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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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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밭도서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한밭도서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 및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이날 위원들은 먼저 한밭도서관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2025년 본관동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선된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 추진 성과와 시설 이용 여건을 확인했다.이어 별관 강당을 찾아 무대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한밭도서관 별관 강당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무대시설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해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관이 전면 중지된 상태다.위원들은 현장에서 장기간 시민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과 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박은희 위원장은 “한밭도서관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교육시설인 만큼 시설의 안전과 이용 편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안전진단에서 보수·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시설을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하며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먼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오 의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유경현 의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원이 감액됐다.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선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오히려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 지원 등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 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윤충식 부위원장, “필수사업은 본예산부터 제대로... 재정운영 원칙 바로 세워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원칙과 SOC 사업 조정의 적정성,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하는 재정운영 구조 등을 집중 점검했다.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 추진 배경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과 필수 민생사업 편성’을 제시한 데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민생사업이라면 오히려 본예산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일회성 사업 등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입 추계의 적정성도 점검했다.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보다 292억원 증가하고 취득세 역시 1714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취득세를 2500억원 감액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했다.특히 윤충식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SOC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고 감액하면서 이번 추경에 신규 SOC 사업을 편성한 점을 짚으며 “신규 SOC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올해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만 편성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 재원조달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윤 부위원장은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며 “현재의 세입 부족을 미래의 가용재원을 당겨와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끝으로 윤충식 부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필수 계속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세수는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신규사업도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한 뒤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와 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기도 재정운영 체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경기도의회 백승기 경기도청 예결위원장, “대책 없는 추경예산안 개탄스러워… 세출 절감 넘어 세입 구조 근본적 재검토해야”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이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의에서 단순한 세출 예산 삭감에만 의존하는 집행부의 수동적 태도를 비판하고 농지 가격 하락 등 현장 민생 경제 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백승기 위원장은 “정부 시책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질타했다.이어 백승기 위원장은 “현재 정부 시책 추진 등으로 농지 가격이 반 토막이 나면서 지역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 가격 하락으로 도민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에 대한 파악이나 도지사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꼬집었다.특히 백 위원장은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시책 탓만 하며 세입을 늘리거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금리 인상 및 근저당권 설정 규제 등이 겹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이어 농지 가격 하락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세입 감소 요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살피고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백승기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25만 도민들에게 ‘9개월만 살고 남은 3개월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알아서 버티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거듭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끝으로 백승기 위원장은 “재정 안정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도 없고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도민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집행부는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 수립과 대정부 설득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맡아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 책임과 지역 돌봄 수급체계의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김창식 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주재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문제를 출발점 삼아,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공급 및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됐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복지·돌봄체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돌봄 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 관리 등 행정적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 현장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집중했다.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 김창식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다자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박옥분 도의원,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서 주제발표
[국회의정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지난 16년간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온 연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이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발표의 핵심은 ‘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다.여성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의회의 정책 역량이 만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12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했다.당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의원의 14.5%에 불과했지만, 경기지역 여성단체들과 힘을 모아 여성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박 의원은 제1기부터 현재 제5기까지 16년간 네트워크와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의미를 짚었다.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켜 예산과 조례로 구체화해 왔다.특히 정치적 입장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 ‘성평등’ 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점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었던 힘으로 꼽았다.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켜낸 과정도 소개했다.지방재정법 등을 이유로 삭감 움직임이 있었을 당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지켜내 협력 기반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여성단체와 도의회가 함께 대응해 성평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제도로 연결해 온 사례도 제시했다.박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강화,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대응, 일·생활 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과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16년, 연대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며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갈 힘 역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 많은 여성의 참여와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위해 앞으로도 연대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바탕으로 더 평등하고 안전한 경기도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1
이주현 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은 1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통하며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질적인 신분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무환경, 타 직종과의 임금 격차 등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했다.이주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안전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학교를 가꾸고 보살피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환경 또한 안정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은 곧 공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주현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신분 불안과 처우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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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최종부 서울시의원,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 청년의 미래 기회 뺏어”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청년 AI 성장권’예산 56억 2500만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청년 AI 성장권’ 사업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서울 청년들에게 최신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제공해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구독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울시는 1인당 월 3750원 수준의 단가로 부담 없는 예산 투입을 통해 청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모했으나 이번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표결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 간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 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정책을 언급하며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당시에도 인터넷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으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IT 강국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다.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 그리고 청년들의 시간은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치적 판단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되며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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