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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보안 체계,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정기교육 실시, △중앙정부·시·군·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며 "공무원의 안정적인 행정 활용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도민 서비스로 연계·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AI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로드맵'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AI 산업의 발달로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및 용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기존 전력망은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상태"고 진단했다.특히 반월·시화 등 노후 산단에 도입되는 '피지컬 AI'기술과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전력망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대안으로 'GH형 팩토리 모델'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신규 산단 및 AI 전환 공장의 설계 단계부터 지붕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또한, 분산 전원으로서 도시가스 기반 연료전지를 보급하되,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고양시에서 실증 중인 '공유형 ESS'성과를 언급하며 전력 계통이 포화된 경기 북부와 산단 밀집 지역에 AI 전용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도권 에너지 완충지대'구축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전력 소비지와 인접해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지"며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패키지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무공해 시설로 친환경 농법과 연계하면 수질 보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된 수익을 농민과 공유하는 'RE100 소득마을'확대 등 첨단산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박재만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합'의견으로 청문결과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 원 의원, 부위원장으로 문병근·김동영 의원을 선출하고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청문 평가 항목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박재만 후보자는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도시환경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인사청문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륜과 지역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신뢰성, 도정 이해도 및 자치분권 이해도 지표에서 "적합 및 일부적합"으로 평가한 반면,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창의성에서는 "일부적합 및 부적합"평가가 다수였고 청문회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적합"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공사 운영 안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도, 시군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터득해 온 공공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통공사의 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정책의 실현방향을 아는 경영자와 현장을 이해하는 책임자로서 도민의 이동권 향상과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공직 수행자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 및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실시됐으며 금일 채택된 청문결과는 본회의 및 의장에게 보고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가입자가 174만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유종상 의원은 최근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기행기소 앱의 보안 수준을 상세히 살폈다.유종상 의원은 "174만명의 방대한 데이터가 모인 만큼,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경기도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선제적인 정보 보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견고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텀블러 사용 리워드 적립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현재 '텀블러 할인 카페'로 국한된 적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카페에도 인증용 QR 코드를 배포하고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천 사실만으로 리워드를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탄소 중립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언이다.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리워드 구조의 정교한 설계를 요구했다.유종상 의원은 "가입자 유지를 위한 인식 제고 활동도 필요하지만,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이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처럼 탄소 감축 기여도가 검증된 활동들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핵심 실천 항목들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현재 기행기소 앱은 인식 제고 에너지, 자원 순환, 교통 등 4개 분야 16개 유형의 활동에 대해 1인당 최대 6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유종상 의원은 "기행기소 앱이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면, 탄탄한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10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올해 주요 사업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 여성의원들이 참석했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최선숙 소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공공생리대 비치 및 지원사업, 여성역사탐방로 사업,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여성비전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생리대 비치기관 웹지도를 운영하고 관리용품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도내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도 및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도내에는 2025년 현재 생리용품 비치기관이 306개에 이르고 있다.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여성들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서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여성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생리대 비치기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여성역사탐방로 사업은 여성인물 96명을 발굴해 수원과 파주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전문 해설 제공으로 도민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채명 소통협치 수석은 "경기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벌인 여성인물이 많다"며 "지역과 관련 기관과 교섭단체와 소통채널을 잘 구축해 여성인물 탐방로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신미숙 기획수석은 "여성의 어려움은 경제나 가정폭력뿐 아니라 자녀문제나 가족, 직장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여성비전센터는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 운영,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가 여성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상징적인 '붉은 말의 해'로 불리는 올해 변화와 도약을 의미하는 힘찬 말처럼, 대한민국 말산업을 지금 경주·베팅 중심 구조를 넘어 산업·관광·치유·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최근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현 상황을 단순한 '시설 이전 경쟁'이 아닌, 말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안산 대부도를 '대한민국 말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김철진 의원은 "이제는 경마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말산업의 중심을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며 "안산 대부도는 말산업이 새로운 둥지를 틀기에 가장 준비된 공간"이라고 밝혔다.이전이 아닌 재설계… 말산업의 미래를 여는 비전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경마장 이전'프레임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그는 "단순한 이전이나 유치를 말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말산업의 중심을 새롭게 설계하고 미래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도심형·경주 중심 말산업 모델에서 벗어나,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전주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비전 선언이다.말산업특구… 법과 계획 위에서 추진되는 국가 전략 김철진 의원이 제시한 '말산업특구'구상은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라는 법정계획 체계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다.이는 말산업을 단순한 경주 산업이 아닌 국가 관리·육성 산업으로 보고 관광·치유·교육·체험 산업으로 확장하며 특정 시설 이전이 아닌 권역·기능 단위 재편으로 접근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김철진 의원은 "말산업특구는 구호가 아니라 법·계획·공간이 함께 맞아야 가능한 영역"이라며 "안산 대부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행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말부흥'이라는 지명, 이미 존재하는 말문화의 기억 대부도 일대에는 지금도 '말부흥'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이는 과거 이 지역이 말 사육과 이동, 농경·교통과 연계된 말 활용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공간적 기억의 흔적이다.김철진 의원은 "지명은 우연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며 "대부도는 말과 무관한 곳에 산업을 얹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형성된 지역 위에서 미래 산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드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이미 시작된 기반… 현재 운영 중인 승마체험 대부도에는 현재 승마체험장 등 말 관련 체험시설이 운영 중이며 유소년·가족 단위 체험 수요와 관광 연계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이는 말산업특구 조성이 '무에서 출발하는 계획'이 아니라, 기존 수요와 경험 위에서 확장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다.김철진 의원은 "안산은 말산업을 처음 시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기반 위에서 국가 정책을 확장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고 밝혔다.대송단지, 말산업특구로 확장 가능한 전략 공간 특히 대부도 대송단지 일원은 현재 농·산업·관광·에너지를 결합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은 말산업특구 구상과의 정책적 결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이는 곧, 중앙정부 말산업 정책과의 직접 연계, 농업·치유·관광을 결합한 산업 확장, 지자체 단독 유치가 아닌 국가 전략형 특구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안산 대송단지 기반 말산업·관광 공약 5대 과제 김철진 의원은 대송단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말산업특구 공약을 제시했다.1.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및 전담 행정체계 구축 -중앙정부·경기도·관계기관과 협력해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전담 TF를 구성. 2. 말산업–관광 통합 클러스터 조성 -승마체험, 해양관광, 생태체험을 연계한 말문화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 3. 유소년·치유·교육 승마 프로그램 확대 -유소년 승마, 재활·치유 승마,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공공형 말산업 모델을 정착시킨다.4. 농업·에너지·말산업 융합 프로젝트 추진 -대송단지 기본구상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활용 승마존, 농업 체험형 말산업 공간을 조성. 5. 사계절형 말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말산업 축제, 체험형 행사,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도를 연중 관광 거점으로 육성. "대부도는 경마장을 떠안는 곳이 아니다"김철진 의원은 "대부도는 경마장을 받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말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라며 "이전 경쟁을 넘어 국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 모델을 안산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유치를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법과 계획, 행정으로 완성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안산시장에 당선되면 즉시 중앙정부와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말산업 전환기의 해답, 안산 대부도 이번 말산업특구 구상이 실현될 경우, -국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전략 거점 확보 -대부도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청년·전문 인력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안산 도시 브랜드의 질적 도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김철진 의원은 "지금은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말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도시를 국가가 선택하는 시대"며 "안산 대부도는 그 선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분권이며 분권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이라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통합 이후 더 큰 혼란과 책임 전가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권은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는 구조"며 "이는 통합을 통한 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 구조를 그대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 구조로 인해 지역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만 추진한다면, 지방은 통합 이후에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커지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날개를 달아줘야 할 지방에 짐만 얹어놓는 통합은 시민을 위한 통합이 아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인데, 재단이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 제3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법적 정의와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법적 '특별회계'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고 강조했다.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적인 법안 작성 오류조차 걸러지지 않은 채 제출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안"이라며 "이 같은 졸속 입법으로는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원 종료 이후 대책,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자체 기능 조정,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등 핵심 사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임을 지적하며 "대전을 핫바지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곱 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명국 의원은 "지금 논의 중인 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니다"며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대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멈출 것"임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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