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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봉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재난약자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 사전 인권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올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현재 자치행정과와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 중이며 신규 위원회 설치는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최근 고령화 심화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위축,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현장 돌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돌봄 역량을 보여주는 자체 충족률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돌봄 역량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돌봄 영역"이라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범위에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비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가능한 체계적 지원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팔당호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원이 단순 수질 측정 기능을 넘어 전문적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폭염 당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사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임창휘 의원은 "당시 2주간 이어진 악취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현재의 대응은 발생 후 '제거'하는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 연구 기능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수질 측정 및 검사에 치중된 기능을 넘어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정례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특히 임 의원은 녹조 원인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 △경안천 퇴적물과 녹조 발생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준설'타당성 검토를 제시했다.바닥 퇴적물이 남조류 급증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이어 △자연 정화 솔루션 도입도 대안으로 내놓았다.양평 세미원의 사례처럼 갈대 등 수생식물을 활용한 '인공생태습지'를 조성해 오염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외부 협업'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내부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수질 데이터를 과감히 공개해 대학생 공모전이나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을 통해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중장년 농업인 농업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의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에서 "최근 경기도 농촌 지역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농촌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장려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 지원사업에 중장년 농업인의 경영 전환지원을 통해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호겸 의원은 또한"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에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중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사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고 하면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중장년 세대에게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서 간호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했다.황 의원은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 중 간호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도 간호사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가 작성한 '2026년 통합돌봄 실시계획서'가 의회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도 면밀히 점검했다.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경기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동업자"고 강조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특히 질의·답변 과정과 관련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역시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회의 운영과 관련해 "지적과 점검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현안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안 중심의 의견 제시와 건설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논의 방식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스마트 환경 개선 사업을 언급하며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명에 걸맞은 내용인지, 실제 수요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통합돌봄 시행 준비에 대해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실제 실행 주체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등 협업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과 협업 기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사업비 12억원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억원이 언론 홍보비로 책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2억원을 홍보비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사업 구조"며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도의 모든 정책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경기도의 안일한 정책 설계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 AI 역량 강화보다 겉 포장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됐다을 질타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용어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AI 활용 능력 격차가 교육 격차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고유 사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해석"이라며 "도민을 설득해야 할 정책 용어를 명확한 검증 없이 프레임화해 사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고 지적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원의 합의를 통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 정책은 보여 주기 식 홍보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에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예산 설계 단계부터 홍보비 과다 책정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제영 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우선으로 살피며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특히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2호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유종상 의원은 "2호기의 주요 역할이 메탄 배출원 관측과 감축 정책 마련인데, 과연 개별 축산 농가나 쓰레기 매립지 수준의 미세한 배출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느냐"며 기술적 실효성을 점검했다.또한 고해상도 광학 관측 중심인 1호기와 메탄 관측 중심인 2호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실시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유종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1호기와 발사 예정인 2호기가 경기도 전역을 다시 촬영하는 '재방문 주기'가 폭염, 침수,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유효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아울러 촬영 영상이 초해상화 분석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 문제가 행정 현장의 즉각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유종상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총 18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프로젝트"며 "기후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가 과학 행정의 근거가 되고 민간 활용으로까지 확산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운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사장은 정책 전면에 나서기보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민 의원은 끝으로 “경기교통공사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가 공사의 위상에 걸맞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