담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의회는 11일 조동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오는 2036년까지 충남 도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으며 우려되는 대규모 일자리 축소와 세수 급감,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으로 국가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확실히 마련된 만큼, 의회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가동해 정부 지원체계와 맞물린 충남 맞춤형 종합 대책을 빈틈없이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임일로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주요 직무 범위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 충격 대응책 마련 △취약 지역·계층 보호 지원 방안 검토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및 신산업 육성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략 수립 등이다.아울러 도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 운용 실태,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주민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조동준 의원은 “국회 특별법 통과로 국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지금이야말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담보하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탈석탄 전환의 부담과 고통이 지역과 노동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충남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채명기 경기도의원,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영통입구역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의 영통입구역 포함을 둘러싼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와 철도지하화 사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채명기 의원은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현재 용인시에서 도시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며 “연장 구간에 대한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준공될 경우 노선 변경에 따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타당성 용역 단계부터 다양한 노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 의원은 “영통입구역은 과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영통입구 주민들이 철도교통 확충에 대해 큰 아쉬움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광교와 용인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도 취약한 만큼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에 영통입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채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은 향후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철도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철도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여건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오진택 도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 실효성 재검토 및 민생 예산 재배치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조직 및 예산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날 오진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2022년 12월 신설된 이후 2026년까지 약 27억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제출된 주요 성과자료가 연구용역, 토론회, 언론 홍보 등 행정적인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사업 진행 성과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55%에 해당하는 3억 6920만원을 스스로 감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당초 목표했던 사업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오진택 의원은 타 부서와의 업무 여건을 비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90개 사업을 28명이 수행하는 타부서와 비교할 때, 추진단은 정원 14명의 조직임에도 업무 성과가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화성시 등 주요 관련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모적인 용역과 홍보비 지출이 되풀이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오진택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가용 재정이 크게 줄어든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다.“추진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지역 사회의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비하고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현장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잔여 예산과 조직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된 예산과 인력을 도민 안전 및 민생 현안 부서로 재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최수연 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예산 확보만큼 집행이 중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공정별 집행계획과 현장 여건을 철저히 관리해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연 의원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상대로 최근 몇 년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점을 꼬집었다.최수연 의원은 “예산만 확보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별 집행계획과 현장 상황, 자재 수급, 행정절차 등이 함께 맞물려야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증액에 맞춰 2027년도 본예산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전체 공정을 미리 점검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최수연 의원은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예산이 무상사용 협의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를 마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과정에서 도민과 시군, 관련 종사자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최수연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숫자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수혜자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사업은 예산 감액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수연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는 시군별로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별 시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공영차고지 모델을 발굴하려는 취지는 좋은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김해련 도의원, “평택항 경쟁력 지킬 선제적 전략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김해련 의원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향후 평택항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 의원은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축소·중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근거와 향후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정책과 경쟁환경 변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평택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물동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항만공사 통합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평택항의 물동량과 선사 유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심사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1년, 2년, 3년간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까지 파악해야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교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해운물류 분야의 특성과 필요성을 교실 강연만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 한 차례라도 현장학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편 평택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분양과 상환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배후단지 분양이 제대로 진행돼야 공사채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기존 공사채를 갚기 위한 또 다른 공사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과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송규근 경기도의원,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공약 안 되게 구체적 대안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갖고 고양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송규근 의원은 “지축지구 9천여 세대 주민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생기느냐 마느냐’ 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개교하느냐’를 묻고 있다”며 “교육감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지축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직접 약속하고 당선된 만큼, 도교육청은 약속이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정원 대비 학생 배치 여력이 남아있는 구조 탓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기존 방식의 단독 일반고 신설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일산과 덕양 간의 지역별 학생 수 편차가 큰데도 고양시 단일 학군 전체 평균치에만 얽매여 학교 설립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고 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중투 심사 통과가 어렵다면 ‘중·고 통합운영학교’나 ‘도시형 캠퍼스’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불편으로 매일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근거리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 복지의 기본”이라며 “기존 부서 간의 틀에 갇혀 ‘신설 요건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축지구 학생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의원 시절부터 지축지구 유보지 활용과 통학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덕양구 동부권 고교생 수가 2026년 3043명에서 2032년 640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지축지구에서만 292명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현실인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와 함께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지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11
김지호 의원, “세워놓고 하루아침에 없애는 교통복지 예산… 교통약자의 눈물부터 닦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하거나 일몰하는 관행을 질타하고 교통약자와 시·군의 부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했다.우선 김지호 의원은 법인택시 약 1만 6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비 20억원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도 구체적인 내부 검토자료 없이 일몰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업 필요성과 수요를 먼저 따져 예산을 세워야지, 편성부터 해놓고 뒤늦게 없애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호 의원은 “한 번의 예산편성에는 조사와 자료 작성 등 적지 않은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을 세웠다가 손바닥 뒤집듯 없애면 예산뿐 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된다. 앞으로 일몰사업은 수요 변화와 정책 효과, 대체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그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예산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김지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차량 운행 축소나 대기시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2025년 관련 예산에서 약 5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반납된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예측과 시·군별 배분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지호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이 올해 교통약자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부터 정확히 밝히고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3대 7로 운영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지적했다.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추경안에 109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지호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빚까지 내야 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실제 승객 이용자료 등을 반영해 도비 분담률을 높이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법정계획은 제때 수립하고 일몰사업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판단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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